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편의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5대 선도 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진
- 인공지능(AI) 허브에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 추가 발굴·구축
-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는 스마트오더 온라인 주문 가능
- 방한 외국인의 간편결제(모바일페이) 사용 확대 및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제공
-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봇 자산 관리사(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규제샌드박스) 추진
정부는 7월 21일(금) 07: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서 인공지능(AI) 허브 내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구축한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한다. 또한,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8월~)하는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경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①물류·유통, ②금융, ③안전, ④행정, ⑤교육 등 5대 선도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카카오맵)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주요 주류 스마트오더 앱(달리, 데일리샷, 컬리, 키햐 등) 에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지자체(군산시 등)간 협업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동남아 관광객이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간 제휴를 확대한다.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를 연계하여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여권 스캔 절차 없이 부가세 즉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봇 자산관리사(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큐알(QR)코드에 반영하여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5대 선도 서비스의 디지털화
▣ 물류·유통
☞ (화물차 주차) 항만 인근 및 물류센터 집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확대
* 부산, 여주 등 시범사업 추진
- 필요시 잉여농지·산지 등 지자체 보유 유휴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개발행위허가 등을 통해 화물차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 (버스정보) 주요 관광지 또는 버스배차 간격이 긴 지역* 에 초정밀버스 안내 서비스** 순차적 도입
* 경기(수원), 인천(송도), 세종, 안동, 익산, 강릉, 경주, 군산, 동해 등 신규 추가
**지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버스의 실시간 위치‧이동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적 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도시 중심으로 우선 도입 후 인근지역 확산 추진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정보·통신 등 ICT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구현하는 시스템
☞ (스마트 물류) AI, IoT 등을 활용하여 주문‧제품 포장‧하역‧ 배송‧재고관리까지 물류 전 과정을 지능화‧자동화
- 항만 배후단지 내 로보틱스, 빅데이터 등 디지털 물류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부산항·인천항) 건립 추진(~’26)
☞ (드론·로봇 배송) 드론·로봇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드론·로봇을 생활물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토위 의결(‘23.4)
- ‘K-드론배송 표준모델* ’ 마련 및 원격식별 등이 가능한드론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해 관찰자 배치의무 완화***
*드론배송을 위한 비행로, 배송거점, 안전관리시스템 기준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드론 비행계획·모니터링 및 비상상황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령) (現) 비가시권 비행시 관찰자 배치 → (改) 원격식별 도입 등 안전 확보시 관찰자 배치 면제
☞ (전기차) 한 번의 회원가입(1개의 앱)으로 모든 전기차 충전기에서 결제‧할인혜택이 가능하도록 충전 사업자간 제휴 확대
* (現) 충전 사업자별 전용 모바일 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할인혜택 가능
☞ (맥주) 주류 스마트오더 앱에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자체간 협업 추진
*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 업체(D사, K사 등)와 지자체(군산시 등) 간 MOU를 체결하고 지자체에서 관내 수제맥주 업체 지원방안 마련 (예시: 물류비용 및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프로모션 지원 등)
☞ (통관) 소비자가 해외직구 全과정을 One-Stop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앱’ 개발
* 소비자가 전용 포털을 통해 ①물품 구매·통관절차·배송 등 통관단계 확인, ②관세납부액직접 조회, ③실시간 민원·피해 신고 접수 가능
▣ 금융
☞ (외국인 편의) 동남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간 제휴 확대
* 위챗(‘20)·유니온(’22)·알리페이(‘23.9월 예정)와 제로페이 제휴 → True Money(태국), TNG(말레이시아), Easy Wallet(대만) 등과 연말까지 제휴 추진
☞ (세금 환급)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결제망을 이용하여 간편결제시 여권 스캔없이 부가세 즉시환급서비스 제공
- 모바일 여권 신분확인 서비스를 위챗·유니온·알리페이등과연계하여 외국인이 간편결제시 부가세 즉시환급
※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망과 연계하여 부가세 즉시 환급서비스 제공
☞ (단말기 보급) 소상공인 상점에 모바일페이(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간편결제 이용 편의 제고
- 스마트상점 사업(중기부) 대상자 선정시 선정시 모바일페이 결제 가능 기기(QR코드‧ 바코드 리더기)의 공급사와 수요자에 가점 부여*
* ①키오스크 등 공급사 선정시 간편결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②소상공인이 간편결제 가능 단말기 선택시 가점 부여
☞ (투자일임)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상정 추진
