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4일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다. 해당 공제 대상과 주요 조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자.
▶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주요 조항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에 걸친 장기간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 단계적 축소(‘30년 75%, ’31년 50%, ‘32년 25%)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의 품목별 주요 조항 내용으로는 배터리는 셀 ㎾h당 35달러, 모듈 ㎾h당 10달러의 공제될 예정이며 태양광은 모듈 W당 7센트, 셀 W당 4센트,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가 공제된다. 풍력은 블레이드 W당 2센트, 나셀 W당 5센트, 타워 W당 3센트 마지막으로 핵심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10%를 공제될 예정이다.
그간 재무부는 배터리와 관련해 AMPC 지급 대상을 북미에서 생산·판매한 배터리 모듈과 셀로만 한정했다. 지난 1월 발표된 IRA 가이드북에도 전해액과 분리막 표기는 없었다. 미국은 이번 가이던스에서 AMPC 적용 대상으로 ‘전기 화학적 활성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담았다. 세부 적용 물질로 전해액(eletrolytes)과 분리막(separators)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주가들이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다. (EX. 한화솔루션, 씨에스윈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아이이테크놀로지, 엔켐 등)
미국 재무부는 동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관보게재(12.15일)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이후 공청회를 개최(2024.2.22일, 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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