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요정보 28편 #윤석열정부_110대_국정과제 (5)

▶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자.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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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주제의 18개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번이 110대 국정과제의 마지막 포스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대한민국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북한과 관련한 문제로서 가장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언제쯤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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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통일부)
[약속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 · 국방부 · 과기정통부 · 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외교부 · 산업부)
[약속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친으로 AI과학기술 강군 육성(국방부)
104	북 핵 ·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국방부)
105	한 · 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국방부 · 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보훈처)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보훈처)

약속18 ~ 20까지의 국정과제의 초점은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에 맞추어져있으며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참고할만한 사항은 북한 도발이 발생하면 방산주에 유화적인 제스쳐가 있다면 개성공단 관련주 또는 철도같은 남북경협주 등이  추후 시장에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 만큼 국방력 증강 등에 필요한 무기 개발 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니 우리나라의 저평가된 (방산은 평가를 받지 못해 거의 대부분이 저평가임 ~~~) 방산주에 투자해보는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라 봅니다.

점차적으로 군입대하는 젊은이들의 봉급도 월 200까지 올린다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제 일개 병사가 아닌 직업군인으로 생각하고 복무할 수 있겠네요. 나름 제대할때쯤이면 젊은이들의 가장 큰 빚인 학자금 대출을 대체할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좋은 세상이네요.. 

언제쯤 통일이 되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100배 넘게 오르며 누구나 부자가 되는 그날이 올까요~~~~~ 

정부과제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 비핵화 추진

○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평화체제 구축 추진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대북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위한 국제 공조 강화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상황 개선 모색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
     -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통해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
○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재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점진적변화를 유도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

◎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북한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실시
     - 북한 호응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 추진
     - ｢ 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구축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개선)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정례상봉 추진,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노력
○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초기지원 확대 및 안전지원·위기가구 지원 강화
     -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확대를추진
     -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 법률 조력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 (한미관계) 정상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 및 분야별 소통 활성화를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 확대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
     - 경제안보, 인태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공조 확대
○ (한중관계)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 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
○ (한일관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선언 정신 발전적 계승 /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 확대
○ (한러관계)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인태 지역의 부상에 대응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
○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EU, 영국 등 유럽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
     -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
○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지역 대상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 강화
     - (중동) 중동거점국(GCC/이스라엘/이란)과의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공급망 확보 및 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틀 구축·확대
     - (중남미) 정상·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등 실질협력 강화,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對중미 협력 확대
     - (아프리카)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교류 확대 및 권역별 특화된 협력을통해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중앙아)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협업下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강화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구축
     -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CPTPP,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 공급망, 인권, 환경, 디지털 관련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다자경제협력 심화) 정상/각료급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국익에부합하는 입장 반영 및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및 우리 역내 위상 제고
○ (신흥안보위원회) 현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 수립,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대응, 주요국과의 공조 등 수행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주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 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신장
○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 절감,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 (경제 안보) 民官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ㆍ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 (국민생활 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및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
○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産ㆍ學ㆍ硏ㆍ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 배가
     - 新기술 연구ㆍ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 고도화
     -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확충
○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대학ㆍ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10만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戰 인력확보

◎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 외교, 문화, 경제* 등 국격 상승과 함께 신성장동력 확충, 한류 영향력강화 등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
     *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 (잠정)

◎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대통령 직속『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설치) 분야별 전문가들로구성‧운영, 국방혁신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및 국방 태세 전반 재설계
○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3년) → 반자율(’23～‘27년) → 자율형(’27년～)으로 발전
     - 전투 현장의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전투원 인명 손실 최소화
○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적기에 활용 가능토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 개선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전력증강의 효율성ㆍ신속성 보장
     * 국방부장관의 전력증강, 연구개발, 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
○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 우리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필요한 지휘ㆍ부대ㆍ전력ㆍ병력 구조 재설계
○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을 구축하고, 예비군 훈련도 과학적 훈련 방식으로 전환
○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국방 R&D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군ㆍ산ㆍ학ㆍ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체계를 구축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 Kill Chain ,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
○ (전략사령부 창설)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
○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 보강
○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전력화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 확보

◎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연습 강화
○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22년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재개
○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ž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 3국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한·미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설치하여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를 추진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보장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 (개편)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
     ※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 (대전)
○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 R&D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 도전적 R&D 환경 조성 ,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마련,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도모
○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방산분야 상호시장개방을 바탕으로 美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 확대 및 안보동맹 공고화

◎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 (의‧식‧주 개선)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의·식·주 개선
○ (군 의료체계 개선) 원격진료 확대, 응급후송체계 구축 및 국군외상센터 단계적 확대운영
○ (병영생활 개선)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휴가 산정 방법 개선, 입영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 최소화
○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단순업무 민간 아웃소싱을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조성
○ (장병 정신전력 강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신전력 극대화추진
○ (국민권익 보호)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필수지역을 제외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상생 도모

◎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 (사회적 보상 강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
     * ｢병사 봉급 +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月 200만원 실현 (’25년, 병장기준)
○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급여와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방안마련
     *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유가족 채용 추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 반영 방안 검토/추진
○ (처우 및 여건 개선)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 국민평형 군 관사 및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군 주거 지원 정책 강화
○ (인권보장 강화) 군인권보호관 권한의 실효적 보장 및 군 인권 보장강화를 위한 신고·보호체계 강화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공정보훈 실현) 국가 입증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 강화
○ (보훈복지 강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ㆍ안장서비스 확대
     -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 (제대군인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 (병역의무 존중)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호봉 반영 등) 의무화 등( 22.)
     *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 향후 민간까지 확대 검토
○ (보훈문화 조성)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문화 형성
     -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및 국민 누구나가 활용할수 있는 보훈콘텐츠 플랫폼 구축
     - UN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23년)
     -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 MIU(Men in Uniform):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을 입은 공직자
○ (독립운동 계승)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활용 등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25.)
     - 신진 연구인력 양성 등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 및 독립유공자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해당 자료들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정과제를 참조하였습니다.

https://www.korea.kr/introduce/govVisionList.do

국정과제 | 대한민국정부 소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에서 참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