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의 대한민국은 .. 심각한 인구위기의 대한민국
요즘 TV시사나 뉴스, 교양 방송을 보면 대한민국의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위기를 논하는 내용들이 자주 언급되고있다. 해외의 주요 갑부 중 하나인 '일론머스크' 도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최근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1인가구 수 증가에 따라 부채부담 폭발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심각한 문제로 고착화되었다.
오늘의 인구는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렇게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오늘의 인구가 어떻게 미래의 모습을 이미 정해놨다는 것일까? 그 답은 간단하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인구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규모도 기본적으로 인구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전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출국인 이유도 실제 소비 인구가 적어 내수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도 시장도 단순히 인구의 크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어떤 인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인구의 크기만이 아니라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사회와 시장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인구는 가만히 정지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구의 변화는 출생, 사망, 그리고 이동에 의해 발생한다.
만일 출생, 사망, 그리고 이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면 오늘의 인구가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장래인구추계이며 미래의 사회와 시장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사회의 많은 부분이 오늘의 인구에 의해 정해져 있는 이유이고, 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TV방송에 '나혼자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송 중인 것도 요즘 나혼자 사는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웃 국가인 일본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2배 이상 많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 뿐인가? 인구 대국으로 유명한 중국도 점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긴 마찬가지이다.
정해진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면 미래는 무조건 부정적일 것이다. 반대로 정해진 모습을 알면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기회가 열려있다. 우리 인간은 이런 고비를 언제나 헤쳐나와 지금까지 진화해왔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 한번 새롭게 진화하는 모습을 미래에 볼 것이라 확신한다.
▶ 2022년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다음은 통계청의 자료로 "2022년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 2021년 기준 1인가구는 33.4%이고,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① '21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 6천 가구이고, 연령대별 비중은 29세 이하 19.8%,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임
-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는 20.0%였으나, 2030년 35.6%,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② ’20년 전후 OECD 주요국 중 영국, 한국, 프랑스, 일본의 1인가구 비중은 30%를 넘었고 독일, 스웨덴, 핀란드는 40%를 상회함
③ ’21년 지역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은 대전이 37.6%로 가장 높았고, 서울(36.8%), 강원(36.3%), 충북(36.3%) 순임
◆ 2021년 기준 1인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42.2%), 아파트(33.1%) 순임
① '21년 1인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 42.2%, 아파트 33.1%, 연립 다세대 11.5% 순이고, 전체 가구보다 단독주택, 주택이외거처 주거 비중이 높았음
② '20년 1인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가 42.3%로 가장 많았고, 자기집 34.3%, 전세 17.5% 순임
③ ’21년 지역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은 대전이 37.6%로 가장 높았고, 서울(36.8%), 강원(36.3%), 충북(36.3%) 순임
◆ 2021년 기준 취업 1인가구는 414만 가구로 전년보다 44만 가구 증가
① '21년 10월 기준 취업상태인 1인가구는 414만 가구이고, 연령대별로는 50~64세 (26.1%), 30대(23.3%), 15세～29세(21.0%)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② '21년 1인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7.7시간으로, ‘15년 이후 감소추세임
◆ 2021년 기준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2,691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42.0% 수준
① ’21년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2,6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6,414만 원)의 42.0% 수준임
② ’21년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09천 원으로 전체 가구(2,495천 원) 대비 56.5% 수준이고, 주거 수도 광열비(18.4%), 음식 숙박(16.6%) 순임
③ '22년 기준 1인가구 자산은 2억 1,108만 원으로, 전체 가구(5억 4,772만 원)의 38.5%, 부채는 3,583만 원으로 전체 가구(9,170만 원)의 39.1% 수준임
◆ 2021년 기준 1인가구의 월평균 보건지출은 12만 3천원임
① ’21년 1인가구의 월평균 보건지출은 12만 3천 원으로 전체 가구(22만 6천 원)대비 54.4% 수준이고, 지출 비중은 외래의료서비스(31.2%), 의약품(29.5%) 순임
② ’22년 1인가구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정기 건강검진이 82.3% 가장 높았고, 적정 수면(76.7%), 아침 식사(58.5%), 규칙적인 운동(45.2%) 순임
③ '22년 조사대상 기간 2주일 동안의 1인가구의 유병률은 38.3%이고, 유병자의 평균 유병일수는 10.9일 임
◆ 2022년 1인가구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중은 57.7%임
① ’22년 1인가구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7.7%로, 전체인구의 가족관계 만족 비중(64.5%)보다 6.8%p 낮았음
② ‘21년 1인가구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6.7%이며, 전체인구의 가족관계 만족 비중(52.8%)보다 6.1%p 낮았음
③ ’21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116만 1천 가구로, 수급대상가구 10가구 중 7가구(70.9%)가 1인 가구임
◆ 2021년 기준 1인가구의 주된 여가활동은 휴식(93.8%) 취미 · 오락활동(79.0%) 순임
① '21년 1인가구가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휴식활동이 93.8%로 가장 많았고, 취미·오락활동(79.0%), 사회 및 기타활동(63.7%) 순임
② ‘21년 기준 1인가구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4.4시간, 주말 6.4시간으로 전체인구 대비 각각 0.6시간 길었음
③ '21년 기준 1인가구의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은 15만 원 이상이 34.0%로 가장 많았고, 3만 원 미만(20.1%), 9~15만 원(17.0%), 5~7만 원(16.6%) 순임
◆ 2022년 1인가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신종질병(23.7%)임
① '22년 1인가구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을 신종질병(23.7%), 국가 안보(13.5%), 경제적 위험(13.5%), 범죄 발생(12.8%) 순으로 응답함
② '22년 1인가구의 34.0%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응답, 27.2%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각각 0.7%p, 1.3%p 높았음
▶ 인구의 중기 전망
◆ 2022 ~ 2026년 인구는 연평균 -0.11%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전망이 나온 요인으로는,
상방 요인으로는 기대여명 증가, 국외 인구 순유입 증가
하방 요인으로는 저출산 지속 이다.
