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공모결과 11곳 선정
- 투자선도지구 4곳 선정 :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
-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선정 :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북 영주, 경남 하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 억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지정·인허가 의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사업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이며,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정선군의 아트플랫폼, 괴산군의 한지복합문화센터, 보은군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공주시의 정안초 살리기, 구례군의 워킹 촌스데이, 영주시의 일주 보행로길, 하동군의 하동차 엑스포가든이 선정되었다.
▶ 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자선도지구 개요
▣ 지역수요맞춤지원
☞ (추진배경)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주·체류·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
☞ (주요내용) 지역의 특화·고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추진
- 도로, 생활인프라,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 국비 25억원 지원
▣ 투자선도지구
☞ (추진배경) 수도권에 인구·기업체 집중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 (유형) 선정지역에 따라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外)으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라 상이한 각종 정부 지원사항을 제공
| 구분 | 낙후지역(발전촉진형) | 낙후지역外(거점육성형) |
| 지정요건 |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 |
| 지원사항 | 사업당 100억원 예산 지원 | 기재부 협의시 예산지원 |
| 세제 부담금 감면 | - | |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종) | ||
☞ (주요내용) 지역의 특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 복합개발, 지역문화·특화산업 육성, 테마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
- (발전촉진형) 정부 지원(최대 100억원)을 마중물로 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거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발전을 지원
- (거점육성형) 지방 중소도시를 강소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산업・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단지를 조성
▶ 2023년 투자선도지구 선정 4곳 사업 개요
▣ 강원도 양구군
▣ 강원도 양양군
▣ 강원도 동해시
▣ 전라남도 영광군
▶ 2023년 지역수요맞춤지원 선정 7곳 사업개요
▣ 강원도 정선군
▣ 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남도 공주시
▣ 전라남도 구례군
▣ 경상북도 영주시
▣ 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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