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 5개 안건, ’23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 금년 말 착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경기 덕정~수원) 이 ’28년 완공되면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이내 연결하여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2 순환도로를 직결하여 광역교통망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북부의 기존 간선도로 정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
* ’23년 10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25년 하반기 착공 예정
▣ 기획재정부는 7.19.(수) 10:00 재정정보원 회의실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제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실시협약(안)」 등 5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5개 안건
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②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③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④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안)
⑤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
▣ 김 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히며, 상반기 중에 총 6.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2.21조원 집행목표**를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도 민자 활성화를 통해 연내 13조원 이상의 신규사업 발굴 및 4.35조원의 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로 4.1조원, 환경 0.5조원, 교육 1.3조원 등 ** 연간 집행목표(4.35조원)의 50% 이상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안건 주요내용
▣ 첫 번째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및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본 사업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수원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동 사업이 시행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29분까지 대폭 단축하는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내에 연결하여, 수도권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시행자로는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23년 착공 후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개요
노선도
▣ 두 번째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본 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양주시 장흥면~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하패리를 4차로 고속도로로 새롭게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경기북부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여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의정부·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의기존 간선도로 정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는 ’23년 10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90일)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3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5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사업개요
노선도
▣ 세 번째로,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본 사업은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남측수역에 선박 수리‧개조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부산항 신항을 이용하는 대형선박 선사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기자재·선용품업 등 항만 연관산업과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향후 ’23.7월 제3자 제안공고(120일)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3년 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개요
위치도
▣ 네 번째로,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현 사업을 대체하는 차기사업 준공(’24.9월)시까지 운영기간을 9개월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금번 운영기간 연장으로 차기사업 준공전까지의 통합망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개요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성도
▣ 끝으로,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적정성 심의(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본 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천안시는 화물 운송에 필요한 물류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차고지난 완화와 더불어 불법주차 해소 및 소음·매연 감소 등 주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개요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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