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쟁을 뛰어넘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3대 분야의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신성장 4.0 전략」 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한다.

 

▶ 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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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사회 체질개선이 지연되며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도 저성장으로 가는 속도에 불을 짚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상품시장의 규제 강도는 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6위에 해당될 정도로 과도한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및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민간활력 저하, 도약의 모멘텀 약화를 불러왔다.

4개국 잠재성장률 추이와 민간 성장기여율 추이 -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한국의 성장률

이에 국가 재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3대 국가적 도전과제 -15대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이라는 국가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신성장 4.0 전략」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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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4.0 전략」의 체계도

 

▶ 3대 분야와 15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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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1. 新기술: 미래 분야 개척

미래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 좌우 → 모빌리티·우주·양자 등 핵심분야 중심 신성장동력 확충

프로젝트1. 모빌리티

첨단기술 기반 미래 모빌리티 개발·상용화 지원

☞ ’30년까지 C-ITS ,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 C-ITS

차량-차량, 차량-인프라가 통신으로 교통상황과 사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 UAM 실증 지원* , 인증체계 마련 등 통해 ’25년부터 상용화

* (1단계, ’22∼’23) 전남 고흥(비도심지) → (2단계, ’24) 수도권(준도심·도심) 실증

프로젝트2. 우주탐사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탐사 영역 확장

☞ 우주항공청을 신설(’23)하고, ’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발사

* 달 궤도투입 위성 발사(’30) → 달 연착륙 검증선 발사(’31) → 달 착륙선 발사(’32)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 개발(~’35)

프로젝트3. 양자기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26), 국방·산업에 파급력이 크고 단기 달성 가능한 양자 센서 시작품* 3건 개발(~’27)

* 예 : 고선명도 양자 현미경·바이러스 검출기, 배터리·반도체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프로젝트4. 미래의료 기술

첨단재생의료치료제 3건 이상 개발(~’30),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29), 디지털치료기기 5개 이상 제품화(~’25)

프로젝트5. 에너지

SMR 표준설계 완성(’28) 및 MSR 기술개발(’26),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27년 1~2MW급, ’30년 10MW급) 등

※ SMR(Small Modular Reactor)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배관없이 주요기기를 하나의 용기안에 배치해 일반적으로 500MW급 이하인 중·소형원자로

※ MSR(Molten Salt Reactor)

냉각재로 불소 혹은 염소 화합물의 용융염을 사용하며 핵연료 물질을 이들 용융염에 용해시켜 용융염을 핵연료와 냉각재로 동시에 활용하는 용융염 원자로

 

분야 2. 新일상 : Digital Everywhere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여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연계

프로젝트6. 내 삶 속의 디지털

K-클라우드* 등을 통해 AI·데이터 활용도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지원하는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

* AI 반도체를 활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 구축 → 클라우드 연계 AI 서비스 개발

☞ 공공·지역 의료기관 대상 의료 AI-SW 적용·확산(’23~) 등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한 AI 제품·서비스 개발·보급

* 향후 재난안전, 특수교육, 에너지 효율화 등에도 AI 적용 모델 발굴 추진

☞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포털을 연계하는 국가데이터 인프라를 구축(~’25)하여 데이터 접근성 제고

* 산재된 민간‧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통해 연계 추진

☞ 6G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26~)

※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소형위성을 발사해 2,000km 내 저궤도에서 지상 전역의 통신을 커버하는 기술

프로젝트7. 차세대 물류

AI 등 첨단기술 접목으로 물류체계를 자동화·최적화하는 스마트 물류 전환 및 저온 유통체계 구축 등 추진

☞ 부산항 신항(’26)·진해신항(’29)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배송로봇(’26)·드론(’27) 등을 이용한 新물류서비스** 전국 확산

* 처리속도 35%↑, 운영비용 19%↓ 효과 / ** 도서·산간 등 당일배송 실현

☞ 콜드체인 상태정보 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27)

프로젝트8. 탄소중립도시

탄소중립 계획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10개소 조성(’30)

프로젝트9. 스마트 농어업

민간 주도 도심형 복합수직농장 구축(~’27) 및 대규모 스마트팜·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푸드테크 육성 등

프로젝트10. 스마트 그리드

재생e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5), 공공 ESS 구축(’23) 등

분야 3. 新시장 : 초격차 확보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新산업 전략을 추진하여 초격차 확보·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

프로젝트11. 전략산업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조선해운 등 전략산업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

▸(반도체) 신규입지 확보 추진(’23~) 통해 첨단반도체 산단 추가 구축
▸(이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개발·상용화(’26)
▸(디스플레이)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초격차 확보(’23)
▸(조선·해운)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27)

프로젝트12. 바이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25) 및 100만명 규모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생성하여 데이터 뱅크 구축 추진 등

* 산·학·병·연 등 연계를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특화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등

프로젝트13. 관광

청와대 관광클러스터 구축(’27), 한국형 칸쿤 5개소 조성(’30) 등

프로젝트14. 콘텐츠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25), 메타버스·확장현실 R&D(’23~) 등

프로젝트15. 빅딜 수주 릴레이

해외건설·방산·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릴레이 수주

▶ 인프라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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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R&D·인재·금융·규제혁신 등 지원인프라 정비

1. R&D 체계 개편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 위한 임무지향형 R&D트랙*을 신설하고, R&D 수행 全단계를 민간중심으로 전환

* 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 기술확보 위한 별도 R&D 트랙

☞ 임무지향형 R&D는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 검토*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재량을 갖는 민간 PM 중심 사업단 운영

* R&D 보조율: (現) 중소 75%, 중견 70%, 大·공기업 50%

☞ 성장성·혁신성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 추진

* 민간 20억원 이상 先투자 → 지분투자(최대 40억원) + 출연R&D(30억원 내외)

2. 인재양성

「인재양성 전략회의(대통령 주재)」를 신설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마련·발표(’23~)

* ’23년 우주항공, 환경에너지, 첨단소재·부품 인재양성대책 추가 발표

3. 글로벌 협력

범국가 수출지원체계 운영, 국제협력 활동 강화

☞ ①‘경제혁신파트너십’으로 우리 기업 진출에 유리한 환경조성, ②‘원팀코리아’, ③‘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중동·아세안 등 전략시장 협력 및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협력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국제표준 마련에 주도적 참여

4. 금융지원

新성장 4.0 프로젝트 정책금융 지원 강화

☞ 혁신성장펀드(’27년까지 25조원)를 통해 新성장 4.0 전략 집중지원

* ‘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등을 반영한 ‘혁신성장 공동기준(투자대상 가이드라인)’ 개편

☞ 외투기업이 신산업 전환 투자시 현금지원 요건 완화 검토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23.上)

5. 규제혁신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

*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

◇ 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민간부문의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투입

* ‘23.上 분야별 대책 마련시 타당성 등 면밀히 검토 → ’24년 예산안에 반영여부 결정

 

▶ 국정과제 연계성 (총 29개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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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와 15프로젝트의 연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