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확정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의 계획안에 대하여 국회는 '23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확정

▶ 역대급 국가 채무의 증가에 따른 역대 최저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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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국가의 부채의 부담에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역대 최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2조원 감액, +3.9조원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를 656.9조원에서 656.6조원으로 △0.3조원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0.4조원 개선되어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출처. 기획재정부

확정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되었다.

'24년 예산안 국회심사 변경내용

1. 국회 확정된 재정총량 변화

1) 총지출은 정부안 656.9 → 656.6조원으로 △0.3조원 감소

• 총지출 기준 국회 심사단계에서 △4.2조원 감액, +3.9조원 증액
•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 유지

2) 총수입은 정부안 612.1 → 612.2조원으로 +0.1조원 증가

3)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 △92.0 → △91.6조원으로 +0.4조원 개선 (GDP 대비 비율 △3.9% 유지)

4)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44.8 → △44.4조원으로 +0.4조원 개선 (GDP 대비 비율 △1.9% 유지)

5) 국가채무는 정부안 1,196.2 → 1,195.8조원으로 △0.4조원 감소 (GDP 대비 비율 51.0% 유지)

출처. 기획재정부

<분야별 재원 배분>

구분	'23년	'24년 정부안(A)	'24년 최종(B)	증감 (B-A)
총지출	638.7	656.9 (+2.8%)	656.6 (+2.8%)	△0.3
1. 보건 · 복지 · 고용	226.0	242.9	242.9
2. 교육	96.3	89.7	89.8	0.1
3. 문화 · 체육 · 관광	8.6	8.7	8.7
4. 환경	12.2	12.6	12.5	△0.1
5. R&D	31.1	25.9	26.5	0.6
6.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26.0	27.3	28.0	0.7
7. SOC	25.0	26.1	26.4	0.3
8. 농림 · 수산 · 식품	24.4	25.4	25.4
9. 국방	57.0	59.6	59.4	△0.2
10. 외교 · 통일	6.4	7.7	7.5	△0.2
11. 공공질서 · 안전	22.9	24.3	24.4	0.1
12. 일반 · 지방행정	112.2	111.3	110.5	△0.8

 

▶ 주요 증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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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 취약계층 지원

1. 소상공인 · 농어민 경영부담 경감

1) (소상공인)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면(+3,000억원) 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의 일부 한시보전(+2,520억원)

• 매출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발행량을 확대(+695억원)하고,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3,000억원)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전통시장 구역확대·업종제한 완화, 골목형 상점가 추가, (발행량) 4 → 5조원

2) (농어민) 에너지, 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전염병·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피해 최소화

• 시설농가·어업인(6.8만명)에게 면세유 인상분 일부(+115억원)와 양식어민(1.3만호)의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56억원)를 한시 지원('24년.上)
•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288억원, '24년.上)
•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접종비 지원(+157억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징어 자원 탐색을 위한 해외해역조사 수행(+10억원)

2. 취약계층 지원

1) (장애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69억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한도를 7만원(기존 5만원)으로 인상(+18억원)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추가 도입(+30대, +10억원)
• 최중증발달장애인 1:1돌봄인력에 역량교육과 안전수당(月5만원) 지원(+10억원)

2) (노인) 저소득 노인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1천명 확대(2,200→3,200명, +12억원)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 +23억원)

3) (저소득층) 기초·차상위·한부모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단가를 月 +1만원(분유8→9만원, 기저귀10→11만원) 인상(+49억원)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전체 저소득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 +7.1만명)으로 확대(+57억원)

4) (의료)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85억원) 하고, 루게릭 등 희귀질환자 요양전문병원에 의료장비 한시지원(+20억원)

• 국립대병원 필수분야의 공공임상교수 지원 인원을 확대(+20명, +44억원) 하고,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요원 추가 지원(+169명, +40억원)

3. 청년응원 프로젝트

1) (주거) ’23년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月 20만원× 최대1년)을1년 연장 지원하고, 신규 인원(’24년 한시신청)도 지원(+690억원)

2) (교통)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Pass)을 ’24.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월 21회 → 15회 이상 사용시)도 완화(+218억원)

3) (일자리) 他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의 주거·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체류지원비(20만원×3개월) 지급(신규+56억원)

• 취업취약청년의 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을 완화(+0.5만명, +70억원)하고,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장려금 확대(+800명, +16억원)

