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 중 생계급여 인상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의 약자복지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생계급여 인상, 중증 장애인 보호, 노인일자리 확대 등 약자를 위한 예산안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에 사용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약자복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소상공인, 다문화 가정,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의료사각지대, 청년 생활체감형 지원, 취약계층 자립기반을 위한 복지 예산의 편성을 알아보자.
저소득층
기초생보 급여액 인상 등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17.8 → 19.4조원)
① 생계급여 예산 편성
② 의료급여 예산 편성
③ 주거급여 예산 편성
④ 교육급여 예산 편성
장애인
장애인 돌봄 지원 및 생활·의료편의 증진과 소득과 고용에 대한 보장 강화 (5.8 → 6.3조원)
① 돌봄 예산 편성
② 소득·고용 예산 편성
③ 생활·의료 예산 편성
노인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확대 및 수당, 돌봄서비스에 대한 보장 강화 (20.6 → 22.8조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보장 강화 (3.7 → 5.1조원)
다문화 ·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보장 강화 (0.58 → 0.66조원)
① 다문화 예산 편성
② 한부모 예산 편성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가족 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생활 복귀 지원에 대한 보장 강화 (0.01 → 0.02조원)
① 가족돌봄청년 예산 편성
② 고립은둔청년 예산 편성
의료사각지대
재난및 응급 , 어린이 및 소아암 등 의료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보장 강화 (0.1 → 0.2조원)
① 재난적 의료비 예산 편성
② 의료 인프라 예산 편성
청년의 미래 지원
청년 일자리와 교육 및 생활 지원과 주거 환경에 대한 보장 강화 (12.0 → 14.6조원)
① 일자리 예산 편성
② 교육·생활 예산 편성
③ 주거·환경 예산 편성
취약계층 자립기반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에 대한 보장 강화 (0.8 → 1.0조원)
① 저소득아동 예산 편성
② 근로유인 예산 편성
③ 자립준비청년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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