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체결

▶ 2023년 6월 29일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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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100억 달러 규모 통화 맞교환(스와프) 체결 - 제8차 양국 재무장관회의서 8년만에 재개 합의 달러화로 교환 - 조세협력, 인적교류, 3국 공동진출 등 경제협력관계 복원 성과

추경호 부총리는 6.29.(목)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경제정책 및 금융협력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는 두 가지 세션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동향에 대한 인식 공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하면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한국과 일본 모두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상호 관계도 밀접한 만큼 지정학적 위험(리스크), 공급망 분절,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공조하기로 하였다.

2.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 재개 및 금융 협력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 재무당국 사이의 연대와 공조 강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금융협력 부문에서는 양국 장관이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을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으며, 한일 간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은 2015년 한일 간의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된 이후 8년만에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온 한일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도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로서 2015.2월 종료 당시와 같은 미 달러화 100억불 규모로 체결하기로 했다.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 체결은 양국간 유사 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금번 한일 통화 맞교환(스와프)은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3.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및 공조방안에 대해서도논의되었다. 우선,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등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상호 연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를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 논의에 양국이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Partnership) : G7 재무장관회의 등에서 추진 중인 개도국의 지속적인 클린에너지 개발 지원 프로젝트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개국, 다자 간 통화 맞교환(스와프)

4. 조세·관세 협력 및 인적교류

한일 양국간 국제조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이 조세 관련 사안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안정적 교역환경조성 등을 위해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금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직원들 간의 유대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양국 재무협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연례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5. 제3국 공동진출 관련 협력

이번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기반시설(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과 관련한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국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앞으로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 2024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공동보도문(Joint Press Release)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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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및 역내 경제	ㅇ 세계·역내 경제가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 압력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보이고 있음을 인식 ㅇ 하지만, 세계역내 경제 전망에 있어 불확실성이 있으며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민첩한 정책 대응의 중요성에대해 공감 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인플레 압력, 공급망 교란 및에너지·식량 불안정 야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중단 촉구
G20 협력 및 G7 후속조치	ㅇ G20 논의에서 지속적인 공조 의지 재확인 ㅇ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팬데믹펀드 및 다자개발은행 개혁을 위한 G20 노력 등을 지지 ㅇ G7 재무장관회의 등에서 논의된 공급망 관련 RISE 파트너십설립·이행에 노력할 것을 약속
제3국 인프라 투자 협력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환영 - 양 기관은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
양자 및 역내 금융협력	ㅇ 아세안+3에서 CMIM 신속금융 프로그램 설립, 출자 방식(paid-in capital) 재원구조의 장단점 분석 등을 포함한 로드맵 개발 촉구 ㅇ 100억불 규모의 美달러화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 및 향후 양자 금융협력의 추가 진전을 위한 논의 지속 ㅇ 자연재해에 따른 잠재적 손실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역내 재해위험금융 논의를 촉진하는 데에 동의
기타 양자 협력	ㅇ 대러시아-대북 제재 이행 및 전자상거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23년 하반기 중 한국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예정 ㅇ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과 국제조세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논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ㅇ 경제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직원 간 긴밀한 관계를 위해 양 부처 간 단기 직원 교환 프로그램 시작에 합의 ㅇ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금융사례에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확산금융 방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증진하기로 합의 ㅇ 상호 금융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며, 한국경제설명회 등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측 정책 노력을 환영
마무리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24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한일 통화스왑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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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통화스왑 합의 배경

■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경제·금융 관계의 복원을 위해 한일 통화스왑을 재개하는데 양국 정부가 공감대 형성

■ 또한, 양국은 역내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100억불규모의 통화스왑 재개에 합의

 

2. 한일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영향

■ 최근 국내 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일관계 개선으로 양국 신뢰가 회복되고, 경제·금융 분야 협력관계가 구축됨에 따라, 외환·금융시장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3. 한일 통화스왑의 내용

■ (계약규모) 총 100억 달러

■ (계약기간) 3년

■ (교환통화) 자국통화와 美달러화를 교환

※ 한국은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일본은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 가능

① 한일 통화스왑을 미 달러화 100억불 규모로 한 이유

□ 통화스왑의 규모보다는 통화스왑이 8년만에 복원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

□ 한일 통화스왑은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온한일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되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

□ 금번 한일 통화스왑은 ’15.2월 과거 한일 통화스왑 종료 당시 규모인 100억불 규모로 합의

□ 아울러, 양국 재무부는 향후 양국 간 금융협력의 진전을 위한논의를 지속 이어가기로 함

② 공동보도문 상 “양자 금융 협력 확대”의 의미 향후 한일 통화스왑 확대 여부

□ 양국 재무부는 양자 금융협력의 추가적인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③ 한일 통화스왑을 원화/엔화가 아닌 미 달러화로 합의한 이유

□ 이번 통화스왑은 ’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을 재개하는 것으로써 ’15년 종료 당시 한일 통화스왑이 美달러화 스왑이었음을 감안하여, 이번에도 美달러화로 결정

 

4. 현재 한국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 금번 발표한 한일 통화스왑을 제외하고, 현재 한국은 총 9건, 총 규모 1,382억불+α 상당의 통화스왑 체결 중

□ 8건은 양 국가간 자국통화 스왑으로,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인니, 호주, UAE, 말련, 튀르키예*와 체결 중

* 중국 590억불, 스위스 106억불, 인니 100억불, 호주 81억불, UAE 54억불, 말련 47억불, 튀르키예 20억불 상당 금액

□ 그 외 1건은, 아세안+3 국가들과의 美달러화 기반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으로, 384억불 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연도별 한일 통화스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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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8년) ‘01년 원·엔/달러 통화스왑 20억불 체결 이후, ‘05.5월 원/엔 통화스왑 체결 등 130억불까지 규모 확대 (원·엔/달러 100억불, 원/엔 30억불)
• (’08~’12년) 글로벌 위기 등 계기 한일 통화스왑 규모 대폭 확대
• ’08.12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엔 통화스왑 규모를 200억불로 확대(총 300억불)
• ’11.10월, 유럽 재정위기 등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일 통화스왑 규모를 1년간 한시적으로 총 700억불로 확대 (원·엔/달러 400억불, 원/엔 300억불)
• (’13~’15년) 이후 만기 도래분에 대한 추가 연장을 하지 않고, ’15.2월 마지막 100억불 만기 도래로 종료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한일통화스왑 추이)

 

수은 - JBIC  업무협약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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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결 목적

■ 한국수출입은행과 JBIC의 협력 및 공동노력 원칙과 분야를 정의

 

2. 3대 주요 분야

①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제3국 인프라 사업 개발

②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탄력성 강화

③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

3. 협력 내용

■ 양 기관의 정보 교환 및 지식 공유 협력을 촉진

■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금융지원 기회 발굴을 위한 노력

■ 사후관리 협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