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 4대 주력산업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완화 & 펫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4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펫헬스케어 분야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완화,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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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여건)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 확대 중이나, 의료비 부담* , 낮은 펫보험 가입율, 정보 비대칭성 문제** 등이 문제로 제기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 6만원(‘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 ①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발생, ②과잉진료 발생 우려, ③진료비 과다청구 등

◈ (대응방향) 동물 진료(의료) 부담 경감, 투명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부가세 면세 : (~‘22) 질병 예방 목적 등 → (‘23)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세 확대

 

▣ (진료비 부담완화) 필수·보편적인 동물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현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비 등으로 제한적이나,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로 대폭 확대(‘23.10.1 시행)

* (기존) 질병 예방 목적 항목(예방접종, 심장사상충약,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 (개선) 예방 목적 및 치료 목적 등의 100여개 다빈도 진료항목

   - 보편적 진료행위(진찰·투약·검사 등)가 포함되도록 하고(분류체계개편), 분야별(내과·피부과, 외과 등)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도록 추진

   * 분류체계: (현행) ①예방접종, ②약, ③수술, ④검사 등 4가지 진료용역(예방 목적에 한정) → (개편) ①진찰·입원, ②접종·투약, ③검사, ④증상에 따른 처치, ⑤질병 예방 및 치료 등 5가지

☞ 부가세 면세 효과가 체감되도록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비교게시, 진료비 조사·분석, 현장 홍보·계도 등 협의·추진(’23.10월)

※ 새롭게 시행되는부가세 면세 대상 100여개 진료 항목(안)은 아래를 참고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 대상 확인하기

 

▣ (펫보험 활성화) 제휴 및 간편 청구 시스템 도입·확산, 신규상품 개발

국내/해외 펫보험 시장 동향

☞ 보험사 제휴 동물병원, 펫숍 등으로 판매 창구를 다양화하고, 간편청구를 통해 가입자 편의·접근성 확대(‘24)

※ (해외사례) Trupanion社 동물병원과의 제휴(‘20년, 11,517개)를 통해 청구 전산화 등 추진중이며,
제휴 동물병원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기존의 획일적인 보장(보상 한도, 횟수) 상품을 반려동물 발달단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하고, 합리적인 보험료의 신규상품 개발(금융위)

* 진료 표준화 항목 확대, 과잉 진료 방지 장치 마련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 상품개발

** 소비자 선택에 따라 중증 질환(암·심장수술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해외사례) Anicom社(일본)의 동물건보 패밀리상품(월 3천엔 내외 납부)

▸보장비율 50~70%, 최고보장금액 없음, 통원(연 20회, 1만엔), 입원(연20회, 1만엔), 수술(연2회, 10만엔), 배상책임보험(특약) 등으로 넓은 보장범위로 많은 반려인이 이용 중

※ 금융위·농식품부 공동「펫보험 활성화방안」발표(‘23.9월) 및 양 부처 간「펫보험 활성화 MoU」체결(’23.下)

 

▣ (진료 투명성 제고)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조사·공개·사전게시

☞ (진료 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 표준화* 조기 추진 및 게시

* 동물병원별로 제각각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에 대해 질병명, 진료절차 등을 표준화→ 진료비 비교 기반 마련 및 진료비 편차 완화, 합리적 진료 행위 유도 추진

     - 당초 ’24년까지였던 필수·다빈도 100여개*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를’23년까지 완료 후, 표준 진료 절차 고시(’24.1)

     * 중성화수술, 외이염, 결막염, 위장관출혈, 무릎뼈 안쪽탈구 등 100여개

☞ (진료비 조사·공개 등)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평균진료비 등을 공개하고 동물병원 게시 대상 진료 항목 확대

     - 동물병원 게시 진료비*(’23.1월 시행) 현황 조사·공개(23.8월)

     * ①진찰, ②입원, ③검사(X-ray 전혈구 검사), ④예방접종(개 종합백신 예방접종 등)

     **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약 1,300개소(1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의무화)

※ (미국사례) 미국 동물병원협회(AAHA)에서 2년마다 약 405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동향을 조사하여 통계집(Veterinary Fee Reference) 형태로 발간

     - 진료비 게시 대상 진료 항목 확대(’23: 4개 → ‘24: 20개 이상, 누적) 및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추진

※ (영국사례) 치료 대안, 예후 등 진료 등에 발생가능한 비용을 진료 전에 고시하는「사전고지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약품 가격, 구매경로 등도 추가 고지

 

▣ (의료서비스 개선)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수립 및 비대면 서비스 검토

☞ (대책) 동물의료 수요 확대 및 고급화에 대응한 의료서비스 전문화, 진료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발표(’23.10월)

     - 동물병원 전문과목(치과 등) 및 2차 병원체계 도입, 진료비 부담완화방안 등 과제 발굴(동물의료개선 TF*, ‘23.3~)

     * 동물의료계(수의사회, 동물병원협회), 수의학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보험업계 등 참여

     - 통계·현황 조사 및 해외사례 분석 등 동물의료 개선 연구병행

☞ (비대면 상담) 규제샌드박스로 비대면 상담서비스 검증

     - 반려동물의 사진·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한 비대면 건강상담서비스 실증 특례 추진(‘23~’25) 후, 제도 개선 검토

< AI 기반 비대면 상담서비스 실증 특례 개요(‘23~‘25) >

AI 기반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AI 기반 소프트웨어(App)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수의사가 비대면으로 모니터링(진료 및 상담)하는 서비스

* 진료 부분은 ’안구질환‘에 한정, 상담은 모든 질병 허용

 

▣ (동물용의약품 등) 신약 효능·안전성 및 임상을 지원하는 거점시설 구축

☞ 동물용 의약품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능·안전성평가, 신약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한 거점 조성(2개소, ~‘25년)

*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동물용의약품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점 조성

☞ 반려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그린바이오로직스 기술기반생산시설 구축(‘23~’25, 경북포항)

* 식물 기반 생산 플랫폼 활용하여 반려동물 등 관련 단백질의약품 및 기능성 소재 등을 생산

그린바이오로직스 기술기반생산시설 구축

☞ 동물용의료기기산업 거점(경북 경산)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23

* 동물용의료기기 연구개발·상용화 지원 및 생산거점 조성 등을 위한 연구

 

◎ 펫헬스케어 외 4대 주력 산업 살펴보기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

펫서비스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