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요정보 37편 #미국 상원, "인플레이션 축소법안" 의결 내용

▶ 기후변화, 의료보험, 인플레이션 대응 관련 법안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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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원은 기후변화, 의료보험, 인플레이션 대응 관련 법안인 ｢인플레이션 축소 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 ｣를 2022년 8월 7일(일요일 오후) 찬성 51 vs 반대 50으로 의결

★ 인플레이션 축소 법안 목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험 지출 등에 총 4.3천억달러를 투자하고, 15% 최저 법인세 도입, 의료비용 절감 등을 통해 총 7.3천억달러의 세수를 확대하여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총 3천억달러 감축하는 것

위 법안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전원 찬성,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원 반대하여 찬반이 동수가 됨에 따라 상원의장인 Harris 부통령이 캐스팅보트(tie-breaking vote)를 행사하여 찬성 51로 의결.

• 동 법안은 ｢Build Back Better｣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American Rescue Plan Act｣(1.9조달러, 2021.3월 제정), ｢Infrastructure Investment & Jobs Act｣(1.2조달러, 2021.11월 제정)에 이어 3번째로 추진중인 법안으로 2021년 11월에 하원을 통과한 ｢Build Back Better Act｣(2조달러)를 대체할 예정

 

• 동 법안은 민주당내 보수파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상원에서의 논의가 지연되어왔으나, 최근 민주당 상원대표인 Chuck Schumer 의원과 보수파 좌장인 Joe Manchin 의원이 타협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7.27일 법안 초안이 최초 공개

 

• 민주당은 단순 과반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으로이를 신속 처리

* 상원에서 일반 법안의 경우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회피하기 위해 60표가 필요하지만, 예산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를 위해 이를 과반수로 낮추는 예산조정절차를 매년 1회 활용 가능

 

바이든 대통령 Build Back Better 아젠더 추진 현황

출처. 한국은행 현지정보 워싱턴주재원(작성자 : 김두경 차장) 자료

 

인플레이션 축소 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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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보조금(신차 $7,500, 중고차 $4,000), 클린에너지 생산 및 소비, 전기화(electrification), 주택 및 건물 개량 지원 등에 총 3,690억달러의 세액공제(tax credit)를 제공하여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약 40% 감축

◇ 의료보험 확대

Affordable Care Act의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2025년까지 3년) 등 총 640억달러 지원

◇ 세수 확대

15% 최저 법인세 도입(2,580억 달러), IRS 세금징수 강화(1,240억 달러),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1% 세금 부과(730억 달러) 등을 통해 총 4,730억 달러의 세수를 확대
    -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운영자 성과보수에 대한 세금헛점*(Carried Interest Loophole) 보완(130억 달러)은 상원 논의 과정에서 제외
     * 현재 동 성과보수에 대해 일반 개인소득세(최고 37%)가 아니라 자본이득세(20%)로 과세 중

◇ 처방약 가격결정방식 개혁

Medicare의 처방약 가격 직접 협상 허용, Medicare 적용 환자의 처방약 부담액 상한(연간 $2,000) 도입 등을 통해 의료비용을 총 2,880억달러 절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주요 내용

출처. 한국은행 현지정보 워싱턴주재원(작성자 : 김두경 차장) 자료

 

○ 법안 초안에 포함되었던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운영자 성과보수*에 대한 세금헛점(Carried Interest Loophole) 보완(130억달러)은 상원 논의과정에서 제외

* 동 성과보수에 대해 일반 개인소득세(최고 37%) 대신 자본이득세(20%)로 과세하고 있는 현행 세금헛점을 없애기 위해 Carried Interest의 정의를 확대하고, 연간 소득이 4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인플레이션 축소 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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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클린에너지 및 기후대응 투자법안이며, 2011년 ｢Budget Control Act｣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법안이라는 의의를 가짐.

• 최근 40년래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11월 중간선거 등을 고려하여 민주당 지도부가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Affordable Care Act 연장)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줄이고, 지출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타협안을 제시

 

• 이에 앞서 3.28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대통령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기존 전망 대비 1조달러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Moody’s Analytics, 서머스 前재무장관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Build Back Better｣ 아젠다 추진에 반대해왔던 상당수 재정전문가들도 동 법안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

 

※ 현지 전문기관들은 ｢Inflation Reduction Act｣가 재정적자와 탄소배출량 감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CRFB)는 ｢Inflation Reduction Act｣가 시행될 경우 향후 20년에 걸쳐 재정적자 규모가 1.9조달러 축소될 것으로 전망. (8.3일)

 

• Rhodium Group, Energy Innovation Policy and Technology 등 관련 연구기관들은 동 법안 통과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규모(2005년 수준 대비)가 기존 24%에서 각각 31~44%, 37~41%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7.28일, 8.1일)

 

• Penn Wharton Budget Model(경제학자 그룹)은 동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2024년까지는 약간의 상방요인, 이후에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7.29일)

 

※ ｢Build Back Better｣ 아젠다 중 남아 있는 ｢American Family Plan｣ 과제들(무상교육, 보육, 유급휴가 등 사회부문 지출 확대)의 계속 추진여부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와 향후 인플레이션 향배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

 

관련한 기사 한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www.voakorea.com/a/us-senate-democrats-approve-climate-tax-legislation/6692792.html

미 '인플레 감축법안' 상원 통과...바이든, 코로나 격리 해제

 

결과적으로, 에너지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친환경 에너지 전기,태양열,친환경연료,클린제조업 등의 사업 확장에 탄력을 받을 듯하나 미국 기업의 경우 자사주 매입과 매입한 주식을 소각을 함으로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번 자사주 매입세 1% 부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짝 염려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