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총소득 및 분배 구조
◆ 국민소득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른 시계열 변화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에 따른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국민소득통계는 한 해 국민경제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생산과 소득분배, 지출의 측면에서 측정하며,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측정방법에 따른 국민소득은 동일하다. 이러한 국민소득을 각각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으로 부른다. 월별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생산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은 3개월의 시차를 두고 분기별로 발표되어 가장 빠르게 경제상황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분배국민소득은 한 해의 부가가치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에 분배된 현황을 기록하므로 분기별 소득 구분은 하지 않고 연간 통계로만 발표된다. 따라서 경제전망에서도 분배국민소득은 사후 통계만 활용해왔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 소득 분배를 파악할 수 있는 소득지표의 중요성이 크다. 소득은 삶의 질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분배국민소득은 소득접근법을 이용한 국내총생산(GDP)으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로 구성된다.
분배국민소득의 구성요소는 한 해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가 노동과 기업, 고정자본, 정부에 분배된 현황을 보여준다. 노동이 생산에 참여하고 받은 몫은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로 임금 및 급여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생산자본은 생산활동에 소비되거나 마모되는데, 이를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라고 부른다. 정부는 중간재와 최종재의 생산 단계별로 생산물세 및 수입세를 부과하며 시장가격 GDP에 반영되므로 이를 생산활동에서 정부의 몫으로 본다. 이처럼 총부가가치에서 노동과 자본, 정부의 몫을 제한 나머지는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에 분배된 몫으로 보며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라고 한다. 분배국민소득 전망은 재정당국에도 중요한 기준선을 제공할 수 있다. 분배국민소득의 구성요소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는 과세표준 전망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피용자보수 전망을 통해 국민총소득에서 노동의 몫으로 분배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잉여는 일관성 있는 총량지표를 확인하기 어려운 법인세 과세표준 전망에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과 인구 전망은 주요 경제지표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경제활동참가율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전망의 기초자료가 되며 임금근로자 수는 장기 소득세 납세자 수 전망에 활용될 수 있다. 인구전망은 출산율 전망에 기초하여 1인당 소득을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분배국민소득이 국내에서 생산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순소득을 추가하여 계상한다. 따라서 국민총소득이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벌어 들인 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이고, 이를 총인구로 나누어 구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은 국민 개인의 구매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이다. 즉, 안정적인 가계 소득의 증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배국민소득을 통해 경제 주체 내 분배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때 국민총소득은 기준선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010년 이후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민총소득에 안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대외거래뿐 아니라 생산요소에 대한 대외거래도 보다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 분배 부문별 동향
분배국민소득은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경제주체에 배분되는 몫을 파악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므로 구성비의 변화를 주요 동향으로 검토한다. 1980년에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비중이 각각 39.3%와 39.4%로 유사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증가하고 영업잉여 비중은 감소하였다.
1980~2021년 기간 피용자보수는 39.3%에서 47.9%로 8.6%p 증가하였고, 영업잉여는 39.4%에서 20.9%로 18.5%p 감소하였다.
동 기간, 고정자본(fixed capital)에 분배된 소득인 고정자본소모도 9.6%에서 21.0%로 11.4%p 증가하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소득에 해당하는 순생산 및 수입세는 11.7%에서 10.2%로 1.5%p 감소했다. 피용자보수의 비중 증가는 경제활동의 구성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자영업자가 감소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 임금근로자는 646만명에서 2021년에 2,281만명으로 2.5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가 1,368만명에서 2,727만명으로 1.1배 증가한 데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47.2%에서 76.1%로 상승했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명목임금 상승도 피용자보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2012년 이후 국민소득은 43.9% 상승한 데 비해, 농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명목임금지수는 2012년 88.9에서 2021년 133.6으로 50.3% 증가하였다. 명목임금지수 상승률율 1인당 GNI 성장률과 비교해도 10년 중 8년 동안은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았다. 동 기간 임금근로자 비중은 2012년 71.8%에서 2021년 76.1%로 4.3%p 증가하여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영향을 주었다.
영업잉여 비중은 장기 추세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 비중 감소와 제조업 및 금융 기업의 수익성 감소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영업잉여는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과 자영업자의 세전이익을 의미하며 이때 기업은 제조업 기업뿐 아니라 금융 및 보험 기업, 기업의 역할을 하는 모든 경제 주체를 의미한다.
자영업자는 기업의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에 속하는데, 최근 10년 추세를 기준으로 할 때 자영업자 비중은 2011년 28.3%에서 2021년 24.4%로 3.9%p 감소했다. 자영업자 비중(OECD 기준 적용) 감소는 영업잉여에 포함되던 혼합소득이 피용자보수로 변경되므로 영업잉여의 감소 원인이 된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 지표도 최근 하락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영리법인의 수익성은 최근 하락추세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비교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4.5%에서 2020년 4.2%로 0.3%p 하락했다. 또한 법인세 차감 후의 당기순이익과 금융비용의 합계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비율인 기업순이익률은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의 종합 적인 최종성과를 나타내는데 2011년 4.2%에서 2020년 3.0%로 순이익률의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비중 변화는 노동과 기업의 이익 배분 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생산활동에 참여한 경제주체인 가계와 자본, 기업의 구성비도 바뀌었고, 영업잉여는 노동의 몫도 일부 포함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피용자보수는 모든 경제주체의 노동소득만을 포함하므로 피용자보수는 노동소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피용자보수가 전체의 노동소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용자보수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은 영업잉여에 포함된다. 영업잉여는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을 포함한 혼합소득을 포함한다. 정부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도 영업잉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미하거나 0에 가깝기 때문에 영업잉여는 법인(기업)과 가계(자영업자)의 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의 범위가 포괄적일 뿐 아니라 소득도 생산과 경영, 투자활동 등 노동소득을 제외한 기업의 모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포함하여 영업잉여는 포괄범위가 큰 소득이다.
