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란?
2022년 9월 3일 G7은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입이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유공급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産 원유 가격상한제(이하 가격상한제)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제도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EU의 러시아産 원유 해상수입 금지조치(12.5일 발효, 6차 제재)가 원안대로 이행될 경우 글로벌 원유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 [ “가격상한제는 러시아産 원유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됨으로써 공급충격을 방지하는 한편 러시아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美 Yellen 장관 발언, 9.2일) ] 하는 성격
- 가격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12.5일 이후 러시아産 원유와 석유제품의 해상운송은 상한가격 [ 12.5일 정해진 가격은 배럴당 60달러로 현재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대략 10달러의 가격차 ] 이하로 구매한 경우만 실질적으로 가능
원유 가격상한제를 어길 경우 해상운송 선적, 화물 등에 대한 해상보험(영국을 비롯한 G7의 비중이 90%) 가입이 거부됩니다.
한편 이에 대해 러시아는 원유수출 중단 가능성을 언급 [ G7와 EU의 가격상한제 도입 발표 직후 러시아는 원유감산 및 가격상한제 참여국에 대해 원유수출을 금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9.7일) ] 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동 조치 실행 이후 전개 방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 가격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 미국 및 G7의 긍정적 견해
최근 유럽 가스공급 중단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매출이 줄어든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원유생산을 포기하기 어려워 가격상한제를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
① 러시아의 높은 에너지 수입(revenue) 의존도
러시아 정부예산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수출로 충당되고 있고 최근 전쟁이 장기화되고 천연가스 매출도 감소 [ 對유럽 원유(전쟁직전 대비 150만배럴 → 63만배럴) 및 가스 공급 감소에 따라 러시아의 8월 석유 및 가스 수입은 전월대비 13% 감소하여 21.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기록(Bloomberg) ] 하는 상황에서 원유수출 중단시 정부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에 따라 가격상한제가 상당부분 효과를 거둘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인도·터키로의 평균 수출량은 4월 이후 200만 배럴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어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② 러시아 원유의 판매가격 할인 지속
현재 러시아 원유는 이미 할인된 가격 [ 9월 기준 러시아 원유 가격은 배럴당 $68로 브렌트유(배럴당 $91)보다 약 $23 할인 ] 으로 거래되고 있어 가격상한제 도입이 러시아의 큰 반발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러시아가 중국, 인도를 통해 가격상한제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글로벌 원유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며 오히려 이들 국가의 가격 협상력이 증대되어 유가 하방압력 [ 美 재무부는 가격상한제의 도입이 국제유가 하락을 통해 50여개 신흥국 및 저소득 국가에 연간 1,600조 달러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분석(FT, 10.4일) ]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원유 저장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데다, 장기간 생산 중단 후 재개시 발생되는 높은 비용 [ 장기간 중단시 유정이 침전물로 막혀 재가동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 ] 으로 생산을 쉽게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 부정적인 견해
불안한 국제 원유시장 수급여건 및 그동안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로 확보한 재정여력 등으로 러시아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① 불안한 에너지 수급 상황
글로벌 원유 수출시장에서의 러시아의 높은 비중 [ 러시아의 원유 글로벌수출 비중(%): 12.4(‘19) → 11.6(’20) → 8.3(‘21) ] 과 최근 불안한 원유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원유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된 상황입니다.
OPEC+의 감산 결정, 전세계적인 낮은 원유재고 및 이란‧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지속 등 공급제약 요인에다 공급난 등으로 설비확충도 제한적입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 등 OPEC+ 회원국 간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OPEC+와 감산 공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은 크게 높아질 우려가 있는 상황(Reuters, 10.6일).
OPEC+는 최근 200만 배럴 감산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지속해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감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러시아의 재정 여력
러시아가 그간 축적한 막대한 예비기금과 외환보유고 등을 통해 에너지매출 감소를 일정 기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석유·가스 수입으로 운용되는 예비기금 펀드인 NWF 잔액은 8월말 현재 11조 9000억 루블(러시아 GDP의 9%)이며 이는 지금까지의 전쟁 비용(10조 1,320억 루블 추산, Kiel Institute)과 맞먹는 크기(Reuters, 9.23) 로 예측됩니다.
외환보유액은 원유 수출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8.5일 기준 5,712억 달러(러시아 GDP의 26%)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이후 3,000억달러 상당의 외환보유고가 동결되었지만, 올해 말까지는 막대한 에너지 매출액을 통해 동결의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BNE Intellinews, 8.11)입니다.
▶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합의했으나 국내 수급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에 도입되는 러시아산 원유 비중이 1%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시행에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가격 상한제 동참 요청에 "도입 취지에 공감,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석유 비중이 계속 줄었고 양도 많지 않아 수급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유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 정유업체의 국가별 원유 도입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 34.8%, 미국 16.3%, 아랍에미리트(UAE) 9.0%, 이라크 8.6%, 쿠웨이트 7.5% 인 반면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0.96%로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2년 1월 5.53%에 달했던 러시아산 비중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5월 이후에는 1.0% 안팎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러시아산 원유 유통이 막히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업계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과연 국제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의 목표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제유가의 안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오히려 국제유가의 불안을 증폭시킬 것이라 예측 [ 반면 그동안 에너지와 식량을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사용해 온 러시아의 행보를 고려할 때 러시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단기간 손해를 감수하며 감산할 가능성도 제기(Bloomberg, 10.16일) ] 하였습니다.
애초에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러시아는 늘 보복 경고를 해왔기에 가격 상한제 자체가 우리나라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줄면 중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국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12.5일 미국·일본·영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호주는 EU가 결정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흔히 러시아산 원유를 우랄산 원유라고 부릅니다. 우랄산 원유는 생산단가가 30불 ~ 4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라든가 운송비가 포함되어 이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60달러보다는 좀 아래에서 판매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러시아 입장에서도 60달러라는 것이 굉장히 무리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신들이 생산하는 단가보다 다시 한 20% 이상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유는 제 판단으로는 그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쟁에 "감놔라 배놔라"하는 서방국가들이 밉기도 하겠지만 평화로운 세상에 전쟁이라는 거대한 세계 평화의 균형을 깨뜨려버린 러시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니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만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러시아의 특별한 감산조치나 다른 액션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전에 빨리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2월 이후 경기침체의 경고등이 다시 켜지며 원자재의 가격이 급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WTI유가는 72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브렌트유는 77달러에 머물러 있어 전쟁이 시작하기 전인 작년 이맘때쯤 가격보다 더 낮아진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의 가격은 속수무책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공포가 국제 유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든 호재를 덮어버리고 유가에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요소인 유가의 가격을 하락시켜 물가를 안정시키는 매우매우 기다려왔던 상황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며 금리 또한 매우 높게 상승한 상황에서 물가 또한 잘 잡히지 않는 고물가 경기침체로 진행될 경우 매우 큰 경제의 위기가 올수 있으므로 걱정이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부디 무사히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도 예상보다 얕은 침체로 진행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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