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 중 첨단전략산업 투자 및 출산육아지원 등의 미래준비투자에 지원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 대규모 도전적 R&D, 첨단전략산업 고도화,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나라 미래준비 투자를 위한 예산안
대규모 도전적 R&D, 첨단전략산업 고도화,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나라 미래준비 투자에 사용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미래준비투자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동력 뒷받침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금융지원 강화 등 기업 지원과 핵심자원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를 위한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 확대, 어린이 지원 확대 및 노동시장의 임금체계 개편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완화 등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 예산의 편성을 알아보자.
국가전략기술 R&D 투자
AI,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 R&D투자 강화 및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 주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 (4.7 → 5.0조원)
① 전략기술 투자 예산 편성
② 대규모 프로젝트(Flagship) 예산 편성
③ 국제협력 예산 편성
④ 신진연구자 예산 편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첨단산업 인프라를 위한 저리융자 금융지원, 특화단지 기반시설, 첨단인재 양성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 (1.6 → 2.0조원)
① 금융지원 예산 편성
기존 '나눠먹기식' 소액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금융기관을 활용한 사업성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에 집중 지원
② 인프라 예산 편성
③ 인력양성 예산 편성
에너지 약자보호
냉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지원단가 인상 및 시설교체 구매지원 확대 등에 대한 예산 편성 (0.8 → 1.3조원)
① 냉난방비 예산 편성
② 생활환경 예산 편성
에너지 사용 효율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가구 에너지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예산 편성 (0.6 → 0.8조원)
① 중소기업 예산 편성
② 소상공인 예산 편성
③ 일반가구 예산 편성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원전 생태계 구축, 수소 풍력 등의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예산 편성 (2.4 → 2.7조원)
① 공급망 안정화 예산 편성
② 원전 생태계 예산 편성
③ 에너지신산업 예산 편성
출산가구 주거안정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 주거자금 대출 소득요건 대폭 완화와 특별공급 분양 신설 및 공공임대 우선공급 등의 주거지원 마련 예산 (6.9 → 9.0조원)
① 신생아 3종 특례 예산 편성
일-육아 병행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유연근무제 확산 마련 예산 (1.8 → 2.2조원)
① 육아휴직 예산 편성
② 육아기 근로단축 예산 편성
③ 배우자 출산휴가 예산 편성
④ 활용여건 개선 예산 편성
양육비 부담 경감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 확대와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예산 (1.9 → 2.7조원)
① 부모급여 예산 편성
② 다자녀 첫만남 예산 편성
보육 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지원과 맞벌이 부부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틈새돌봄 확대 예산 (3.4 → 3.7조원)
① 보육서비스 예산 편성
② 틈새돌봄 예산 편성
난임가구 출산지원
임신출산 희망가구 난임 검진 시술 등을 지원하고 고위험 임삼부나 미숙아 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 (0.01 → 0.03조원)
① 난임지원 예산 편성
② 건강관리 예산 편성
첨단인재 양성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미래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 지원 예산 (1.6 → 1.9조원)
①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편성
② 첨단분야 예산 편성
노동시장 합리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활성화 인프라 확대 지원 예산 (0.3 → 0.5조원)
① 이중구조 개선 예산 편성
② 근로유연화 예산 편성
해외인력 유치
외국인력 도입 지원, 원스톱 창업지원센터 및 해외인재 유학생 유치 강화 지원 예산 (0.1 → 0.2조원)
① 외국인력 도입 예산 편성
② 창업지원 예산 편성
③ 해외인재 유치 예산 편성
'주식투자 > 시장 파악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년 정부 예산안 군주거·병영개선 및 국제사회 ODA 확대 및 수해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지원 (24) | 2023.09.02 |
|---|---|
| 2024년 정부 예산안 첨단서비스분야, K-콘텐츠 지원, 지방활성화 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10) | 2023.09.02 |
| 2024년 정부 예산안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지원 등의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 (8) | 2023.09.02 |
| 2023년 하반기와 다가오는 2024년 경제의 전망 (138) | 2023.08.26 |
|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3.50%) 동결 유지 (103) | 202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