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전략 신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 5대 프로젝트

신성장 4.0 전략 3분야(신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에 해당되는 5대 프로젝트에 대하여 알아보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분야에서 美·EU 등 주요국의 자국산업 우선전략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반면, 미-중 간 주도권 경쟁과 EU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새로운 기회도 열려 있는 상황에 협소한 내수시장 등으로 가격우위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술 초격차 확보로 글로벌시장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다.

소수품목에 대한 높은 수출·생산의존도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초격차 산업의 발굴·육성도 필요함에 따라 「신성장 4.0 전략」 3분야에서는 이 도전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5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3분야 신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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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1. 전략산업 No.1 달성

반도체 등 전략산업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
☞ ’23년 총사업비 1,177억원+α 투자

▶ <목표> (반도체) (’23~) 평택, 용인 등 대규모 반도체 산단 조성 및 추가 산단 발굴
▶ <목표> (이차전지) (’26) 차량용 전고체 전지 상용화
▶ <목표> (디스플레이) (’27) Ex-OLED 상용화, (’30)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상용화
▶ <목표> (조선·해운) (’27)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반도체 :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 지원

☞ 추가적인 반도체 산단 구축을 위해 신규 입지 확보 추진(’23)

☞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 검토

   ○ 글로벌 고금리·저성장에 따른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평택·용인 등 반도체 산단의 생산설비능력 확대

          * (SK하이닉스) ’23년 설비투자 50% 축소, (마이크론) ’23년 설비투자 예산 30% 축소 등

☞ 공공 팹(Fab) 고도화 및 통합‧연계*를 통해 기업 실증지원및 인재양성 기능을 확대하여 산업 역량을 강화

    * 네트워크 기반 virtual fab 구축추진 및 공정, 설계검증 분야 교육 추진

☞ 전 국가적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관계법령 개정(’23)

    * 인·허가 신속처리 강화(60일내 처리),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반도체 투자 속도전 지원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 지위 공고화, 경제안보 핵심자산 관리

 

이차전지 :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상용화

 *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액체가 아닌 고체 전해질 사용→높은 안전성·에너지 밀도

☞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술 개발*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22~’25, 182억원) 등 추진

    * 고성능 차세대전지 개발 사업 신규 예타 추진(’24~’28, 1,500억원)

☞ 산업계는 최신 공정 및 소재 개발·적용 등 핵심 경쟁력 축적을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연구센터 및 Pilot라인 구축(’23~)

☞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력 공급을 위해 민간에서직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23~)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으로 초격차 확보, 제2의 반도체로 육성

 

차세대 디스플레이 : OLED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 및 공급망 확보

☞ Ex(Extended, 확장)-OLED, 무기발광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기술 확보로 ’32년까지 5년 이상의 신기술 초격차 유지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9,500억원(’25~’32, 예타기획중)

☞ 8·10세대용 OLED 핵심장비, 무기발광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확보로 대량 생산체제 및 독자적 공급망 구축(’20~’27, 4,934억원)

■ (제도개선) 디스플레이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확대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탈환(’21년 한국 33.2%, 중국 41.5%),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 실적 개선 촉진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지능형 항해시스템

조선·해운 :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 선점

☞ 무탄소 선박(암모니아·수소) 핵심기술 개발(~’27) 및 실증·국제표준화(~’30), 전기추진선박 육상시험시설 구축(30MW급, ~’25)

☞ 충돌·사고 방지, 기관 모니터링, 에너지 제어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25) 및 실증 인프라 구축(~’23)·운영

☞ 산·관·학 협력을 통해 미래 선박 전문인력을 집중양성*하고, AI·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 디지털 전환기술 개발

    * 민간기업 교육센터 등 인프라 활용 + 교육과정 운영비 정부 매칭지원 검토

■ (제도개선) 도전적 R&D 위험부담 경감을 위한 물적·인적 피해보상제도* 마련 및 신속한 상용화 지원을 위한 민간주도 기술검증제도** 도입 추진

* 실증 중 물적‧인적 피해발생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가칭)신기술 사업화 보험’ 마련
** 친환경‧신기술 선박설비 인증 시 정부의 4단계(안전기준→시험→승인→검증) 절차를 민간 주도로 간소화하여 상용화(약 1년 이상 단축)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 및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

 

프로젝트2. 바이오 혁신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조성(’25년),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28년), 100만명 바이오 데이터 뱅크 구축(’32년)
☞ ’23년 총사업비 664억원+α 투자

