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보훈, 복지, 국방, 국가, 약자지원, 소상공인, 출산육아 등 예산안)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2.8% 늘어난 규모인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건전재정 기조 전환이 이뤄진 후 처음 편성한 올해 예산 증가율(전년대비 5.1%)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세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방만하게 나라 살림을 운용할 경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결정이며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나라의 빚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2024년 정부의 예산안은 눈에 띄게 증가율이 감소한 바, 내년에는 나라의 재정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해보면서 2024년 정부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하자.

2024년 정부 예산안(보훈, 복지, 국방, 국가, 약자지원, 소상공인, 출산육아 등 예산안)

▶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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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의 예산안 편성의 방향성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의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전한 재정의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빚 부담 완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는데 필요하며 강력한 재정건전화는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신용등급 하방압력을 완화할 것이며, 정상화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뒷받침하여 인플레이션을 대처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또한, 이번 2024년 정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집중 편성 4대분야 20대 핵심과제

 

▶ 서민 약자 복지, 국가 성장동력 미래기술 투자 등 예산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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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 2024년도 예산안 세부자료 확인은 아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 자료 PDF파일을 확인 또는 보기편하게 정리해둔 아래 링크들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202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pdf

3.41MB

2024년 예산안.pdf

2.32MB

약자복지

2024년 정부 예산안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지원 등의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

미래준비투자

2024년 정부 예산안 첨단전략산업 투자 및 출산육아지원 등의 미래준비투자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2024년 정부 예산안 첨단서비스분야, K-콘텐츠 지원, 지방활성화 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국가 본질기능 수행

2024년 정부 예산안 군주거·병영개선 및 국제사회 ODA 확대 및 수해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