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상반기 고용 동향
2022년 상반기 중 고용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초의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며 상반 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94.1만명(3.5%)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1.6%로 전년동기대비 1.8%p 상승하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폭(전년동기대비 +69.2만명)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비대면 · 디지털전환 관련 업종(+28.2만명)과 공공비중이 높은 부문(+29.6만명)이 증가세를 주도하였고, 2021년까지 감소세였던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증가 전환(+6.7만명)하였다. 다만,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22년 중 점차 둔화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9.9만명)하였고, 증가 폭도 점차 확대되었다. 그 외 건설업(+6.7만명)과 기타 업종(+8.2만명) 등에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모든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나타났다.
- 기타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
- 대면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 여가업, 협회 · 단체 · 개인 서비스업
- 비대면 · 디지털 전환업종은 전문 · 과학 · 기술업, 정보 · 통신업, 운수 · 창고업
- 공공부문이 높은 서비스업종은 보건 · 복지업과 공공행정업
연령별로는 고령층(60세 이상)에서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44.3 만명)하였고, 청년층(15~29세, +20.8만명) 및 50대(+24.5만명)에서도 양호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반면 30~40대 취업자 수는 소폭(+4.5만명) 증가에 그쳤다. 다만, 30~40대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자 수 변화만을 바탕으로 고용이 부진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2022년 상반기 30~40대의 고용률(계절조정)은 77.5%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77.3%)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88.1만명)하여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83.2만명)과 임시직(+16.0만명)은 증가하였고, 일용직(-11.1만명)은 감소하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상반기에 꾸준한 증가세(+10.1만명)를 보인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4.1만명) 하였다.
2022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3.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63%대)으로 복귀하였다. 대부분의 집단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였고, 성별로는 남성(전년동기대비 +0.9%p)보다는 여성(+1.3%p),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 +2.3%p)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2022년 상반기, 취업자 수가 경제활동인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한 3.2%를 기록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실업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이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 실업률(-1.3%p)이 여성(-1.1%p)보다 더 크게 하락하였고, 연령별로는 청년층(-2.7%p)이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실업률 하락을 나타냈다.
▶ 2022년 11월 고용동향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1.5%p 상승
| 21. 11월 | 22. 08월 | 22. 09월 | 22. 10월 | 22. 11월 | |
| 고용률(%) - 15 ~ 64세 (OECD비교기준) - 15 ~ 29세 (청년층) |
61.5 67.5 45.1 |
62.8 68.9 47.3 |
62.7 68.9 46.6 |
62.7 68.9 46.4 |
62.7 69.0 46.1 |
| 취업자(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 15 ~ 64세 (OECD비교기준) - 15 ~ 29세 (청년층) |
55.3 35.3 16.8 |
80.7 52.4 8.1 |
70.7 43.5 1.6 |
67.7 40.7 2.1 |
62.6 31.6 -0.5 |
| 인구(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 15 ~ 64세 (OECD비교기준) - 15 ~ 29세 (청년층) |
29.8 -14.4 -15.0 |
16.6 -28.0 -21.1 |
16.0 -28.3 -20.8 |
15.4 -28.5 -20.4 |
13.7 -29.9 -21.0 |
▷취업자
- 산업별로는 숙박및음식점업(23만 1천명, 11.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9천명, 5.5%), 제조업(10만 1천명, 2.3%) 등에서 증가
- 도매및소매업(-7만 8천명, -2.3%), 금융및보험업(-2만 7천명, -3.4%), 운수및창고업(-1만 2천명, -0.7%) 등에서 감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7만 8천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8만 3천명, 일용근로자는 8만 4천명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9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 7천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1천명 감소
◆ 실업률은 20대에서 상승하였으나, 50대, 30대 등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21. 11월 | 22. 08월 | 22. 09월 | 22. 10월 | 22. 11월 | |
| 실업률(%) - 15 ~ 29세 (청년층) 실업률 - (25 ~ 29세) |
2.6 (5.5) (5.2) |
2.1 (5.4) (5.6) |
2.4 (6.1) (6.1) |
2.4 (5.6) (5.7) |
2.3 (5.7) (5.9) |
▷실업자
- 20대에서 증가하였으나, 50대, 30대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 육아(-18만 8천명, -16.8%), 쉬었음(-6만 7천명, -2.9%)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2만 2천명 감소 (구직단념자는 3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5천명 감소)
▶ 2023년 고용 전망
◆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6만명(0.3%) 증가할 전망
- 고용률은 전년(62.0% 전망) 대비 0.1%p 하락한 61.9%로 전망
◆ 2023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63.9% 전망) 대비 0.2%p 높은 64.1%로 전망
◆ 2023년 실업률은 전년(3.0% 전망) 대비 0.4%p 높은 3.4%를 기록할 전망
이러한 전망이 나온 요인으로는,
상방 요인으로는 외국인 인력 도입 정상화, 비대면 · 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 등의 성장 및 대면서비스업 회복 지속
하방 요인으로는 2022년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 자산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 이다.
