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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 -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 해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 3년 약정 기준,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 평균 약 40%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

▶ 전세대출 구분 ▣ 공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기금재원 대출과 은행이 취급하는 은행재원 대출로 구분 ☞ 전세대출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재원 대출과 보다 넓은 수요자를 대상으로 은행 재원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구분 기금재원 대출은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 차주,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5개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IBK, NH) 에서 취급 은행재원 대출은 취급 요건을 완화하여 다수 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에 따라 취급금리가 상이 ☞ 은행재원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전세 대출의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취급 대출보증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자립 향한 첫걸음, 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지원키로 - 고용노동부,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과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국민행복기금(이사장 이재연)은 7월 21일(금)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이 필요한 금융 채무자에게 고용과 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서비스에 참여 시 신용회복을 위한 추가 채무감면 및 취업지원성공지원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

20개 대기업이 산업 인공지능(AI) 확산에 앞장선다 - 10대 주력산업 20개 대기업 주도로 4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 - 연말까지 수요-공급기업 협업 기반의 산업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40개 발굴 10대 주력산업 20개 대기업의 참여 속에 「산업 AI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 개별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밸류체인 전체가 연계·협력하여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자동차·조선·철강·기계·전자·에너지 등 주요 업종별 밸류체인을 대표하는 대기업 20개사 등 4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5일(화) 서울 용산 드래곤 시티 호텔에서 장영진 1차관과 현대차, LG전자, 현대제철, LG에너지솔루션 등 주력산업 대표기업과 삼성..

▶ 역전세 ▣ 최근 전세가격 급등락으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역전세 이슈가 부각 ☞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함께 '19년 이후 전국적으로 급등하였다가 '22.7월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역전세에 의한 보증금 미 반환 우려가 증가 수도권/지방 아파트 전세가격은 '19.1월부터 '22.6월까지 각각 17.9%/12.8% 상승하였으며, '22.7월부터 '23.5월까지는 각각 21.0%/11.6% 하락하며 상승분을 반납 '23.5월 기준 수도권/지방 아파트 전세가격은 2년 전인 '21.5월에 비해 각각 16.4%/7.5% 하락한 상태로 역전세에 의한 보증금 미 반환 문제는 수도권에서 더 심각한 상황 ☞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수도권과 지방 모두 최근 몇 년간 가격 변동이 거의 없..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 * ①소화전 5m 이내..

망막질환 진단보조소프트웨어, 통합심사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 인공지능으로 안저영상을 분석해 망막질환의 유무 정보를 의료진에 제공 - 국민 치료 기회 확대 위한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출 지원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황반변성(나이 관련),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3개 망막 질환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진단결정을 보조하는 ‘안과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제품명: ‘WISKY’, 업체명: ㈜에이아이인사이트)에 대해 통합심사·평가를 거쳐 제4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습니다. ‘WISKY’는 인공지능 기술로 안저영상을 분석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개 망막질환을 동시에 분석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 혁신성’과 망막질환 환자 증가 추세에 따른 ‘시장 창출 가능성’ 등..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장애아동에 대해 7월 24일(월)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 · 뇌병변 · 지적 · 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 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 전세제도의 개념과 기능 ▣ 전세제도는 임대차계약과 금전대차계약의 혼합 ☞ 전세는 주택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하고 이의 대가로 금전을 수취하도록 약정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월세와 함께 임대차 계약에 포함 전세금 외에 별도의 차임을 주지 않는 경우를 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보다 큰 경우를 준 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초과 ~ 240개월 미만이면 준월세, 12개월 미만일 때를 월세로 구분* 물권인 '전세권'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와 함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 가능하나, 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차'는 채권으로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만 부여** ☞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