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 추진 계획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2023 ~ 2032년) 및 일자리 45만개 창출(2032년까지)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9일 개최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보고안건)을 발표하고, 광주·광양만권·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의결안건)을 승인하였다.
보고 안건인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민간이 중심이 된 지역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총량관리제: 경자구역의 과도한 지정확대 방지를 위해 총면적을 360㎢ 이내에서 관리(현재면적 273㎢)
또한,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혜 인센티브(Most Favored Incentive) 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전용 연구개발(R&D) 신설·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의결 안건인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의 내용은 ❶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사업비를 변경하였고, ❷광양만권은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우주항공·에너지 융복합 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6개 업종을 추가하였다. ❸인천은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내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조성을 지원하고, 용유 오션뷰와 무의LK 사업지구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다.
산업부는 제3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지자체·경자청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제3차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없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처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안건
① (의결안건)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보상비 상승 관련 사업비 변경(3,694→7,409억원)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② (의결안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 중점유치업종, 우주항공, 에너지 융복합 등 6개 업종 추가
③ (의결안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 인천국제공항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지구계 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Δ51,884.8㎡)
- 용유오션뷰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수립, 사업기간(36개월 증) 및사업비 변경(2,648→1,404억원)
- 무의LK지구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사업기간(48개월증), 사업비(1,900→1,790억원), 면적 변경(Δ10,493㎡)
▶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요
◆ 추진 배경
ㅇ ‘1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5년 단위 10년법정계획인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으로, ‘제3차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3~‘32년) *’ 수립 시기 도래
* (수립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 제3차 기본계획 주요내용(안)
ㅇ (비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 완성’
* 2차 기본계획 비전 :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
ㅇ (목표) ‘23~’32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32년까지 일자리 45만개창출
ㅇ (주요 정책과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혁신생태계, 거버넌스 등 4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중점 추진
| ① 기존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역주도 수시지정을 확대하여 민간ㆍ지역중심 개발 촉진 ② 외자 유치와 함께 지역에 맞는 국내ㆍ외 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확대하고, 기업환경 개선 및 교육ㆍ연구기관 유치를 지속 추진 ③ 글로벌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조성 ④ 경자청의 역할 확대 및 타특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행정효율성 개선 및 경자단의 지원기능 강화 |
▶ 광주경제자유구역 AI 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추진 배경
ㅇ AI 융복합지구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주연구개발특구(광주 북구․광산구, 전남 장성군 일원 3,617천㎡ / ’11년 지정) 중 광주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과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 중
ㅇ AI융복합지구를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복합단지 거점으로 육성하고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추진
◆ 주요 개발계획 변경(안)
ㅇ (사업면적 변경) 경계측량 결과 면적 증가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 <당초> 1,105,790㎡ → <변경> 1,110,838㎡, 증)5,048㎡
ㅇ (사업비 변경) 보상비 등 증가 및사업구역외도로개설비(국비285, 시비285) 제외
☞ <당초> 3,694억원 → <변경> 7,409억원, 증)3,715억원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복합용지 신설 등 관계기관 협의, 민원 등 반영
ㅇ (업종배치계획 변경) 복합용지 제조업 추가
☞ 복합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위한 제조업종 추가
ㅇ (수용예정인구 변경) 공동주택 감소, 이주자 택지 증가(11,889명→ 9,323명)
◆ 기대효과
AI융복합지구 개발로 광주·전남지역 내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GIST 등 인근 연구기관들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유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R&D 연구산업단지 조성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 추진 배경
ㅇ 당초, 대송산단을 갈사만 조선산단 배후단지로 특화하기 위해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 유치 노력 ㅇ 그러나, 3차례에 거쳐 업종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저조(입주율 6%, 1개업체)한 바, 개발방향에 대한 콘셉트 전환필요
* 3차례 업종 추가 : 1차('13.10.), 2차('20.11.), 3차('22.10.)
※ 주요 투자유치 활동 :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8회('13.5. ~ '23. 2.)
