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경과조치 後) ’23.3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K-ICS비율**은 219.0%로 ’22.12월말 RBC비율(205.9%) 대비 13.1%p 상승
*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를 신청
** K-ICS 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생보사 219.5%(’22.12월말 RBC 比 +13.1%p), 손보사 218.3%(’22.12월말RBC 比 +13.2%p)
▣ 경과조치 적용 前 K-ICS비율은 198.1%로 ’22.12월말 RBC비율(205.9%) 대비 7.8%p 하락
☞ 생보사 192.7%(’22.12월말 RBC 比 △13.8%p), 손보사 206.2%(’22.12월말RBC 比 +1.0%p)
▶ 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
▣ (가용자본↑) ’23.3월말 경과조치 前 K-ICS 가용자본은 244.9조원으로RBC 가용자본(139.7조원) 대비 105.1조원 증가
☞ 이는 금리하락*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 RBC에서 가용자본에포함되지 않았던 보험계약 미실현 미래이익(CSM)의 가용자본인정 효과 등에 기인
* 국고채(10년) 금리 : 37bp 하락(‘22.12월말 3.73% → ’23.3월말 3.36%)
▣ (요구자본↑) ’23.3월말 경과조치 前 K-ICS 요구자본은 123.6조원으로’22.12월말 RBC 요구자본(67.9조원) 대비 55.7조원 증가
☞ 이는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추가 및 신뢰수준상향(99.0→99.5%) 등이 반영된 결과
▣ (경과조치)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등으로 가용자본이 2.1조원증가하고, 신규위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요구자본 10.8조원감소
☞ 경과조치 後 K-ICS비율(경과조치 前 K-ICS비율 比) 20.9%p 상승
▶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구성
▣ (가용자본* ) K-ICS 재무상태표 순자산은 233조원으로 보통주자본금(26조원), 이익잉여금(104조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33조원), 조정준비금**(65조원) 등으로 구성
* 가용자본 = K-ICS 재무상태표 순자산 + 지급여력 가산금액 – 지급여력 불인정 금액
** K-ICS 재무상태표 순자산과 보험감독목적회계(SAP) 재무상태표 순자산의 차액
☞ 순자산에 지급예정 주주배당액 등 지급여력 불인정항목4조원, 후순위채무 등 지급여력 가산항목 16조원 및 자본감소분등경과조치 2조원을 반영한 경과조치 後 가용자본은 247조원
▣ (요구자본) 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보위험액 85조원, 시장위험60조원, 신용위험액 25조원, 운영위험 8조원 등으로 구성
☞ 이에 위험간 분산효과 47조원, 법인세효과* 31조원을차감한요구자본(경과조치 後) 금액은 113조원
* K-ICS 위험반영에 따른 순자산금액의 감소로 미래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
▶ K-ICS 경과조치 적용현황
▣ 경과조치 적용 회사의 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前대비79.1%p(139.8%→218.9%) 상승
☞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로 가용자본이 1.9조원 상승
☞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경과조치로 8.1조원 하락, 주식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경과조치로 각각 1.2조원 하락
▶ 향후 감독방향
▣ ’23.3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後 지급여력비율은 219.0%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 다만, 최근 경제상황,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 강화 계획
▣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 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추진
☞ 경과조치를 적용한 모든 회사가 매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검증보고서 적정성 검토
☞ 경과조치 적용 前 100%미만 회사*가 이사회 보고 후 제출할(~’23.8월말) 개선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매년 이행실적관리
*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
▶ 보험회사별 K-ICS비율 현황[잠정]
▣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 보험회사별 K-ICS 경과조치 적용에 의한 효과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의 보도자료['23.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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