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4,719억원
○ (증가 요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
○ (감소 요인)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등
▶ 연도별 세수효과 (전년대비 기준)
▶ 세부담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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