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요정보 26편 #윤석열정부_110대_국정과제 (3)

▶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자.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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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주제의 32개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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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09] 필요한 국민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 돌봄체계 강화(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 · 건강 · 돌봄체계 강화(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여가 · 법무 · 농식품부)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고용부)
55	중소기업 ·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고용부)
[약속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 미디어 세상(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청)
[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 · 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법무부 · 방통위 · 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 · 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환경부 · 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토부 · 경찰청)
[약속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식품부 · 행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해수부)

약속09 ~ 13까지의 국정과제의 초점은 " 국민복지, 일자리, K문화(예술,스포츠,여행,전통문화유산 등), 안전과 건강, 농산어촌 성장 "에 맞추어져있으며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참고할만한 사항은 이번 BTS의 병역문제와 같은 예술인 등이 강제적인 공백기간없이 지속가능한 K문화를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정부의 방안이나 정책 등이  추후 시장에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3편의 과제들은 복지, 일자리, 건강과 같은 일상적인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간략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과제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제도 운영,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 완화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국민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층 소득수준 개선(평균 빈곤갭* 감소)
     * 중위소득 50% 수준(상대적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 소득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
○ 의료급여 및 긴급복지 강화, 상병수당 급여 지원을 통한 국민의 소득 불안 완화

◎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현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지역사회 계속 서주를 위한 돌봄 정책 강화,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 요양 서비스 강화 및 질 개선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 1인가구,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
○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재통합 촉진, 이주노동자·난민 등 이주민이 평등 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사회통합지수 5년 내 현행 68점 → 80점 이상 목표)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
○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 및 임금체불 신속 해결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출산 및 난임휴가기간 확대

◎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존중 및 일 생활 균형 문화 조성
○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 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 지원
     -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추진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및 역할분담체계 구축, 인적·물적 전문성 강화
○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일자리 사업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 디지털화
     -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 확대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통해 고용안정 및 원활한 직무전환 지원
○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 실직·은퇴자가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전 국민 누구나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재직자, 플랫폼종사자 등 대상 훈련 기반 조성
○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기관･과정･방식의 다양성 제고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국민의 소득·지역별·연령별 문화향유격차(문화예술관람률 소득별 격차 `20년 50.6%p, 지역별 격차 17%p)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 등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확보
○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 조성과 장애예술인의 제약없는 예술활동기회 보장

◎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 (K-콘텐츠 기반조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창작자 중심 공정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
     *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 (K-콘텐츠 초격차장르 육성)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
     -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스토리창작센터)-인프라 구축 (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종합촬영소)-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용 2차 저작물 제작 지원)-해외 진출(해외 마켓 참가, 네트워킹 및 비즈매칭 연계 등) 지원 등
○ (K-콘텐츠 세계화) 10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전진기지 구축으로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한류 연관산업(뷰티, 패션 등)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로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 (K-콘텐츠로 신시장 주도)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 K-콘텐츠 매출액 128조원(’20년)→200조원(’27년), K-콘텐츠 수출액 119조원(’20년)→230조원(’27년), 한류팬 수 1억명(’20년)→2억명(’27년) 달성

◎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 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

◎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21년 60.8% → ’27년 68.5%)
○ 스포츠 산업 시장 확대 (‘21년 51.5조원 → ’27년 100조원

◎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시장 회복 및 재도약) 업계 피해 지원 확대,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대대적 여행할인행사,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관광객 환대캠페인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광 시장 조기 정상화 추진
     - 인바운드 생태계 회복 및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동북아 역내협력 강화, 고부가가치 시장 육성
○ (모두를 위한 여행)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체험 지원, 국민 여행비용 지원 확대 추진
     - 차박,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등 신수요 대응
○ (지역특화 관광개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주민·기업 참여형 관광개발 및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관광 자원 개발
     -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고, 내륙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광역관광 개발, 제주를 세계적 명품관광도시로 육성, 특화 관광진흥계획 수립·집행 추진
○ (관광산업·인재 육성) 스마트관광 생태계 확산, 미래융합형 관광 인재 양성,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
○ (웰니스 관광 활성화)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 활성화
     -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국가유산 보존·활용 정책기능 대전환으로 국민 친화적·세계적 유산 가치 증진
     * 세계유산 등재 확대(‘22년 52건→’27년 65건), 우리 유산 가치 전세계 확산으로 한류 기여
○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으로 연결되는 ‘보존-활용-가치 창출’의 선순환 체계 구축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코로나19 확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ICT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소방대응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역량 강화, 대국민 119구급서비스 품질 개선

◎ 필수 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
○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 (건강보험제도 개편)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 강화
     -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 개편(‘22.下)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
     -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 내실화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일상 속 사전적·상시적 건강 관리 지원,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미래 의료비 지출증가 대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급식,건강기능식품 등) 먹거리 불안 없이,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신속한 피해조사 및 심사로 환경오염 피해구제 소요기간 50% 단축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하여 OECD 36개국 중 27위인 교통안전 수준을 10위까지 상향하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건축 등 생활 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관련 재해를 감축

 

◎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어촌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 고령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
○ (이장‧통장 처우개선) 기본수당 인상
○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 확충

◎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청년농업인 육성)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23∼),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 적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 先임대-後매도’ 방식 도입(‘23∼) 등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조성
○ ( 업 디지털 혁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15개소, ～‘27)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2)하여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23～) 및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 (식품산업 육성) 그린바이오·신소재 R&D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및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
○ ( 산업 혁신생태계)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24), 신성장 분야 R&D 확대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 확대
○ (환경친화적 농업)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120개소, ～‘27),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예: 에너지화) 확대(‘21: 10% → ‘27: 23)
○ (방역체계 고도화)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24)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 밀/콩 자급률 제고(‘20:0.8%/30.4% → ‘27:7.0%/37.9%) 및 해외 공급망 확보로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유지
○ 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및 재해·가격 등 위험관리로 농가 소득·경영안정

◎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어가 평균소득 53백만원(’20) → 65백만원(’27)으로 상향
○ 수산업 매출액 69.8조원(’20) → 80조원(’27)으로 제고

 

 

 

해당 자료들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정과제를 참조하였습니다.

https://www.korea.kr/introduce/govVisionList.do

국정과제 | 대한민국정부 소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에서 참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