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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 및 일상에 도움되는 정보 98

도로 위 지뢰밭(포트홀)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 실시

도로파임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만든다 - 8월 9일부터 23일까지 ‘도로포장 집중점검’ 기간… 국도 포장파손 일제 보수 - 임시복구 아닌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로 도로품질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여름철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소에 대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9일부터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로파임은 주로 요즘과 같은 집중호우 이후 많이 발생하며, 여름철 차량 운전자의 주행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올해는 장마기간 역대급 강우와 이후 지속된 폭염 등으로 도로파임 등 국도의 포장파손이 예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났다. * 장마철 강수량 역대 3위(648.7㎜) / 6∼7월 도로파임 '22년 3.3천건 → '23년 8.6천건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8월 9일..

태풍 '카눈' 북상 - (태풍·호우·침수·산사태) 대비 국민행동요령

▶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으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가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 지하공간 이용 시 ☞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등은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 지..

지하층·1층 소상공인 카카오페이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10억기부금 소진시 까지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 풍수해위험에 보다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 대행 수수료 70%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 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2층(수송동, G타워) *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도보 5분) ☞ 연락처 : 1588 - 1663 ▣ 센터 위치도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

폭염 대비 이동식 에어컨 등 구입비용 70% 지원~~ 8월 중 긴급 확대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이동식 에어컨 등 구입지원 8월 중 긴급 확대 - 소규모 유통 및 건설업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구입비용의 최대 70% 지원 - 사업장에서 신속히 예방품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지원절차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 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국소냉방장치),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매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등 구입비용 지원(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구입비용의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 한다. 이 보수교육은 2024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23.8.7.~18.)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

'26년까지 개방형 고속도로 휴게소 11곳 조성.. 올해 정읍, 진주, 덕평 등 3곳 개장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한다 - 지역사회 개방을 통해 주민 생활편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정읍, 진주, 덕평 휴게소 등 3곳을 우선 개장하고, 나머지 8곳*은 '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된다. * ('24년) 이천, 논공, 강천산, 춘향/ ('25년) 신탄진, 입장/ ('26년) 섬진강양방향 등 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문을 연 휴게소이다.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쇼..

「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 성황리에 종료

청년의 희망, 크리에이터 미디어 세계로의 여행 성공적으로 마무리 - 이틀간 온·오프라인으로 74만명이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 - 크리에이터와 기업 간 약 1만 건의 비즈니스 홍보·미팅도 성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8월 4일(금)~5일(토) 이틀간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크리에이터 미디어 행사인 「2023 크리 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제5회를 맞이하는 올해는 특별히 과기정통부와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공동 개최하였으며, 크리에이터·팬·기업이 함께, 크리에이터 미디어 세계의 여행자가 된다는 의미의 ‘We are C:raveler* ’라는 주제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었다. * C:raveler : Creat..

6호 태풍 '카눈' 한반도 상륙 직전 만반의 대비.. 이후 7호 태풍 '란' 도 발달 중

▶ 6호 태풍 '카눈' 상륙 1일 전 충분한 대비를 갖춰야~~~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상황, 11년 전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산바'와 경로가 유사함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012년 가을 한반도를 덮쳤던 태풍 산바, 상륙 당시 이번 태풍 카눈과 같은 강도 '강'의 위력으로 남해안부터 경상, 강원 내륙을 휩쓸었고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3천6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 이번 태풍 '카눈'이 '산바' 당시보다 남해안 수온이 높고 한반도 내륙을 지나는 예상 진로가 더 길기 때문에 파급력이 더 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더욱 더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해로 빠져나간 '산바'와 달리 '카눈'은 한반도 중심축을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자진신고 기간(8.7.-9.30.) 이후 공공장소 등 집중 단속 실시(10.1.-10.31.)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과태료)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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