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전략 신일상 Digital Everywhere : 5대 프로젝트

신성장 4.0 전략 2분야(신일상: Digital Everywhere) 에 해당되는 5대 프로젝트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근 AI 등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온라인화 수요가 결합되며 디지털 전환으로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은 신속한 문제 분석과 해결책 제안 또는 자동화된 대응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요국의 경우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22년 기준 디지털 경쟁력은 8위에 머무르고 있어 디지털 서비스 시장은 활성화 미흡하다.

※ 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 실태 (IMD, 63개국 조사)

디지털 경쟁력 8위, 전자상거래 1위, 스마트폰 보급률 4위, 인터넷 사용률 8위, 로봇 사용률 3위, 빅데이터 활용 34위, 사이버보안 28위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디지털기술 활용 수준이 상이하며, 특히 농업, 물류, 에너지 등 분야는 더욱 저조한 편에 속한다.

* 스마트팜 보급 비중(’21) : 시설원예 12%(6,485ha/54,527), 축산 5%(4,743호/103,120)

또한, 기업 생산성 제고 위주의 정책으로 소비·문화·여가 등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활용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여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신성장 4.0 전략」 2분야에서는 이 도전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5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2분야 신일상 Digital Everywhere

---

프로젝트1. 내 삶 속의 디지털

디지털 新기술을 이용하여 일상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보급
☞ ’23년 총사업비 7,790억원+α 투자

▶ <목표> AI 기술 수준(美대비) (’20) 87.8% → (’25) 91% → (’27) 93%
▶ <목표> 데이터 시장 규모 : (’21) 23조원 → (’23) 30조원 → (’27) 50조원
▶ <목표> (’21) 6G R&D 착수 → (’26) Pre-6G 기술 시연 → (’28~’30) 6G 조기 상용화

AI와 함께하는 일상 : 삶과 일터에서 AI 활용 확대

☞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한 AI 제품·서비스 개발·보급

   ○ 공공·지역 의료기관 대상 의료 AI-SW 적용·확산(’23~),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대상 AI 제품·서비스 활용 지원

             * 예 : 독거노인 AI 돌봄로봇, 도서지역 학생교육 AI 스피커, 영유아 이상감지 AI 등 → 향후 재난안전, 장애인 일상지원, 시설물 관리 등에도 AI 적용 모델 발굴 추진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대상 AI 제품 보급 사례

☞ AI기술을 활용, 중소기업·소상공인·농민 등 생산성 제고 지원

   ○ 중소 스마트공장 확산 위한 등대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및 AI·데이터 활용 위한 KAMP 고도화 추진

♧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을 ’22년 23% → ’27년 40%로 확대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제조데이터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적용 촉진

   ○ 소상공인이 AI기술을 활용하여 구인난을 극복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27년까지 스마트상점·공방을 7만개 보급

   ○ AI 기술 등이 적용된 농업기술·장비(예: AI 병해충진단)에 대한 실증 지원(’22년 23개 → ’27년 누적 1천개) 등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스마트상점 AI 서빙로봇, AI 농업기술 병해충 진단 서비스

☞ AI 제품·서비스시장 발전을 위한 3대 핵심요소 확보를 중점 지원

   ○ (알고리즘) 범용성이 높은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고, AI 학습·활용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AI , 도메인 특화 AI 개발

♧ 차세대 AI : 효율학습 AI(데이터 필요량 少), 평생학습 AI(지속 학습), 설명 가능한 AI 등 개발
♧ 도메인 특화 AI : 특정 분야(의료, 금융 등), 특정 환경(사용처 환경, 설비 등)에 특화된 AI

   ○ (학습데이터) ’27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셋 1,300여종 마련

   ○ (컴퓨팅 자원)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을 위한 컴퓨팅 자원 지원('23~)

세계 일류 데이터 강국 : 유·무형 데이터 인프라 구축

☞ 초고속·저전력 AI반도체를 활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23~)

    * 적용 가능 분야 : 전염병 확산 예측, AI 맞춤형 교육, 스마트 경비·보안서비스 등

☞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포털을 연계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25)하여 데이터 접근성 제고