고정자본소모는 한 해의 생산활동에 이용된 고정자본의 가치를 의미하므로 생산활동이 자본 집약적으로 될수록 규모와 비중이 증가한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도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전환되면서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금융생산자산 중 고정자산의 비중을 확인하였다. 자산스톡은 1980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비금융생산자산 중에서도 고정자산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고정자산은 비금융생산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1980년 81.0%에서 2000년 이후에는 9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금융 생산자산의 생산 투입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특히 고정자산은 2000년 이전에는 20%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최근 5년 동안에도 GDP 성장률을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에서 보조금(subsidies)을 제한값으로 생산활동에서 정부에 분배된 몫으로 볼 수 있는데, 순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1980년 11.7%에서 2021년 10.2%로 1.5%p 감소하였다. 세금은 순생산 및 수입세와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와 자본세의 비중이 증가하며 간접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생산 및 수입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4.1%에서 2021년 61.4%로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통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2.3%에서 2021년 30.1%로 소폭 낮아졌다. 정부 재정지출이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세입은 소득 및 부에 대한 경상세와 자본세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 국민총소득 국제 비교
국민총소득은 명목GDP와 유사하게 증가해왔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GNI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와 GNI의 차이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으로만 나타나는데, 최근 3년 동안 국외수취요소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외요소소득은 지출국민소득에서 순수출의 비중이 수출과 수입 각각의 값 보다 크게 작은 것과 유사하다.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지불한 소득의 차이만 고려하므로 각각의 수준 값보다 수취는 작은 값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국내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자본의 국외 투자가 보다 활발해지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도 증가할 것이므로 경제지표로 국외요소소득의 중요도도 높아질 수 있다.
1인당 GNI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구매력을 파악하는데 쓰이므로 일반적으로 달러 표시를 이용한다. 202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2,930달러(명목)로 OECD 중 21위였다. 이는 1인당 GDP 순위인 24위보다 다소 높은 값으로 우리나라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일본의 1인당 GNI는 40,810달러이고 GDP는 39,918 달러였다.
▶ 국민총소득(GNI)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 국민총소득(GNI) 현황
(전년동기대비, %)
| 년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증가율 | 5.5 | 3.4 | 1.9 | 0.9 | 7.0 |
2021년 명목 국민총소득은 2,095조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으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2,072조원)의 성장률 6.7%보다 0.3%p 증가한 값이다. 국외에서 벌어드린 소득을 의미하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23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비중은 2021년 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36.1% 증가하였다.
그런데 2022년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은 2021년 상반기 대비 4.9% 증가했는데 동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p 높은 5.3%였다. 최근 국민총소득 증가율의 감소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역성장에 기인한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해외의 생산활동에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의 차이를 만든다. 2022년 상반기 국외순수취요소 소득은 11.9조원으로 전기인 2021년 하반기 7.9조원보다는 많지만, 2021년 상반기의 15.1조원보다는 21.2% 작았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노동과 자본을 국외 생산활동에 제공하고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과 외국의 노동과 자본을 국내 생산활동에 이용하고 지급한 국외지급요소소득의 차이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2021년까지 연평균 25.0%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동안은 32.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코로나19로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20년에도 전년대비 2.0% 성장했으며 2021년에는 기저효과와 주요국의 자본시장 투자수익 증가에 따라 3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국민총소득 현황>
(단위: 조원, %)
| 년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
| 국민총소득 | 1,843 | 1,906 | 1,941 | 1,958 | 1,035 | 1,060 | 1,086 |
| (증가율) | (5.5) | (3.4) | (1.9) | (0.9) | (7.3) | (6.7) | (4.9) |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6.4 | 7.5 | 7.6 | 16.6 | 15.1 | 7.9 | 11.9 |
| (증가율) | (17.6) | (2.2) | (117.3) | (2.0) | (88.8) | (-12.2) | (-21.2) |
국민총소득을 총인구로 나누어 구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22년 상반기에 4,243만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2021년에는 전년대비 7.2% 증가한 4,048만원이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의 증가가 정체된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 2023년 국민총소득(GNI) 전망
2022년 국민총소득은 전년대비 4.4%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7.0% 및 지난 5년간(2017~2021)의 증가율인 3.2%를 상회하는 값이다.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하므로,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총소득 전망을 위해 국외순수취요소 소득을 수취와 지급으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결정은 국내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세계 시장으로 유출되고, 외국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국내 시장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라 세계 경제상황이 양호하면 국외 자본투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국외수취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업과 연기금 및 개인 등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거나 환율 상승에 따라 환차익이 증가하면 원화로 표시하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증가한다. 하방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국외자본투자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으며, 해외 인력 유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이 증가할 경우에도 해당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유의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결정요인은 세계와 한국의 GDP와 국제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과 금리로 판단하였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전년의 높은 성장률에 대한 역기저 효과와 투자수익 하락으로 인해 2022년에는 24.9%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GDP 대비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비중은 2021년 1.1%에서 2022년에 0.8%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과 2023년의 국민총소득은 4.6% 증가하여 최근 5년의 평균 성장률인 3.2%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소득의 국제비교를 위해 달러기준 1인당 GNI 증가율을 전망하였다. 2022년 1인당 GNI는 가파른 환율상승으로 인해 7.1% 하락하고, 2023년에는 기저효과를 반영하여 8.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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