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iiLab 주식투자 연구소

▶ 서비스 수지, 이전소득수지는 적자,, 상품수지와 투자 등 배당소득은 흑자 ※ 2023년 6월 경상수지는 58.7억달러 흑자를 기록 (상반기 : 24.4억달러 흑자) ○ (상품수지) 39.8억달러 흑자 ○ (서비스수지) 여행 등을 중심으로 26.1억달러 적자 ○ (본원소득수지)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48.5억달러 흑자 ○ (이전소득수지) 3.5억달러 적자 ※ 금융계정은 47.7억달러 순자산 증가 ○ (직접투자) 내국인 해외투자가 17.2억달러 감소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25.6억달러 증가 ○ (증권투자) 내국인 해외투자가 61.2억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36.5억달러 증가 ○ (파생금융상품) 4.3억달러 감소 ○ (기타투자) 자산이 2.6억달러 감소하고, 부채는 69.0억달러 감소 ○ (준비..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 - 대포통장 예방을 위해 제도는 유지하면서 국민 금융생활 편의 제고 추진 ◈ 대포통장 근절 효과 대비 전국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 ▴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 ▴ 1일 30~100만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 ▴ 한도 해제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던 증빙서류는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활성화를 통해 증빙 간소화 ▴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 병행 ▶ 금융거래 한도제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4,719억원 ○ (증가 요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 ○ (감소 요인)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등 ▶ 연도별 세수효과 (전년대비 기준) ▶ 세부담 귀착

김치 수출 날개 달다! - 6월 기준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4.8%, 평년 대비 20.3% 각각 증가, 무역수지도 올해 상반기 기준 1.7백만 불 흑자 - 제3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실천으로 2027년까지 김치 수출액 3억 불 달성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6월 기준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6월 기준 77백만 불) 대비 4.8%, 평년(67백만 불) 대비 20.3% 각각 증가한 81백만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1.7백만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에 있다. * 무역수지(상반기/백만 불): (‘18) -16.9, (‘19) -8.3, (‘20) 0.3, (’21) 18.3, (‘22) -7.5, (‘23) 1.7 또한,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3% 상승 - 흑해 곡물 협정 종료 등의 영향으로 유지류 가격 상승(12.1%) - 곡물(△0.5%), 육류(△0.3%), 유제품(△0.4%), 설탕(△3.9%) 가격은 하락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3년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2.4포인트) 대비 1.3% 상승한 123.9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곡물, 육류,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유지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 원인이었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 (’23.2월) 129.8 → (3월)..

▶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5.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 (‘26.1.1.이후 부터 신고) *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1회),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매년)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부여 ※ (적용시기) ‘24.1.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

▶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청구금액 (현행) 3천만원 미만 → (개정) 5천만원 미만 * 조세심판 청구금액 (현행) 3천만원 미만[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 (개정) 5천만원 미만[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청구금액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이전단계)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운영 지원 ☞ (투자단계)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 감면 ☞ (감면적용..

▶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 상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 (신 설)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 허용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거나 소득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23.12.31. 이전 가입분에도 적용되는 효과] (신 설)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

▶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되는 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