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
◆ 미국 바이든 행정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세액 공제 방식으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
◆ 2023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부품 중 50% (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 조립되는 경우 세액공제
◆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시 세액공제
▶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배터리 부품 분류
◆ 음극판
◆ 양극판
◆ 분리막
◆ 전해질
◆ 배터리셀
◆ 기타 모듈 포함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포함하지 않음)
▶ 핵심 광물 요건
◆ 배터리에 리튬 · 니켈 · 망간 · 흑연 · 코발트 포함
▶ 미국 · 미국과 FTA 체결국의 핵심 광물 추출 · 가공 비중
◆ 한국 · 일본 · EU에서 추출 · 가공된 핵심광물이 40%이상이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 ·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세부지침 한국에 유리한가?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이 요구했던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대한 우대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천만다행으로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 등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번 발표한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 업체 입장이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한국 업체에는 유리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은 당분간 한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우리나라가 배터리 핵심 광물(수산화리튬 84%의존 중)의 8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서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일본과 EU연합 등 전기차 주요 생산 국가와의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은 피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 · 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관해 미국 측과 추가로 협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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