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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한 1,500억원 규모 2차 특별금융프로그램 시행

LeejiiLab 2023. 8. 10. 13:00
원전 생태계에 총 2,000억원 규모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

-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 2차 특별금융지원 1,500억원 출시

- 연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에 총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탈원전 기간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보릿고개 극복을 위해 8월 10일(목)부터 1,5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전산업 매출 : (‘16) 27.5조원 → (‘21) 21.6조원 / 인력 : (’16) 3.7만명 → (‘21) 3.5만명 (출처 : 2021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동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9일 산업부와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한 총 2천억원 규모 자금지원 협약에 따라 3월 31일 500억원을 1차 출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1,500억원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동 자금은 ①저금리(3~5%대), ②신용대출, ③대출한도 확대(심사기준액 대비 120%) 등 측면에서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실질적인 자금지원의 효과를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금융프로그램」은 1차 출시 약 3개월 만에 대출자금의 약 2/3가 소진되는 등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2차 출시로 재원이 대폭 확대되어 보다 많은 원전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원전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일감 지원에도 속도를 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신한울 3·4 주기기 계약 체결(3월, 총 2.9조원), 보조기기 일감 발주 개시(5월, 총 1.9조원), 신한울 3·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6월) 등을 빠르게 추진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일감 공급에 매진하고 있다.

 

▶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지난 탈원전 기간 일감절벽과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원전생태계복원을 위해

✓일감 집중공급(’23년 발주기준 3.5조원 규모), ✓신한울 3·4 건설 재개와 이에 수반되는 주기기·보조기기 계약진행 등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인 일감공급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감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미 악화된 기업의 자금난을 단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유동성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3월 29일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23년중 총 2천억원 규모 자금 공급이 가능한 「특별금융상품」을 출시키로 한 바 있다.

 

▣ 원전생태계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 특징

☞ (규모 · 금리)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2천억원의 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하였다. 대출을 희망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은 산업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최대 2년간 “약 3~5%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대출심사) 탈원전 기간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대출 심사기준도 수주·계약실적,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탈원전에 따른 일감절벽으로 불가피하게 매출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대출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 (대출한도) 산업은행의 “심사기준액 대비 120%로 증액”하여 수혜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금융프로그램」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산업은행 영업점에서 안내 가능

 

▣ 「특별금융프로그램」 1차 출시 성과와 이번 2차 출시에 따른 기대효과

지난 3월 31일 출시된 500억원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은 출시 약 3개월만에 314억원(약 63%)이 소진되는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8월 10일 1,500억원의 2차분 출시에 따라 원전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