4) (대학생)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대상과 이자면제를 확대(+66억원) 하고 근로장학금을 9구간 학생까지(기존 8구간) 지원(+1만명, +328억원)

•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8→9구간(단, 생활비 대출은 긴급생계곤란자로 한정)
• (이자면제)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중→취업후 상환 개시전까지, 1~5구간: 졸업후 2년
•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기간을 年 8개월로(+1개월) 연장(+5억원)

미래대비 강화

1. R&D 투자 보강

1) (고용불안 해소) R&D 구조개혁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 완화

• 기초연구 과제비를 추가지원(+1,528억원)하고,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1,200명) 신설(+450억원) 및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0명) 확충(+100억원)
• PBS 비중이 큰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출연을 보강(+388억원)하고,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6만명, +1,782억원)

2) (장비 확충)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대형장비 운영(전기료 등)·구축 비용 지원 확대(+434억원)

3) (차세대·원천기술) 달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188억원) 및 원전 안전성, 부품 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148억원)

2. 탄소저감 확대

1) (온실가스 감축) 저금리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2.7→4.2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전년대비 2배(50→100개) 지원(+25억원)

2)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개선을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91회/일) 증차(+118억원)

3. 육아부담 완화

1) (육아근로자)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범위(30인 이하 → 全 중견·중소기업)를확대(+14억원)하고, 선택·원격·재택근무 장려금(月 +10만원) 상향(+5억원)

•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비(+1억원) 반영

2)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도 강화와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급식위생 관리지원금(月 30만원, 50인이상 급식 6천개소) 지원(신규+108억원)

안전 · 안보 투자 확대

1. 민생범죄 예방 · 대응

1) (현장대응 강화)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 관련소요(+187억원)를 반영하고, 부정거래 추적 등을 위한 가상자산 추적도구·서비스(+12억원) 도입

• 광역 기동순찰대(28개팀) 신설(+102억원) : 부대운영비, 안전장비·차량 구입 등
• 형사기동대(43개팀) 신설(+39억원) : 사무공간 리모델링, 집기류·안전장비 구입 등
• 1급지 지구대 통합 개편(+46억원) : 지구대 리모델링 등
•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취약지역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능형 거리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사업도 지원(신규10개 지역, +20억원)

2) (마약) 공항·항만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 도입(+44억원) 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 확대(+17억원)

3)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원 확대하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5천건) 확충(+13억원)

2. 생활안전

1) (안전사고 방지) 출퇴근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內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전량개선(1천여대, +75억원)

2) (산업안전) 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을 위해 협회·사업주단체의 공동안전관리 전문가(+600명) 인건비 지원(신규+126억원)

3. 국방 · 보훈

1) (첨단전력) 한국형 3축체계 보강, 무인기 대응 등을 위해 최근 선행 절차가 마무리된 보라매(양산), 레이저 대공무기 등 신규 반영(+2,426억원)

2) (장병) 임관전 ROTC 장교의 학업생활지원금 수준(현 月 8만원, 8개월 → (’24년) 月 18만원, 10개월)을 대폭 확대(+74억원) 하고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年 +2회 추가 제공(12→14회, +67억원)

3) (보훈)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을 +10% 인상(+70억원) 하고, 보훈병원에 간호·간병 통합병상 비중을 확대(30%→40%, +1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 새만금 투자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도록 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 중점 지원(+0.3조원)

• 고속도로 +1,133억원, 신항만 +1,190억원, 신공항 +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 +116억원, 핵심광물 비축기지 +187억원,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62억원, 수목원 +100억원 등

2. SOC · 산업 인프라

1) (SOC) 지역 간 촘촘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국지도·철도 신규노선 설계·착공비, 조기 완공을 위한 계속공사비 등 반영(+0.1조원)

• (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고속도로 건설, (철도)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 문경~김천 철도 등

2) (산업 인프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ㆍ바이오ㆍ배터리 등 분야 기술개발, 시설ㆍ장비 구축 등 지원(+549억원)

•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30억원),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43억원) 등
• (바이오)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11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56억원) 등
• (배터리) EV배터리 화재안전 검증센터(+35억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25억원) 등
•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표( 신규 공급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국정과제 31번) )조기달성을 위해 +50개 추가지원(+1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