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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8개사 21개 차종 14,057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테슬라코리아(유),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1개 차종 14,0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아래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

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미국인·미국기업의 우려국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 발표 - 적용 대상은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3개 첨단산업 하위기술 미국 백악관은 8.9일(현지시각)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금감원,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임의 개설 혐의에 대한 검사 실시 ▶ 검사실시 배경 ▣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하여 8.9.(수) 긴급 검사에 착수하였음 * 대구은행은 ’21.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하여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음 ☞ 금감원이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8.8.)하게 된 혐의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임 * 예시)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하여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 또한, 임의 개설 ..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천일염 공급 확대에 나서 - 정부 3차 비축물량 400톤 방출 및 신안군 천사몰에서 1인당 최대 2상자 판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천일염 공급 확대를 위해 8월 10일(목)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7일(수)까지 49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 * (1차) 400톤, 6. 29.(목) ~ 7. 11.(화) / (2차) 400톤, 7. 21.(금) ~ 8. 8.(화)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직접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에 방출한다. 천일염은 7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부 비축 천일염은 소비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20kg에서 10kg로 포장 단위를..

다누리 발사 1주년,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첫발을 딛고 미래로! - 다누리 발사 1주년 기념식 및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 아르테미스 III 유인착륙 후보지 촬영 사진 등 최신의 운영성과 소개 - 달을 넘어 화성 등 향후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문가 논의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8월 7일(월) 「다누리 발사 1주년 기념식 및 우주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다누리 발사 1주년 기념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상률 항우연 원장, 김영철 연구재단 사무총장, 다누리 개발∙운영 관련자 및 국내 우주탐사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다누리의 성과와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발사 1주년을 축하했다. 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적극 대응 -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전기차 보조금 기준으로 신설 -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프랑스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개편(안) 초안을 7.28일 공개하고 8.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으며, 지난 6.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시에 △역외 기업에 대..

▶ 요약 ▣ 제조업제품 국내공급 ※ 2023년 2/4분기 제조업제품 국내공급은 국산과 수입제품 공급이 모두 줄어 전년동기대비 1.6% 감소 ☞ (국산・수입) 국산 국내공급은 2.0%, 수입제품은 0.1% 각각 감소 ☞ (재별) 최종재 국내공급은 소비재(-2.5%)와 자본재(-3.4%) 모두 줄어 2.9% 감소하였고, 중간재는 0.5% 감소 - 소비재는 식료품 등이 감소, 자본재는 전자·통신* 등이 감소 - 중간재는 전자·통신, 화학제품 등이 감소 ☞ (업종별) 자동차 등 국내공급(16.4%)은 증가하였으나, 전자·통신(-8.9%), 화학제품(-5.7%) 등은 감소 * 전자·통신 :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방송장비, 영상·음향기기 ▣ 수입제품의 점유비중 ※ 수입제품의 점유비중(명목)은 28.1%..

▶ 서비스 수지, 이전소득수지는 적자,, 상품수지와 투자 등 배당소득은 흑자 ※ 2023년 6월 경상수지는 58.7억달러 흑자를 기록 (상반기 : 24.4억달러 흑자) ○ (상품수지) 39.8억달러 흑자 ○ (서비스수지) 여행 등을 중심으로 26.1억달러 적자 ○ (본원소득수지)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48.5억달러 흑자 ○ (이전소득수지) 3.5억달러 적자 ※ 금융계정은 47.7억달러 순자산 증가 ○ (직접투자) 내국인 해외투자가 17.2억달러 감소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25.6억달러 증가 ○ (증권투자) 내국인 해외투자가 61.2억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36.5억달러 증가 ○ (파생금융상품) 4.3억달러 감소 ○ (기타투자) 자산이 2.6억달러 감소하고, 부채는 69.0억달러 감소 ○ (준비..

원전 생태계에 총 2,000억원 규모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 -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 2차 특별금융지원 1,500억원 출시 - 연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에 총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탈원전 기간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보릿고개 극복을 위해 8월 10일(목)부터 1,5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전산업 매출 : (‘16) 27.5조원 → (‘21) 21.6조원 / 인력 : (’16) 3.7만명 → (‘21) 3.5만명 (출처 : 2021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동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9일 산업부와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한 총 2천억원 규모 자금지원 협약에 따라 3월 31일 500억원을 1..

도로파임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만든다 - 8월 9일부터 23일까지 ‘도로포장 집중점검’ 기간… 국도 포장파손 일제 보수 - 임시복구 아닌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로 도로품질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여름철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소에 대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9일부터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로파임은 주로 요즘과 같은 집중호우 이후 많이 발생하며, 여름철 차량 운전자의 주행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올해는 장마기간 역대급 강우와 이후 지속된 폭염 등으로 도로파임 등 국도의 포장파손이 예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났다. * 장마철 강수량 역대 3위(648.7㎜) / 6∼7월 도로파임 '22년 3.3천건 → '23년 8.6천건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