▶ 한국판 뉴딜 '위기'를 '기회'로~
전례가 없는 감염병 사태(코로나 19)로 인적·물적 이동 위축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보건·경제 동반위기 하에 수요·공급 위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상황 (글로벌 밸류 체인[GVC] 훼손, 글로벌 산업경쟁력 구도 재편) 에서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로 고용상황 악화 장기화 및 新산업분야 투자 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가속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의료, 원격근무 등의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축적·활용 인프라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사회 구조 변화 중, 특히 비대면화·디지털화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1차)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 동력의 확충을 통해 잠재성장력을 제고하고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입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다음 3가지의 추진과제로 나누어집니다.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데이터수집/활용 기반 구축 | 데이터 全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
|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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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 |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全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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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산업 육성 |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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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디지털화 |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
※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 (금융)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 도입 및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제도 마련
-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마련
- (교통)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공공) 데이터 SOS팀 운영 및 데이터 진위 조회 신규서비스 도입
- (산업) 제조데이터 수집/저장 센터 구축
-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POS 데이터 활용 및 AI기반 상권분석정보 제공
※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 확충
※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5G+ 실감컨텐츠를 접목 디지털 전환 가속화, 안전·교통 등 분야에 5G+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SW 전문인력 집중 양성
※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
※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 사업 추진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확대
※ 국민 안전 등을 위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 도로,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 도심 인근, 유휴부지 스마트 물류센터 확충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2차)
1차 발표에 이어 뉴딜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의 2차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차 디지털 뉴딜에 이은 2차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부양책 마련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린 뉴딜’을 화두로 제시하였고 5월 20일 친환경·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의 추진방향은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한 디지털뉴딜과의 융합으로 단 기간내에 큰 성과를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의 ‘그린’은 일반적으로 ‘친환경’을, ‘뉴딜’은 미국이 과거 대공황 극복을 위해 시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의미합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탄소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탈석탄을 통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이 주력으로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에너지 제로화 빌딩, 스마트시티 등을 추진할 전망이며 해수면에 대형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과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등 에너지 전환 투자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국가들의 그린 뉴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폭
앞서 해외에서도 그린 뉴딜 논의가 진행됐으며 미국에선 2019년 초 하원이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꾸려 그린 뉴딜 실행계획을 만드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12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한 ‘유럽 그린 딜’에 합의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타격을 받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배출량을 ZERO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종합보고가 오는 2020년 7월 1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 사망 사건"으로 인해 발표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와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위한 일자리 마련 등 향 후 미래 산업이 나아가야할 가장 큰 정부의 목표가 될 것이기에 주식투자를 하심에 있어 공략을 하시기에 매우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수소나 2차전지 그리고 현재 핫한 테마들이 대부분 이 뉴딜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그 외 에너지 분야 등에서 관련주를 몇 가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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