▶ <목표> (’23~’25) 장비·시설 등 조성 공사 → (’26~’31) 입주기업 모집 및 지원(120개사) 
▶ <목표> (’22) 합성생물학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75% 수준 → (’30) 기술 수준 90% 달성
▶ <목표> 보건의료 데이터 : (’22) 시범사업 1.5만명 → (’27) 60.7만명 → (’32) 100만명

☞ 바이오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후보물질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종합지원 가능한 인프라 구축(인천 송도 등)

   ○ 단백질의약품, 항체, 백신, 세포·조직치료제 등 바이오 8대분야 창업기업(10년 이내) 집중 지원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예타 통과(’22.8, 2,726억원 규모)

K-바이오 랩허브 구축 및 협력 모델(좌) 미 보스턴 랩센트럴(우)

☞ 바이오 R&D 및 제조공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여 바이오제조의 혁신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개념을 도입,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기술인 합성생물학 기술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24~’28, 2,987억원) 예타 추진

☞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임상정보, 유전체 데이터 등)를 수집·생성하여 데이터 뱅크 구축** 추진(~’32)

    * 동의기반 참여자 100만명 : 국민 참여자 93만명(검진센터, 병원 등) + 희귀질환자 7만명

    * 한국인의 유전적·환경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환 원인 규명 및 예방·맞춤형 의료 등 도입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예타 대상선정(’22.11, ’24~’32, 9,988억원)

☞ 바이오 산업 혁신에 필수적인 의사과학자 등 융합인재 양성

    *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22~’24, 300명), K-medi융합인재 양성('22~'26, 112명) 등

맞춤형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3. K-컬처 융합 관광

K-컬처와 융합된 관광 클러스터, 관광자산 구축
☞ ’23년 총사업비 199억원+α 투자

▶ <목표> 방한관광객: (’19) 1,750만명 → (’27) 3,000만명 → (’32) 3,500만명

☞ (관광 클러스터) 청와대, 한국형 칸쿤 등 대표적 관광 클러스터구축

   ○ 청와대, 경복궁, 미술관·박물관, 북촌·서촌 일대를 묶어 관광클러스터 조성(’23~’27)

   ○ 마리나·관광·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한국형 칸쿤’ 5개소 조성*(~’30)

         * (SK하이닉스) ’23년 설비투자 50% 축소, (마이크론) ’23년 설비투자 예산 30% 축소 등

      ※ 일자리 6.1만개, 부가가치 5.4조원 창출, 개소당 약 1조원 민간투자 유치 기대

■ (규제개선) 해양레저관광 서비스 허용근거* 마련, 관련 시설 설치규제** 완화 
    → ｢마리나항만법｣ 개정 등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산업 제도기반 마련(’24~)

* 요트를 통한 섬과 섬 사이 기항, 레저선박 내 식음료 판매 등의 법적근거 부재
** 다양한 해양레저시설 설치 위해 공유수면에 설치가능한 시설 추가 필요

☞ (관광자산) K-미식벨트, K-관광 휴양벨트, 한류테마 투어코스 등 문화 융합 관광자산 확충

   ○ 주산지 식재료·전통주·식품명인·향토음식이 결합된 ‘K-미식벨트* , 조성** (~’32, 30개소)으로 국내 미식관광 활성화

         * 예 : 한식문화공간(서울), 김치타운(광주), 찾아가는 양조장(전국 50개소) 등과 관광상품 연계

         ** (’23) 기본방향, 연차별 조성계획 수립 → (’24~’27) 15개 조성 → (~’32) 30개 조성

   ○ 남부권에 산재된 문학관, 지역설화, 남도예술 등 문화자산을 첨단교통 등을 통해 연계*하여 ‘K-관광 휴양벨트’ 조성**(’24~’33)

         * 예 : 남부권 문화 관광거점 사이를 UAM, 수소유람선 등을 통해 연결

         ** (’23.上) 기본계획 발표 → (’23.下) 타당성 조사 → (’24~) 착공

      ※ 남부권 체류 일수 약 43% 증대(‘22년 2.45일 → ’33년 3.5일) 효과

   ○ 글로벌 OTT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한류 테마 투어코스* 개발

         * 예 : 한국관광공사-넷플릭스 간 협업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예능 방영→ 예능 속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투어상품 시범운영(’22.12)

초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 방한관광객 3천만명 돌파(’27)

 