    * 산재된 민간‧공공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데이터 가치· 품질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활용되도록 지원

디지털 아우토반 : 5G 전국망 구축, 6G 및 위성인터넷 기술 확보

☞ 5G 전국망 서비스* 완성(~’24上), 5G 특화망을 활용한 B2B 특화 서비스 발굴(‘23년초 공모를 통해 확정)

    * (’22) 전국 85개시 모든 행정동 및 주요 읍·면 → (’24.上)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 6세대 이동통신(6G) 원천 기술연구와 상용화 기술·표준 R&D를 병행 추진하여 6G 조기 개발·상용화(’26년 Pre-6G 기술 시연)

    * (R&D)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 예타 신청(’24~’28, 약 6,900억원)

☞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운용을 통해 핵심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반 마련

    * (R&D)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신규 예타 신청(’24~’31, 약 5,900억원)

■ (제도개선) 스마트공장 보급,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22) 데이터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예: 서버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하여 일상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보급 →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등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2. 차세대 물류

스마트 물류 4.0, 콜드체인 보급·확산
☞ ’23년 총사업비 4,658억원+α 투자
    * 물류 1.0(보관창고) → 2.0(물류센터) → 3.0(풀필먼트센터) → 4.0(AI 기반 첨단물류센터)

▶ <목표> 1등급 스마트 물류센터 수 : (’21.10) 15개 → (’27) 100개 → (’32) 400개
▶ <목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개소(~’27), 스마트 위판장 100개소(~’28) 구축

스마트 물류 4.0 : 스마트 물류 시설 대전환 + 신물류서비스 전국 확산

☞ 부산항 신항(’26)·진해신항(’29)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

    * 처리속도 35%↑, 운영비용 19%↓ 효과

   ○ 국내기업 주도로 상·하역 장비, 물류관리 장비 등 스마트화, IoT·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물류처리 최적화 추진

☞ 기존 육·해상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 물류시설로 대전환

   ○ (해상) 정부는 항만 배후단지 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32, 5개소), 민간 주도로 스마트장비 도입 및 물류센터 운영(’25~)

          * 로봇, IoT 센서, AI 등을 통해 입·출고 및 재고관리 자동화 → 기존 물류센터 대비 작업시간 15%↓, 운영비용 20%↓, 생산성 10%↑

   ○ (육상) 도심내 주요거점과 개별 물류센터를 스마트화하고, 빅데이터 수요예측 등과 연계하여 전국 당일배송 시스템구축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저리융자 등) 확대 등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지원 +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국 확대 조성

육상 스마트 물류 인프라

☞ 도시철도망 활용, 로봇(~’26)·드론(~’27) 배송 등 물류서비스 혁신

♧ 도시철도망 활용 : 차량기지 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 주요 역사에 물류거점 조성 등 추진
♧ 로봇·드론 배송 등 물류서비스 혁신 : 도서산간지역 등에도 당일 배송 실현

■ (제도개선) 도심내 근린생활시설에 MFC 설치허용(’23.上), 로봇·드론배송 관련 제도정비(생활물류법상 배송수단에 포함, 로봇 보도통행 허용, 영상정보 취득허용 등)

기업의 물류·재고관리 비용 감축 + 교통혼잡 없이 전국 당일배송 실현

 

콜드체인 : 농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모니터링 기술 개발

☞ 품목별 주산지에 민간(농협·농업법인)의 콜드체인 기반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지원(100개소 목표, ~’27)

    * 스마트 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omplex) : 로봇·센서·통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의 저장·선별·포장 등을 자동화한 첨단 산지유통시설

☞ 노후 위판장 100개소(~’28)에 콜드체인·위생 가공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위판장* 운영체계 도입

    * (現) 수작업을 통한 바닥 경매, 상온 유통 등(비위생적, 높은 유통비용 유발)

        (改) 폐쇄형 저온 경매, 선별·가공 등 공정의 자동화(안전·위생적 유통, 노동력 절감)

☞ 농‧수산물, 의약품, 배터리 등 온‧습도에 민감한 화물에대한콜드체인 상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7)