2022년 상반기 중 출생아 수는 최저를 기록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12만 7,138명) 및 사망자 수(19만 3,768명)는 통계작성 이래 각각 최저 출생아 수, 최고 사망자 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구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는 6만 5,631명 감소를 기록했으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저출산 ·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2년 우리나라 인구는 5,163만명으로(전년대비 –0.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2023년에는 급격한 인구감소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후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2~2026년 기간 동안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11%로 전망된다. 직전 5개년 (2017~2021년) 기간 동안 인구가 연평균 0.19%씩 증가하였던 추이가 인구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인구추이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향후 경제성장 및 재정수입과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구정책 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인 구정책 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 인구의 변동요인 (출산율)
◆ 2022~2026년 합계출산율은 감소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전망이 나온 요인으로는,
상방 요인으로는 경기 호조에 따른 가구소득 증가, 일 · 가정양립 문화 확산
하방 요인으로는 혼인률 감소, 출산의향 감소 이다.
2022년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 7,13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116명 (-6.0%) 감소했다. 출생아 수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치이다. 2022년 5월 혼인건수도 전년대비 5.5% 증가하면서 혼인 및 출산 회복 기대감이 존재했으나, 6월 8.2% 감소하여 14,898건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혼인이 감소하고, 출산 지연 등으로 인해 출생아수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 · 양육에 따른 비용증대로 출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회복 등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일 · 가정양립 문화의 확산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0년 출생아 수는 47만명이었으며, 2012년 48.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0~2021년 기간 동안 출생아 수 증가율은 평균 –4.2%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를 반영하여 합계출산율을 전망한 결과 2026년에는 0.69 명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인구가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의 변동요인 (사망률)
◆ 2022~2026년 기대여명은 증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전망이 나온 요인으로는,
상방 요인으로는 유병률 증가
하방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건강증진 개선 확대 이다.
2022년 상반기 사망자 수는 19만 3,76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만 1,141명 (27.0%) 증가했다. 사망자 수 역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3~5월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 사망자 수는 25.5만명 수준에서 2021년 31.8만명(잠정)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증가율의 등락이 있으나, 2010~2021년 기간 동안 사망자 수 증가율은 평균 2.14%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망자 수 변화를 반영하여 기대여명을 전망한 결과, 남성은 2020년 80.4세에서 2026년 82.3세로 1.9세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2020년 86.3세에서 2026 년 87.7세로 증가 1.4세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대여명이란?
기대여명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서 0세 출생자의 기대여명을 기대수명이라고도 한다. 성별 연령별 사망확률이 하락하면 기대여명이 상승한다.
▶ 인구의 변동요인 (국제이동)
◆ 2022~2026년 국제이동률은 성별, 연령별 평균 이동률을 적용하여 추정
이러한 전망이 나온 요인으로는,
상방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확대
하방 요인으로는 일시귀국 내국인 순유출 확대 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외국인 12.8만명이 순유출하였으나, 내국인 24만명이 순유입하여 국제 순인구유입 규모는 11.3만명에 이르렀으나, 2021년에 는 내 · 외국인이 모두 순유출하면서 총 6.6만명이 순유출하였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외국인 순유입 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확대되면 국제 순이동자 수는 증가하여 우리나라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19로 귀국한 내국인들의 순유출 확대는 인구규모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0~2020년 기간 동안 평균 8.6만명의 인구가 순유입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국제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최근 7년(2013~2019년) 인구 순유입 규모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별 인구 국제이동률을 구하고 최저, 최고값을 제외한 5개년도 평균 국제이동률을 구해 인구 순이동자 수 추계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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