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iiLab 주식투자 연구소

- 종전에는 TV 없는데 수신료 내거나, 미납 시 단전 우려도 있어 - 새 제도로 TV 없는 집 수신료 안 낼 권리 강화 등 편익 증진 기대 - 이르면 10월 경 완전 분리, 과도기에는 한전고객센터 등 통해 분리납부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7월12일(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 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있음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

삼성전자는 특허 123건을 선별하여 국내 86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11.(화),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서울 강남)에서 황수성 산업기반실장과 삼성전자 김유석 부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50여 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2023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1,082건의 특허를 588개의 기업에 무료로 이전하였으며, 이전한 특허의 수, 수혜기업의 수 모두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리트빅은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으로,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자동차용 방송수신 셋톱박스 제품으로 국내를 넘어 ..

▶ 주요 내용 ▣ (순투자) ’23.6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2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2조 54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1조 7,320억원 순투자 * 유가증권시장 △460억원 순매도 - 코스닥시장 △2,760억원 순매도 ** [매수(24.4조원) - 매도(7.9조원)] - 만기상환(14.4조원) = 2.1조원 상당 ☞ 주식 3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 채권 4개월 연속 순투자 ▣ (보유규모) ’23.6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91.7조원(시가총액의26.9%), 상장채권 242.8조원(상장잔액의 9.9%) 등 총 934.5조원의상장증권을 보유 주식: ’23.6월 순매도 전환, ’23.5월 대비 보유잔액 감소(△1.5조원) 채권: ’23.6월 순투자 지속, ’23.5월 대비 보유잔액 ..

▶ 현황 ▣ (경과조치 後) ’23.3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K-ICS비율**은 219.0%로 ’22.12월말 RBC비율(205.9%) 대비 13.1%p 상승 *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를 신청 ** K-ICS 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생보사 219.5%(’22.12월말 RBC 比 +13.1%p), 손보사 218.3%(’22.12월말RBC 比 +13.2%p) ▣ 경과조치 적용 前 K-ICS비율은 198.1%로 ’22.12월말 RBC비율(205.9%) 대비 7.8%p 하락 ☞ 생보사 192.7%(’22.12월말 RBC 比 △13.8%p), 손보사 206.2%(’22.12월말RBC 比 +1.0%p) ▶ 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 ▣ (가용자본↑) ’23..

가상자산 관련 회계 · 공시가 명확하고 투명해집니다. ▣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 공표를 통해 그간의 불분명한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 의무화를 통해 그간의 불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 보유 정보는 투명하고 상세하게 정부가 지난 6.30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 정무위 법안소위(4.25.)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 마련 후 보완하는 점진적 · 단계적입법추진 합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6.30.) 7.1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

▶ 공정거래위원회 큐텐에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취득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Qoo10 Pte. Ltd.(이하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 (인터파크커머스) 발행주식 100% 취득(’23.4.17.) → 기업결합 신고(’23.5.16.) (위메프) 발행주식 86% 취득(’23.5.19.) → 기업결합 신고(’23.6.16.) ** 당사회사는 모두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2조 원 미만이므로 두 건 모두 사후신고 대상 본 건은 동남아를 기반으로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큐텐이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

▶ 5G, 디지털 강자로 확산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7일 엘지(LG)전자(대표 조주완)와 메가존클라우드(대표 이주완)에게 이음5세대(5G) 주파수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으로 국내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이고 로봇‧가전 등에 기술력을 축적해 온 엘지(LG)전자와, 아시아 최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관리‧운영 사업자로서 국내 최초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업계 거대 신생기업(유니콘)인 메가존클라우드가 이음5세대(5G)를 통해 제조, 물류,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주파수공급으로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이 13개 기관으로늘어나며 총..

※ 여름철 생닭 등 식재료 취급 부주의로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증가 예상 ※ 주요 원인 식품은 닭고기 등 육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 ※ 집단급식소 등에 대량 조리 시 식재료가 충분히 익도록 조리 필요 ※ 손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삼계탕 등 보양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이하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캠필로박터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으로서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쉬우며,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 최근 5년간(’18~’22년,..

▶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 7.(금) 방한 중인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Abdullah Bin Touq Al Marri)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장관과 회담하고, △ 올해 1월 정상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성과 점검, △ 무역·투자, 첨단산업·기술, 에너지 등 향후 경제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지난 1월 우리 정상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시 정상 경제외교 성과*로 도출된 총 48건, 61억 달러 규모 계약 또는 업무협약(MOU) 및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확약, 2차례의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성과 등이 원활히 추진중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실질 성과의 창출..

※ 멕시코 특허심사,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활용해 4년→10.6개월 단축 ※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 체결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 무기한 연장 협약 앞으로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우리기업이 일반적 절차로 멕시코에 특허출원 시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특허획득 기간이 10.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 절차로 멕시코에 출원된 모든 국가 특허의 평균 심사기간(‘23년도 IP Coster 통계) ** PCT-PPH를 통해 멕시코에 출원된 모든 국가 특허의 평균 심사기간(‘22년도 일본특허청(JPO) PPH Portal 통계)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