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9일 개최된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출범 후 1년을 맞이하여 그간 실적의 점검과 2024년 정책금융 총공급 계획을 수립하였다.
▶ 2024년 정책금융 총공급 계획
2024년 정책금융 총공급 계획은 2023년 205조원 대비 3.4%(+7조원) 증가한 212조원을 공급하고 특별히, 부처별 산업정책 등을 반영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2023년 91조원 대비 11.5%(+11조원) 증가한 102조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함으로써 2024년도에는 고금리 등 경기여건 어려움에 맞서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5대 중점전략분야의 세부적인 공급계획
5대 중점전략분야에 세부적으로 공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초격차 분야"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기업이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압도적인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23년 대비 12.8% 증가한 17.6조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유니콘 기업 육성 분야”에는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과 지방 우수기업 등 각 부처에서 요청한 신규분야를 적극 추가하여 2023년 대비 39.5% 증가한 12.6조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3高(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분야”에도 2023년도 대비 8.9% 증가한 28.7조원을 반영하였다.
<2024년 5대 중점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계획>
구분 | 지원 목표 | 2023년 | 2024년 (증가율) |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 15.6조원 | 17.6조원 (12.8%↑) |
미래유망산업 지원 |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 | 20.3조원 | 22.1조원 (8.8%↑) |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 20.5조원 | 21.4조원 (4.0%↑) |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 9.1조원 | 12.6조원 (39.5%↑)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 26.4조원 | 28.7조원 (8.9%↑) |
5대 중점전략분야 부문 및 주요분야별 정책금융 공급 계획
5대 중점 전략분야 총 102조원 | 해당부문 및 지원규모(주요분야) |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17.6조원) |
▷ 반도체(3.6조원) ▷ 디스플레이(1.1조원) ▷ 이차전지(5.9조원) ▷ 미래차(3.8조원) ▷ 원전생태계(3.3조원) |
미래유망산업 지원 (22.1조원) |
▷ 바이오헬스(4.2조원) ▷ 나노소재(1.4조원) ▷ 수소생태계(1.1조원) ▷ 미디어콘텐츠(1.2조원) ▷ ICT 디지털(3.4조원) ▷ 해양수산신산업(0.8조원) ▷ 항공우주 탄소소재(1.7조원) ▷ 양자(0.1조원) ▷ 방위산업(3.8조원) ▷ 농식품신산업(2.4조원) ▷ 국토교통(1.4조원) ▷ 딥사이언스(0.2조원) ▷ 통신5G(0.3조원) |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21.4조원) |
▷ 자동차부품산업(5.9조원) ▷ 조선산업(2.8조원) ▷ 철강산업(3.7조원) ▷ 섬유산업(2.9조원) ▷ 항만장비(0.3조원) ▷ 광학산업(0.4조원) ▷ 정유산업(1.6조원) ▷ 플라스틱·시멘트(2.7조원) ▷ 산업적 위기대응(1.1조원) |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12.6조원) |
▷ 우수 스타트업(0.6조원) ▷ 우수 중견기업(1.8조원) ▷ 우수IP보유기업(1.1조원) ▷ 지역 우수 중소기업(0.7조원) ▷ 신산업 중견기업(0.3조원) ▷ 글로벌 강소기업(0.8조원) ▷ 공공기술기반 실험실 창업기업(0.02조원)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28.7조원) |
▷ 기계 전기산업(15.1조원) ▷ 경영애로 해소(13.6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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