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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 위원회 출범(6.1) 이후 그간 전세사기피해자 1,901명 결정 -
- 매주 분과위 개최 및 월 2회 전체위 개최로 신속한 피해자결정 지속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1,705건) : 가결(1,316건) + 부결(89건) + 보류(300건)
☞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다.
▣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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