    *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개발(~’24, 70억원) 및 콜드체인 인증제 도입(’27)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구매 가능(상품성 30%↑, 저장손실률 30%↓)

 

프로젝트3. 탄소중립도시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10개소 조성(’30년)
    * 온실가스 감축 + 흡수원 확대로 ‘실질 배출량을 0 (Net-Zero)’으로 만드는 도시

▶ <목표> ’18년 대비 ’30년 온실가스 40% 감축(NDC)

☞ 지형적 특성, 탄소 배출 유형(산업, 건물, 수송 등) 등을 고려해 Bottom-up 방식으로 지역별 탄소중립 실행계획* 수립(지자체, ~’25)

    * 예 : 多배출 사업장 탄소 감축, 생태공원 등 흡수원 확충, 지역 소재 청정에너지 활용, ICT 기술을 활용한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 등

※ 지역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광역 ~’24, 기초 ~’25)

☞ 환경자원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공급 , 전기·수소 이동수단확충 , 지역 기업 대상 감축설비 설치 등 인센티브 지원(~’30)

♧ 환경자원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공급 : 태양광·수열에너지 보급, 유기성 폐자원 기반 바이오가스 활용
♧ 전기·수소 이동수단확충 : 조기폐차 및 무공해차 보조금 우선 지원, 충전시설 확충, 교통인프라 지원 등

☞ 축사, 스마트팜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농축산 시설, 주택, 공동이용 시설 등 농촌지역 에너지 효율화 계획 수립·추진(~’30)

※ EU “도시 미션(Cities Mission)” : 2030년까지 유럽 내 100개 도시를 기후 중립(Climate Neutral) 도시로 조성·지원 * 파리, 로마, 마드리드, 스톡홀름 등 선정(’22.4.28)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감축으로 깨끗한 도시 실현, 국민건강 향상

 

프로젝트4. 스마트 농어업

민간 주도 도심형 복합수직농장 구축(~’27) 및 대규모 스마트팜·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푸드테크 육성
☞ ’23년 총사업비 636억원+α 투자

▶ <목표> 스마트농업 비율 : (’21) 10% 내외 → (’27) 30% → (’32) 50%
▶ <목표> 스마트양식 생산 비율: (’21) 0% → (’27) 10% → (’32) 40%

☞ 도심형 복합수직농장을 민간 주도로 구축하여 신선 채소 등 도시민 수요가 높은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27)

※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엽채소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가능

   ○ 수직농장 전문기업이 시설·장비, 스마트농장 운영솔루션* 등을 공급·투자하고, 농업경영체는 농장 운영 및 생산

          * (A사) 도심근처 지하 LED생육 실내농장에서 재배한 상추, 허브 등을 납품,

            (B사) 자체개발 자동화 수직농장설비 활용 수출 추진,

            (C사) 실내농장에서 데이터기반 생육솔루션으로 재배한 채소, 허브를 D대형유통매장과 계약하여 납품

싱가포르 Sky Greens 농장 사례

■ (제도개선) 지자체는 전기·통신·수도 등 기반조성, 정부는 규제개선* 등 지원

   *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등 개선사항 발굴

☞ 민간주도*로 간척지에 대규모 첨단온실을 조성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정시‧정량‧정가 공급하고, 배후 연관산업 집적화

    * 정부는 기반조성, 규제개선 및 민·관협의체(기업, 농민 등 참여) 구성·운영 등 추진

   ○ 스마트농업 전문기업은 온실구축 및 장비‧서비스 제공,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생산, 유통기업이 가공‧수출하는 모델* 개발

          * 예 : (위치) 새만금 간척지, (규모) 100ha(파프리카 등 재배 75ha + 스마트팜 R&D·실증 25ha)

   ○ 스마트팜 인근에 농기자재 기업, 무역회사, AI·IoT 기업 등을 유치*하여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및 수출거점화

          * 육성지구를 지정하여 농업경영체‧기업 등에 수의계약‧장기임대‧임대료 경감(‘24~)

■ (제도개선) 스마트농업 육성법 제정(’22.11, 국회제출, 정부안)