*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서비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 실증특례 성과(수익률, 안정성 등)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투자일임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
☞ (절차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인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신청기간 최소화 및 사업자 편의 제고
* 전담책임자 도입을 통한 상시자문 강화, 경영·법률·회계 전문가의 사업모델검토·보완지도 등을 통해 신속한 진행 촉진
▣ 안전
☞ (산업단지) 실제 산업단지 제조환경과 유사한 가상환경·모의 제조환경 구현을 통해 산단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예시) 산업단지 디지털트윈을 통한 사고요인 사전감지·즉시대응 서비스
☞ (제조공장)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 제조사업장(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자율점검 체계 수립 지원
- AI, IoT에 기초한 접근감지‧위험경고 등 산업재해 예방을위한 디지털 솔루션* 보급 및 클린사업장 등 조성 지원**
*(예시) 위험 기계기구 관리, 화재폭발·질식 예방, 안전 점검 등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선정시 가점 부여 및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우선 지원
☞ (철도) ’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주요간선 구간으로 확대
* 경부선 등 주요 25개 노선의 전기설비 원격감시시스템 및 IoT 전용망 구축(~‘24)
☞ (항만) 디지털트윈으로 시각화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하여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안전관리 강화
*부산신항(’22) → 부산항(‘23) → 광양항·울산항(’24) → 인천항 등(~‘27)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으로 항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 필요
☞ (연안) ‘K-OCEAN WATCH*’를 구축하여 AI기반 위험분석, 이상징후 예측 고도화 등 연안 재해 대응체계 마련(예타 진행중)
* 무인이동체 등을 활용한 자동화 관측망 구축, 지역별로 분산된 정보 통합 및실시간 안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안 피해예방 경보 속도·구체성 개선
☞ (식품 관리) 식품 제조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하여 식품 全주기 이력관리 강화
☞ (정보 제공) 국민이 식·의약품 관련 정보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의약품 포장지에 ‘푸드QR’, ‘e-라벨’ 등 표시*(‘24~)
* 글자·음성·수어 영상 등의 형식으로 인허가·유통관리·성분표시 등 정보 제공
☞ (급식 관리) 집단 식중독 예방 및 실시간 급식 기록·조회를 위해 디지털 급식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급식소까지 개방('23.10)
* (現) 일반급식소는 수기 작성·관리 중(학교·대형급식소는 자체 디지털화) → (改) 일반급식소의 위생관리·식재료 이력 등 디지털화
▣ 행정
☞ (노인·장애인)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30만 가구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제공(’23)
* 혼자 사는 어르신, 장애인 가구에 화재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한 후, 온도센서 등으로 감지한 화재 발생시 119에 자동신고하고 심정지·의식상실 등 활동이 없으면 안부 확인
☞ (돌봄) AI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 아이돌보미 매칭 및 대화형 챗봇서비스 제공 등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24)
☞ (법령) 일상어 기반 질의시 사용자 의도를 분석하여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찾아주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 (통계) 쉽고 편리한 통계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초거대AI 통계챗봇‘ 서비스* 시범구축
* 맞춤형 통계자료 추천, 자료 가공·시각화·분석 지원, 통계보고서 생성 등
☞ (인허가) 공장입지 선정* ,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 인허가 모의심사 등 한 번에 해결 가능한 공장 인허가 원스톱 플랫폼 개설
*전국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공장설립 관련 법률(토지, 건축, 환경 등)을 분석· 데이터화하여 로직 구성 후 공장입지 가능 여부 확인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가상 건축물의 위치, 크기, 층수, 지붕 형태, 일조, 주변 환경 등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여 공장 건물의 미래 모습 확인
☞ (폐기물) 유해 폐기물 안전처리 및 불법 행위 예방을위해 AI, IoT 등을 활용*하여 폐기물 인수인계처리 절차 자동화
* 지정폐기물 대상 수집·운반차량 등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3.10)
☞ (농업)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e지’(‘26년 구축 예정) 기반 제출서류 전산화 등 비대면 농업행정 활성화
* (現) 대면 안내 및 서류 중심 방문 신청 → (改)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별 맞춤형 농림지원사업 안내, 모바일·유선신청 활용 및 데이터 기반 수급 자격 검증 등 가능
- 각 기관에 산재한 귀농·귀촌 관련 정책·지원사업 정보를 집적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그린대로‘ 플랫폼 개설
☞ (수산업) 지자체별(시·군·구)로 분산 관리 중인 양식장 정보* 통합 및 어업인 직불금 종합 검증시스템 구축
* 양식업권자, 면허번호·종류, 면적, 위치(좌표), 이용·관리 정보 등
- 양식장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24)하여 데이터 기반 양식면허 심사·평가, 재해관리, 양식장 임대 및 수급 조절 등에활용
- 어업인 소득, 직불금 수령 정보 등 필요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직불금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24)
▣ 교육
☞ (AI 디지털교과서) 에듀테크를 활용,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AI기반 디지털교과서 도입
☞ (AI교육 선도학교) 학습공간 디지털화 및 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AI·SW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 운영
* 정보교과 시수 확대 편성, 타교과 융합 SW·AI수업, 교과 기반 디지털 소양 교육 운영 등
☞ (현장형 에듀테크 개발) 학생개인 학습용 에듀테크 외에도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를 교사‧기업이 함께 개발‧적용
※ 교사, 에듀테크 기업 등으로 구성된 팀에서 해커톤 방식으로 에듀테크 현안과제 선정
▶ 5대 선도 서비스의 디지털화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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