2022년은 기존 GDP와 취업자 수 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큰 폭의 취업 자 수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취업자 증가의 영향으로 향후 몇 년 간 취업자 수는 경제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책에 따른 경제 둔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세계 경제와 국제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영향은 국내 기업의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에도 영향을 미쳐 고용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자산시장 둔화 및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KOSPI 지수는 2021년 6월의 고점(3296.7) 이후 추세적인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상승하였던 주택실거래가(아파트)도 2021년 10월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에 대응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금리가 지속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산가격 하락과 높은 금리 수준이 2023년에도 지속된다면 민간 소비여력을 위축시켜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및 고용장려금 축소는 2023년 고용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표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지속 증가해온 일자리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4.9% 축소하고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전년대비 -902억원)과 고용장려금(-1조 4,282억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접일자리 수는 98.3만명으로 올해 대비 7.5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사업 예산안 조정은 일자리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에서 평시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다소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외국인 인력 도입 정상화는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상반기는 높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빈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2년 6월 빈일자리 수는 23.4만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7월 들어 빈일자리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300인 미만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 음식점업 등은 여전히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구인난의 원인으로 외국인력 부족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2021년 비 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동포(H-2) 체류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68.2%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022년에도 방역 등을 이유로 업종별 쿼터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도입 규모는 실제 수요에 미달하였다. 2023년부터 외국인 인력 도입이 정상화된다면, 일부 업종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취업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의 높은 취업자 수 증가세는 코로나19 시기에 성장한 비대면 · 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 및 보건 · 복지업 등에서 높은 노동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 나19 기간 동안 위축되었던 대면서비스업의 노동수요가 회복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2023년에도 비대면 · 디지털전환 관련 업종 등의 성장과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이 지속된다면, 고용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 향후 고용은 양호한 개선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 중기 고용 전망
◆ 2022~2026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24.3만명 증가
- 지난 5년(2017~2021년 연평균 17.3만명)에 비해 증가폭 확대
- 다만, 이는 2022년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며 2023년부터 증가세 크게 둔화
◆ 2022~2026년 중 고용률은 평균 62.0%를 기록
- 지난 5년(2017~2021년 평균 60.6만명) 대비 1.4%p 상승
- 2023년 이후 취업자 수는 낮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 또한 크게 둔화되어 61.9~62.0% 수준의 고용률 지속
◆ 2022~2026년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64.2%를 기록
- 지난 5년(2017~2021년 평균 63.0%) 대비 1.2%p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여성 및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상승 지속
◆ 2022~2026년 중 실업률은 평균 3.5%를 기록
- 지난 5년(2017~2021년 평균 3.8%) 대비 0.3%p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이는 2022년의 낮은 실업률 수준에 크게 기인하며, 2024년부터는 3.7% 수준으로 상승
2022~2026년 기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24.3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년(2017~2021년)의 증가 폭(+17.3만명)에 비해 약 7.1만명 확대된 수치이다. 다만 향후 5년의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22년의 높은 취업자 수 증가 (+79.5만명)에 크게 기인한다. 2022년을 제외한 2023~2026년 4년간 취업자 수는 연평균 10.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 5년간의 평균 증가 폭에 미치지 못한다. 2023년부터의 낮은 취업자 수 증가세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크게 기인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5%를 기록한 이후 2023~2026년 평균 2.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2년의 예상치 못한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세로 향후 경제성장률 대비 낮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IMF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은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더라도, 다시 기존의 관계로 복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따라서 본 전망에서는 2022년의 급격한 취업자 증가가 2023년 이후 취업자 수 증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점차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균형으로 복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2~2026년 고용률은 평균 6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17~2021년)의 평균 고용률인 60.6%보다 1.4%p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의 큰 폭 증가로 62.0%를 기록한 고용률은 2026년까지도 61.9~62.0%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용률의 분자인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2023년부터 크게 축소되지만, 분모인 15세 이상 인구 또한 느린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향후 5년 기간 중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고령층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동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어 노동공 급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2026년까지 지속 상승하여 2026년에 6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고, 향후 5년 동안에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및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승 등으로 고령층의 경제 활동참가율 또한 향후 5년 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향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가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2023년 3.4%로 상승하고, 2024년부터는 3.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고용지표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성장률이다. 생산의 주요 투입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며, 따라서 생산량의 증가(=경제성장)는 노동수요(취업자 수 및 노동시간) 및 가격(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생산량 증가와 이로 인한 노동수요의 증가는 노동탐색의 기회비용을 줄여 노동공급(경제활동참가율)을 확대 시킬 수 있다.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노동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사용자 측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기계와 같은 자본으로 대체 할 유인이 커진다. 반면, 노동자는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을 공급할 유인이 커져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규모는 경제활동인구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022~2026년 기간 중 고용지표는 이러한 관계에 기반하여 전망하였다.
2022년의 취업자 수는 전망 모형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취업자 수 증감 전망은 1~8월의 실측치 (1~8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감: +91.0만명)에 기반하여 모형의 추정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이례적 충격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취업자 수 증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2023년 이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소폭 하향 조정하였다. 2022년 실업률 또한, 1~8월의 실측치에 기반할 때(1~8월 평균 실업률: 3.1%), 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값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3년부터 상승하여 2024년부터는 3.7%로 수렴할 전망이다. 2024년부터의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소폭 높은 수치이며, 이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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