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iiLab 주식투자 연구소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 - - 12월 결산법인은 8. 31. (목) 까지 신고·납부해야 -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비과세대상 제외 ➊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법인의 지배주주등* 및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통한 간접출자 추가 (공제액) 민간재..

▶ 검사 경과 ‘23.4.24. 국내 주식시장은 삼천리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동 급락이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불합리한 CFD 영업 행태 ※ 동 내용은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잠정적인 것으로써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사례❶ ..

① 공격자들은 최우선적으로 백업서버 찾아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공격(백업파일 감염율 40% 이상) ② 보안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노린 전문 해킹조직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증가 ③ 지인 사칭에서 더 나아가, 탈취한 계정으로 지인이 직접 보내는 피싱공격 확산 ④ 관리자 계정 공유 등 부주의한 개발자에 의한 보안사고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이원태, 이하 ‘KISA’)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주요 사이버위협 동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공격자들이 공격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공격 대상 개인과 기업들의 시스템, 모바일기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취약점을 노리는 고도화된 공격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자본시장 국제화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영문 DART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 ’23.7.31.(월) 新 영문 DART 시스템 정식 가동 - ▣ (추진배경) 주요국에 비해 영문공시의 다양성 및 접근성 부족 등이 국내 증시에 대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 ☞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법정공시 발생 사실을 즉시확인할 수 있는 공시채널이 부재한 상황 ▣ (추진경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23.1월) *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23.1.25. 관계기관 합동 보도) ☞ 동 방안의 일환으로..

▶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시 합산과세) (적용시기#1)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2)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분부터 적용 ☞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건설자회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34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였다. ※ 우수기업연구소: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에 의거 R&D역량 및 기술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R&D의 근간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17년에 도입되었다. ’17~’18년 2년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9년부터 제조업 전 분야, ’20년부터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면서 ’22년까지 총 217개의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

▶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 상향 * (현 행) 대3/중견7/중소10% → (개정안) 대5/중견10/중소15%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추가공제(10/15%) 적용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3%) 신설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콘..

방통위, 2023년 2차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대상 선정 - 18개 중소기업‧70개 소상공인 등 총 88개사 선정 - 방송광고 제작 및 광고 마케팅 지원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이백만)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023년 2차 지원 대상 으로 중소기업 18개사, 소상공인 70개 사 등 총 88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18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로봇 기업 등 6개사가 선정 되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70개사의 주(主)업종별 분포를 살펴 보면..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 향후 5년 동안 1천억원 기업 부담 경감 - - 특허청, 특허 수수료 체계 대폭 개편 시행(8.1) - - 발명가·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행정 실현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그동안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