☞ ’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30개 육성 및 수출액 20억불 달성

    * 식품 제조·유통·소비 등 전반에 IT, BT(생물공학)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산업

   ○ 1천억원 규모 푸드테크 전용펀드 신규 조성(~’27)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거점 대학 등에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23~)

   ○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범부처 R&D 추진

          * 10대 핵심기술(안) :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식품프린팅 기술, 스마트 제조‧유통 기술, 식품업사이클링 기술, 친환경식품포장 기술, 푸드테크로봇 등

   ○ 연관산업인 그린바이오 육성을 위한 K-시드밸리 조성*(’24~’27)

          * 종자기업, 대학 연구센터, 종자 가공처리기업, 처리기기 생산기업 등 집적(예 : 김제공항부지(용도폐지 예정, 158ha) 등에 R&D 시설, 산업인프라 집적화)

■ (제도개선) ①푸드테크 전문인력 3천명 양성(~’27, 푸드테크 융합인재 양성 교육과정 신설 등 추진), ②대체식품 기준 신설 및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23, 식약처) 등, ③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23)

☞ 시설 노후·악취 민원 축사시설을 이전하여 ICT 기술을 접목한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23~)하고,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

☞ 민간투자 기반의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소를 조성(~’26) 하여 연어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대량생산체계 구축

    * 부산(~’23,연어), 경남(~’24,바리류), 전남(~’24,새우), 강원(~’24,연어), 경북(~’25,연어), 제주(~’26,넙치)

   ○ 기존 어업인과 귀어‧청년창업인이 함께 하는 상생형 스마트양식 확대

강원 연어수출거점(대규모 클러스터) , 전남 신안 새우수출거점(상생형)

기후에 상관없이 농산물 생산량·가격 안정화, 고부가 수산물 국산화

 

프로젝트5. 스마트 그리드

원전, 재생에너지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운영 및 에너지 수요 효율성 제고
☞ ’23년 총사업비 814억원+α 투자
    * 전력망에 ICT를 접목시켜, 공급자-수요자 정보교환 등을 통해 이용효율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

▶ <목표> 분산형 전원 비중(%): (’23) 14.4 → (’26) 17.3 → (’30) 20.4 → (’36) 23.3

☞ (전력망)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대응해 계통 안정화 방안마련과 함께 첨단 그리드 구축 추진

   ○ 재생e 실시간 관측·평가·제어가 가능한 재생e 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25),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한 유연성 자원* 확보(’22~’23)

          * 주파수 유지·실시간 수급균형 확보 등 변동성 대응 설비(단주기-1분 이내 응답, 30분 지속),

            출력제어 완화·부하 평준화 등 공급과잉 대응 설비(장주기-수 분 이내 응답, 수시간 지속)

   ○ 재생e, 전기차 충전소 등 배전계통 변동요소 확대를 감안하여 직류/교류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 개발(’22~’28, 1,905억원)

☞ (분산형 전원) 재생e 관리·확산 체계 구축해 효율적 전력망 운용

   ○ 대규모 공공 ESS 구축(1GW, ~’23), 잉여전력 활용기술(P2H·P2G, ’22~, 290억원) 개발 등으로 분산형 전원 관리·수용능력 강화

♧ 대규모 공공 ESS : 에너지저장시스템, 예비력 확보가 긴요한 지역에 설치
♧ 잉여전력 활용기술 : 전력을 열(P2H)·가스(P2G)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활용하는 기술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대 및 기초지자체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실증 (’21~’24) 등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 확대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 주유소·LPG 충전소에 ①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②전기차 충전기 구축(연료전지 구축 허용, 생산전력 판매 등 규제 개선, ~’23.2분기)
♧ 기초지자체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실증 : 지자체별 태양광·ESS 등 구축 및 전력 직접거래 실증(12개 지역, 291.6억원)

☞ (에너지 수요 관리)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수요관리 강화

   ○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확대하고, 전기차 저장전력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 에너지 사용체계 구축

♧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 AMI(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계속) 등
♧ 전기차 저장전력 :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 시스템을 활용해 전기차 저장전력을 전력망으로 역송·활용

튼튼하고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으로 안정적 전력수급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