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iiLab 주식투자 연구소

한미일 정상은 8.18.(금)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

대전광역시에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임교통 지원사업이 시행될 계획으로 8월 16일부터 「대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 「대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자세한 복지 내용 ▣ 시행일 : 2023. 09. 15.(금) 예정 ▣ 신청대상 : 만 70세 이상 어르신 / 1953. 9. 15.生까지 ▣ 신청기간 : 2023. 08. 16.(수)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모바일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발급 시 기존 ‘교통복지 孝 카드’는 사용 중지 ▣ 지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통장 * 본인 통장 지참하실 때 신청 이용 가능한 통장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 기업, SC 제일, 농협(지역농협 포함) 통장 *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추진 배경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하였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판로 확보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공공조달 시장 진출의 지름길을 제공하고 있다. ▶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름길, 혁신제품 신청접수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 있는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23.8.18.(금)부터 9.27.(수)까지 「혁신제품」신청을 접수한다.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3년간 수의계약 자격을 부여받아 초기 판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토대로 민간·해외 시장까지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아고스의 ‘드론 탐지 주파수 스캐너’는 ‘22년 하반기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1년만에 22.5억원 (’23.7월 기준) 공공조달 실적을 달성하여 국내 매출액이 3배 이상 성장하였다. 동 사는 이 같은 실적..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예고,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1. 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사법임원제 사법입원제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시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심사를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였다. ▶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7일(목) 9시부터 9월 14일(목)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 단,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목)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 서울, 부산, 경기, 경남, 강원, 충남, 대전, 광주, 울산, 제주, 세종, 대구 ** 성남시, 포항시, 익산시, 영천시, 김천시, 노원구, 성북구, 곡성군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8월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2023년 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수강생을 모집(8.16 ~ 25)한다. 온라인 취득 가능한 '지식재산 학사학위' 도전하세요. 수강생은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지며, 2학기 수업은 8.30.(수) ~ 12.12.(화) 까지 15주간 진행된다. 지식재산개론, 지식재산 출원실무 등 11개 과목이 개설되며, 1인당 최대 7개 과목(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등 학력 이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 (4년대대졸) 48학점, (고졸·전문대졸) 60학점 지식..

기아, 현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비엠더블유 코리아 에서 제작 또는 수입 · 판매한 39개 차종 136,6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 자동차리콜센터(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내 차 리콜 대상 여부 확인하러가기 ▶ 리콜대상 차량 정보 1. 기아 쏘렌토 HEV 쏘렌토, 쏘렌토 HEV 2. 현대자동차 G90 엑시언트 FCEV 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350 4MATIC 등 22개 차종 4.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MKC 레인저 와일드트랙 5.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