- 그린테크 융복합* 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실 수요 입주 의향 기업 등 중심으로 업종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기본계획 중점유치업종, 정부의 우주항공정책,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 산업
◆ 주요 개발계획 변경(안)
ㅇ (산업유치계획) 유치업종 6개 추가 (9개 → 15개)
◆ 기대효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유치업종 다변화를 통해 원활한투자유치를 제고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안)
◆ 추진 배경
ㅇ 인천공항 4단계 활주로 조성에 따른 경자구역 경계 조정과 항공정비업체* 및 미술품 수장고** 등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필요
＊ 이스라엘 IAI(`23. 4. 실시협약 체결) / ** ㈜아르스헥사(`22.11. 실시협약 체결)
◆ 주요 개발계획변경(안)
ㅇ (사업면적) 17,257,362.2㎡ → 17,205,477.4㎡ (감 51,884.8㎡)
- 인천공항 4단계 활주로 조성에 따른 경자구역 경계 조정 등
ㅇ (토지이용계획) ① 유보지 및 업무시설을 축소하여 공공시설용지(MRO부지, 도로 등) 확대 및 산업물류용지(미술품 수장고) 확보
- 유보지 : 감) 366,131.0㎡ / 상업업무용지 : 감) 219,216.9㎡ / 공공시설용지 : 증) 482,708.1㎡ 산업물류용지: 증) 49,415.2㎡
② 제1, 2산업물류단지내 현 토지이용현황 현실화
- 현재 도로 및 유수지 등으로 활용중인 산업물류용지 일부를 현 토지이용에 맞게 공공 시설용지로 변경
- 산업물류용지 : 감) 725,914.0㎡ / 공공시설용지 : 증) 793,598.0㎡ / 유보지 : 감) 70,000.0㎡
◆ 기대효과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조성 및 해외 전문 항공정비업체 유치로공급자(MRO社)와 수요자(항공사)간 항공기정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규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글로벌 항공 MRO 전문기업 투자유치 가속화
▶ 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 오션뷰 개발계획 변경(안)
◆ 추진 배경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 법정 보호수종(소사나무, 곰솔)지역 원형지 보전 등 산정상부 스카이라인 훼손 지양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 `17.10.~`22. 2.
◆ 주요 개발계획변경(안)
ㅇ (사업기간) 2014. ~ 2023. → 2014. ~ 2026. (증 3년)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17.10.~`22.2.) 장기화(4년4개월)로 사업기간 조정 필요
ㅇ (사 업 비) 2,648억원 → 1,404억원 (감 1,244억원) ※건축공사비 포함
- 스카이라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요 시설 변경*에 따라 사업비 감소
* 호텔 및 해양리조트(1개동, 20층 이하) → 프라이빗 부티크 리조트(33개동, 3층 이하)
ㅇ (토지이용계획) 관광위락용지 감) 4,661㎡, 공공기반용지* 증)4,661㎡
-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공공기반용지: 도로 감 3,654㎡/ 공원 증 28,297㎡/ 공공녹지 감 20,403㎡/ 주차장 증 421㎡
** 우수 식생 및 자연지형 원형보전을 위한 공원 면적 증가
◆ 기대효과
사업지 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원형보전 및 산림훼손 최소화로친환경적인 프라이빗 리조트 조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실현
▶ 인천경제자유구역 무의 LK 개발계획 변경(안)
◆ 추진 배경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 법정 보호수종(소사나무, 곰솔)지역 원형지 보전 및 개발 부적합지(경사도 20°이상) 제척
** 환경영향평가 협의: `17. 7.~`22. 4.
◆ 주요 개발계획변경(안)
ㅇ (사업기간) 2014. ~ 2023. → 2014. ~ 2027. (증 4년)
- 환경영향평가 협의(`17.7.~`22.4.) 장기화(4년9개월)로 사업기간 조정 필요
ㅇ (사 업 비) 1,900억원 → 1,790억원 (감 110억) ※건축공사비 제외
- 사업면적 감소 및 원형보전지 증가에 따른 부지조성비 감소 등
ㅇ (사업면적) 1,246,106㎡ → 1,235,613㎡ (감 10,493㎡)
- 사업지내 우수 식생(소사나무군락지 등) 및 개발 부적합지(경사도 20°이상) 제척
ㅇ (인구수용계획) 685세대(1,780인) → 293세대(738인)
- 주택건설용지 감소에 따른 세대수 및 계획인구 조정
ㅇ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용지 감)131,824㎡, 상업시설용지 감)66,116㎡
관광위락용지 감)150,579㎡, 공공기반용지* 증)338,026㎡
- 친환경 개발 위한 공간구상 및 토지이용 재배치 (공공녹지 면적 증가)
* 공공기반용지: 도로감 22,382㎡/ 공공녹지증 365,249㎡/ 하수종말처리장감 3,858㎡/ 주차장감 983㎡
◆ 기대효과
개발규모 축소화·집적화로 최근 관광 트랜드를 반영하여 무의지역 관광수요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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