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2분기 누계
-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조원 감소한 296.2조원
-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
※ 총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예외적 지출소요인 1차추경 16.9조원, 2차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0조원, ’21년 세수 급증에 따른 ’22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11.2조원이 2분기까지 지출된 것 등에 기인한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55.4조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27.5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6조원, 18.9조원 개선된 수치이다. 한편, 6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3.4조원으로 전월 대비 5.3조원 감소하였다.
▶ 총수입 세부내용
◈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조원 감소한 296.2조원
▷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 단,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29.5조원 수준.
* 소득세 △11.6조원(부동산거래 감소 등), 법인세 △16.8조원(기업실적 악화 등), 부가세 △4.5조원 등
** 종합소득세 △2.4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기타 △2.8조원
▷ 세외수입은 15.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2조원 감소.
* 한은잉여금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3년 예산 대비로는 0.5조원 증가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추이(조원) : (‘22실적) 5.5 (’23예산) 1.3 (‘23실적) 1.8)
▷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4.1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8조원 증가한 102.2조원.
▶ 총지출 세부내용
◈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
▷ 예산의 경우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9조원 감소.
▷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5.1조원 감소.
▶ 재정수지 세부내용
◈ 통합재정수지는 55.4조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27.5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
▷ 전년동기 대비 18.9조원 개선.
▷ 통상적으로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연중 가장 심화.
※ 관리수지 적자폭이 예산보다 2분기에 더 컸던 ‘13, ‘19년 실적
[’13년] (5월) △29.2 → (6월) △46.2 → (7월) △32.0 ··· (12월) △21.1
[’19년] (5월) △36.5 → (6월) △59.5 → (7월) △48.2 ··· (12월) △54.4
▶ 국가채무 세부내용
◈ 6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
전년말 대비,,,
▷ 국고채 잔액은 50.9조원(발행 98.7조원, 상환 47.8조원).
▷ 외평채 잔액은 0.5조원 증가.
▷ 주택채 잔액은 1.0조원(발행 6.6조원, 상환 7.6조원) 감소하여 49.9조원 순증.
▶ 국채시장 세부내용
◈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6조원(경쟁입찰 기준 14.2조원)
▷ 최근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경기 연착륙 기대, 美 국채 발행량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하여 상승.
* 3년물(%,기말): (’23.2)3.797 (3)3.270 (4)3.293 (5)3.459 (6)3.662 (7)3.681 (8.7)3.689
10년물(%,기말): (’23.2)3.753 (3)3.340 (4)3.360 (5)3.532 (6)3.675 (7)3.761 (8.7)3.814
▷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6.3조원(연간 총 발행한도의 69.3%).
* 7월 조달금리는 전월(3.59%) 대비 상승한 3.67% 수준이며, 응찰률은 266%로 전월(245%) 대비 상승
▷ 7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6조원으로 4개월 연속 유입,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도 7월말 기준 210.9조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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