프로젝트4. 한국의 디즈니 육성

‘대박 IP(지적재산권)’ 보유 슈퍼 IP기업 육성을 위해 펀드, 제작인프라, 기술개발 등 지원
☞ ’23년 총사업비 1,699억원+α 투자

▶ <목표> 콘텐츠 수출액: (’20) 119억불 → (’27) 250억불 → (’32) 350억불

☞ (IP기업 육성) 1,500억원(’23년 정부출자 900억) 규모 IP펀드*를 신설하여 IP 보유기업을 육성하고 국내 콘텐츠 주권 강화

    * 콘텐츠 IP를 제작사가 보유하는 조건이 있는 프로젝트·기업에 일정비율 의무투자

※ 오징어게임의 경우, 제작비 지원을 받는 대신 IP를 넷플릭스가 보유 → 국내 제작사가 IP를 넘기지 않고 IP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제작비 투자 필요

☞ (제작인프라) 콘텐츠 제작, 소비자 체험, 인력양성 등 기능을 집약한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 콘텐츠 창작·R&D, 기업간 협업공간, 전시·체험, 굿즈샵 등 제작·소비가 집약된 IP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고양, ’22~’24)

         * IP 융복합 : 웹툰의 드라마·영화·애니화, 드라마의 게임화 등 콘텐츠IP 확장

   ○ 특수영상 전용 스튜디오, 기업 입주, 전문인력 양성, CG작업공간 등을 갖춘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대전, ’22~’25)

   ○ LED월, 인카메라 VFX 등 첨단기술을 중소제작사도 활용할수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조성(’24~)

         * 예 : 대전 스튜디오 큐브, 상암 DMS, 일산 빛마루 등

LED월, 인카메라 VFX

☞ (첨단콘텐츠 기술) 확장현실(XR), 메타버스 등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을 개발(’23~)하여 현실-가상을 오가는 콘텐츠* 제작

    * 예 : XR·메타버스 기반 대규모(10만명 이상) 글로벌 콘서트, 실감하며 관람 가능한 영화

세계 최고 기술·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히트(hit)’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5. 빅딜 수주 릴레이

원팀 코리아를 통해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수주

▶ <목표> (해외건설) 수주액(억불) : (’21) 306 → (’24) 350 → (’27) 500
▶ <목표> (방위산업) 수출액(억불) : ’23~’27년 연평균 100억불 수출 지속 유지
▶ <목표> (원전) 체코·UAE·루마니아 등 주요국 원전(노형·기자재) 수출계약 체결

☞ (해외건설) 5대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원팀 코리아(컨소시엄)를 구성하여 국내 역량을 총집결

   ○ 관계부처·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단장: 국토부 장관)을 구성, 주요사업별 패키지 진출·공략방안 수립

   ○ 해외건설 관련 정보제공 창구를 일원화*하고, 주요국 법률· 정책 안내 및 법률·세무 컨설팅 지속 추진

         * 다양한 기관의 해외발주정보 등을 일괄 제공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시스템’ (해외건설협회) 시범운영(’22) → 대국민 서비스 제공(’23.7)

빅딜 수주 핵심 프로젝트 예시(안)

■ (제도개선) KIND 자본금 한도 대폭 상향(5천억원→2조원,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필요)

☞ (방산 수출) Post Sale 지원, 민간 참여 R&D 확대 등을통해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27)

   ○ 수리부속 및 지원장비 제공, 정비·사용자 교육 지원 등 Post Sale 지원 패키지 제공

   ○ 민간과 국방 분야 과학기술 역량 총결집*을 통한 R&D 추진

         * ① 민간 산업 과학기술 역량을 국방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산·학·연의 국방 R&D 참여 확대 추진(’24~)

                  (예 : (現) 국방분야 국책연, 방산업체 중심 → (改) 일반 국책연, 기업 등도 참여)

            ② 국방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spin-off 기술개발 추진(’23~)

                  (예 : 軍의 AI 무인감시경계 시스템 기술개발 후 민간기업에 제공)

☞ (원전수주) 민관협력 플랫폼 가동, 수출중점국 대상 집중지원

   ○ ‘원전수출전략추진위*’를 통해 산업·금융·방산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기업 역량 강화 및 국가별 지원 패키지 마련

         *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약 30여개 민·관 유관부처·단체로 구성

   ○ 폴란드 원전 개발 기업 간 LOI*(’22.10), 체코원전 입찰제안서 제출(’22.11) 후속조치 등을 통해 원전 노형 수출 강력 지원

         * LOI(Letter of Intent): 특정 업무를 수행할 의향을 밝히는 비즈니스 서신형식 선언 문서

한국-폴란드 원전협력 프로젝트 사례

트랙 레코드 축적을 통해 ‘해외 수주 선순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