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요정보 27편 #윤석열정부_110대_국정과제 (4)

▶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자.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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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주제의 19개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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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과기정통부)
77	민 · 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과기정통부)
[약속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교육부)
[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환경부)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 · 일자리 · 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토 · 금융 · 고용 · 중기 · 교육 · 국방 · 국조실)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고용부 · 권익위 · 금융위 · 복지부 · 국조실)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 · 법제처)

약속14 ~ 17까지의 국정과제의 초점은 "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 혁신, 우주 시대 우주 강국 도약, 탄소중립 실현, 청년 주거.교육.일자리 지원 "에 맞추어져있으며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참고할만한 사항은 초연결(5G&6G) 통신 분야와 클라우드 디지털 서비스 및 우주 기술 인공위성 시스템들에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와 국내 및 해외 수주 등이  추후 시장에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전멸하다시피한 5G 통신 장비 주식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지 정부의 정책을 기대해봅니다. 국민들이 5G를 온전히 쓸 수 있게 되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나 슈퍼컴은 기술을 주도하는 구글사와 워낙 기술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관련주들이 테마주로서 뉴스가 나올때 반짝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긴하지만 투자할 메리트는 없어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조는 강한데 유독 소프트웨어 분야는 빈약하네요. 참 아쉬운 부분이죠. 교육방식 자체가 해외처럼 창의력 개발을 극대화 시켜주지 못하는 암기식 교육이라 창의력이 99% 필요한 분야들이 빈약할 수 밖에 없는 듯 보여지네요. 정작 중요한 기술은 저런 분야인데 말이죠. 제조업은 누구든 돈만 주면 중국처럼 기술 복사를 통해 뺏어갈 수 있지만 저런 핵심 기술들은 돈주고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이죠.

쓸데없이 교육방식에 대해 한탄을 하고 있었네요. ㅎㅎ~~

그리고 우주 기술 인공위성과 관련한 기술력은 얼마전 성공한 22.6월 '누리호' 발사 성공에 따라 세계로 한발짝 더 가까워진 듯 보입니다. 그리고 22.8월에 '달탐사선' 발사 시험까지 있으니 이것마저 성공한다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우주 개발 과학자님들 멋지고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많이 애써주시기 바래요.

정부과제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 및 경제성장· 강한안보·국민행복에 기여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
     * 예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마련
     -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
○ (초격차 R&D프로젝트)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
     -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거점으로지정하여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 활성화
○ (기술 스케일업)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 강화
○ (초연결 인프라)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양자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 (전략적 국제협력) 美·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여국제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 (양자) 美·EU 등 기술공동연구센터 설치, (감염병)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쉴드(APIS) 신설 등

◎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 확립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 강화 ○ (대학 연구역량 제고)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연구등에 따라 지원체계 개편 추진
     -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확보 체계 구축
○ (전주기 인재 양성)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및 과기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확대‧개편
     -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확대 및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 부여

◎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 추진(’22～)
     -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구축(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 ’23∼)하고, 재난안전·교육· 복지 등 全 분야에 AI 전면 적용(’22～)을 통해 AI 융합 확산
○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22)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가능한 산업기반(’23∼’24)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22～) 등 추진
○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 선도(’22～)
○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2～)
○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
     ※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및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 검토

◎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 (5G‧6G 선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24)하고, 특화망전국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
     -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
○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확보(’22∼)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강화
○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기업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26)
○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新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3∼) 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3∼) 추진
○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위한종합 지원체계 구축(’22∼)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및 대규모 프로젝트(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23∼)
○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운영(’23∼),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25)과 공공Wi-Fi(’22∼) 등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
     -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22∼) 등추진

◎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 (거버넌스 강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
     -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경남 사천)
○ (우주산업 활성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위한제도개선 등을 통해 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고도화
     -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추진
     *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R&D/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강구
○ (독자 기술역량)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 확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 확보
     -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 참여*
     * 달탐사선 발사, 달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성장 → 신산업･일자리창출 → 경제성장 →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 완성

 

◎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 (디지털 인재양성)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ㆍ반도체 인재양성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내 부트캠프 설치, 산업계 수요 기반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 활성화
○ (교원 SW·AI 역량 제고)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 마련
     - 적정규모의정보교과 교원수급 및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교직(이수)과정개선
○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 기반교육을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및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 개발
     - SWㆍ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초등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배치 지원,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 저소득층SWㆍAI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AI 분야등온라인공개강좌(K-MOOC) 확대등
○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ㆍ경험ㆍ자격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지부여
     -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인재양성위원회 구성), 부처별 인재양성 데이터연계 및 통계 인프라 개선
○ (민관협력 강화) 기업 설계 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인재얼라이언스’ 운영, 국내외 인력활용을 위한 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국가 책임의 학습 지원과 진로·경력관리 시스템구축

◎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 사회‧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체제로 전환
○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

◎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 구축(’24∼)
○ (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마련(∼’26)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
○ (교원 업무부담 경감)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 감축
     -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 (평생학습 기회 보장)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22)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27)
     -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
○ 산업 전환기에, 구직자‧재직자의 구직 애로 완화 및 신기술 역량 강화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18년 727.6백만톤 → 436.6백만톤) 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녹색산업 규모 30% 이상 확대)

◎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 제방정비율 향상(국가하천 80% → 90%) 등을 통해 홍수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위해｢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22년)
     -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27년 40%대 목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3년～)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설정추진,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수도권→6대 특·광역시),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 제도화(’23년∼)
○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및국제기구(UNESCAP 등)을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22년)
○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24년 50→40㎍/㎥)

◎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 생활플라스틱 발생량 ‘20년 160만톤 → ‘25년 20% 감량
○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열분해율 ’20년 0.9% → ‘26년 10%)

 

◎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 추진
     -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
○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지원 확대를 통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채용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
○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청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미래 도약 기회 보장

◎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 제고 및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모든 정책자원을 연결하여 정책효과 제고
○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

 

 

해당 자료들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정과제를 참조하였습니다.

https://www.korea.kr/introduce/govVisionList.do

국정과제 | 대한민국정부 소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에서 참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