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 (반려동물 연관산업 개념) 사료, 진료,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을 의미(Pet Care Industry or Market)
⇒ 펫푸드, 펫헬스케어(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펫보험 등), 펫서비스(돌봄, 교육· 훈련, 장묘 등), 펫테크(자동화·스마트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로 분류
▶ 추진배경 및 현황 요약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개체수(개, 고양이) : (’12) 364만가구/556만마리 → (‘22) 602만/799만
글로벌 기업은 인수합병 등 전문·규모화*하여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 Mars社 P&G 펫사업부 인수(29억달러, ’14), General Mills社 Blue Buffalo 인수(80억달러, ’18)
주요 선진국에서는 펫푸드 등 연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신설* ,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 등 확대하고 있다.
* 미국‧EU‧일본 :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제조‧유통‧수출 추진
** 반려동물 기호 등 실증인프라 사례 : Royal Canin 펫센터(프랑스, 미국), Mars 월썸센터(영국) 중국 : 대규모 생산(저장성), 산업(산둥성) 및 연구‧창업(허난성) 단지 조성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 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세계/국내시장 규모 : (‘22) 3,781/62억달러 → (’32) 7,762/152 (연평균 7.6%↑/ 9.5%↑)
** 국내시장 유통 펫푸드 브랜드 비중 추정(‘21) : 국내 47%, 해외 53%
◇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도록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필요
ㅇ 내수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 추진계획 요약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4대 주력산업 육성, ②성장 인프라 구축, ③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첫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하여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2024년)하고,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2024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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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하며,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2023년, 100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2024년, 20개)하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보장범위 등)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하여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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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서비스 분야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2024년 4월), 동물보건사제도개선(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개소)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2023년), 장묘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2024년)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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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도 구축하여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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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증 기반시설 조성과 벤처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기금 100억원 신규 조성(2024년)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신규 추진(2023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마련(2024년)한다.
셋째,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지원과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한다.
넷째,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2024년~)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 직업분류 개정(2024년)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도 마련해나간다.
▶ 비전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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