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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4.0 전략 2분야(신일상: Digital Everywhere) 에 해당되는 5대 프로젝트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근 AI 등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온라인화 수요가 결합되며 디지털 전환으로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은 신속한 문제 분석과 해결책 제안 또는 자동화된 대응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요국의 경우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22년 기준 디지털 경쟁력은 8위에 머무르고 있어 디지털 서비스 시장은 활성화 미흡하다. ※ 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 실태 (IMD, 63개..

대전광역시에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임교통 지원사업이 시행될 계획으로 8월 16일부터 「대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 「대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자세한 복지 내용 ▣ 시행일 : 2023. 09. 15.(금) 예정 ▣ 신청대상 : 만 70세 이상 어르신 / 1953. 9. 15.生까지 ▣ 신청기간 : 2023. 08. 16.(수)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모바일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발급 시 기존 ‘교통복지 孝 카드’는 사용 중지 ▣ 지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통장 * 본인 통장 지참하실 때 신청 이용 가능한 통장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 기업, SC 제일, 농협(지역농협 포함) 통장 * ..

신성장 4.0 전략 1분야(신기술: 미래 분야 개척) 에 해당되는 5대 프로젝트에 대하여 알아보자. 세계 기업의 현황을 보면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의 대부분이 테크기업인만큼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로 빠르게 변화중에 있다. 이러한 속도라면 향후 10여년 간 다양한 신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대규모 신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 시장규모 전망(억불) (전기자동차) ’21년 1,700 → ’30년 11,032 (이차전지) ’20년 461 → ’30년 3,517 (수소) ’20년 870 → ’30년 2,120 (바이오의약 시장규모) ’20년 2,840 → ’26년 5,050 첨단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고도화는 국가경쟁력으로 직결, 글로벌 가치사슬이 구성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가치사슬내 중요역할 확보 여부가..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3대 분야의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신성장 4.0 전략」 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한다. ▶ 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한가? 최근 경제·사회 체질개선이 지연되며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도 저성장으로 가는 속도에 불을 짚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상품시장의 규제 강도는 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6위에 해당될 정도로 과도한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및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민간활력 저하, 도약의 모멘텀 약화를 불러왔다. 이에 국가 재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3대 국가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추진 배경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하였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판로 확보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공공조달 시장 진출의 지름길을 제공하고 있다. ▶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름길, 혁신제품 신청접수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 있는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23.8.18.(금)부터 9.27.(수)까지 「혁신제품」신청을 접수한다.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3년간 수의계약 자격을 부여받아 초기 판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토대로 민간·해외 시장까지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아고스의 ‘드론 탐지 주파수 스캐너’는 ‘22년 하반기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1년만에 22.5억원 (’23.7월 기준) 공공조달 실적을 달성하여 국내 매출액이 3배 이상 성장하였다. 동 사는 이 같은 실적..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예고,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1. 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사법임원제 사법입원제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시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심사를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였다. ▶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

미래차 시대,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한 결과 2023년 7월 자동차 수출은 59억 달러로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경신하였다. ▶ 2023년 7월 자동차 실적 2023년 7월 자동차 실적은 역대 7월 중 최단 기간 내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올해 7월까지('23.1∼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1.0% 증가한 416억 달러로 자동차 수출 사상 최단기간 내에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기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던 작년에는 400억 달러 달성까지 10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올해에는 이를 3개월 단축한 것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5.0% 증가한 59억 달러를 기록 하였으며 주요 자동차사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7일(목) 9시부터 9월 14일(목)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 단,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목)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