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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수) 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2023년 2/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이하 같음) 0.6% 성장 (전년동기대비 0.9% 성장) ◈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분기 수준(0.0%)을 유지 1.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서비스(음식숙박 등) 소비가 줄어들어 0.1% 감소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현물수혜가 줄어 1.9% 감소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3% 감소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늘었으나 운송장비가 줄어 0.2% 감소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었으나 석유제품, 운수서비스 등이 줄어 1.8%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4.2% 감소 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5.5% 증가 제조업은 컴퓨터·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독화장품(주) 식품사업부(인천 남동구 소재)’가 제조하고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충남 아산시소재)’이 판매한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식품유형 : 당류가공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스타노졸롤)이 검출되어 인천 남동구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월 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

지역개발사업 공모결과 11곳 선정 - 투자선도지구 4곳 선정 :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 -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선정 :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북 영주, 경남 하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 억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지정·인허가 의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이번에 선정된 투자..

▣ (배경) 최근 미국 은행의 연이은 뱅크런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규제·감독 측면에서 대응 필요 ☞ 본 연구는 최근에 발생한 뱅크런의 심각성을 증폭시킨 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에 주목 - ① 인출 기술의 발달, ② 대규모 기업예금, ③ 예금자 간의 연결성·유사성 ☞ 위 요인들이 과거 뱅크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최근 발생한 뱅크런의 고유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뱅크런의 속도와 규모) 최근 발생한 뱅크런은 과거 사례와 비교하여 훨씬 짧은 기간에 더 큰 규모로 예금인출이 진행됨 ☞ (과거) ’22년 이전 발생한 뱅크런 중 가장 심각한 사례인 ’84년 컨티넨탈일리노이(자산 8위)를 비롯해 ’08년 워싱턴뮤추얼(자산 6위)과 와코비아(자산..

▶ 점검 배경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는 작년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오히려 ‘22년 중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규제 체계 성과보수 체계는 지배구조법에서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연지급대상, 기간)을 제시하고, 세부 성과보수체계는 각 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증권사 자산 5조 이상 증권사, 자산 2조 이상 상장 증권사 지배구조 이사회내 ‘보수위원회’를 설치, 보수결정 사항 등을 ..

-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확인 - ‘레큐틴정’ 등 해당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의·약사는 투약 중지, 환자는 임의 중단 말고 의·약사 상담 -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GMP 적합판정 취소(첫 사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레큐틴정’(소화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①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고, ②’21년 11월부터 제조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업체명 제품명 한국휴텍스제약(주) 레큐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록사신정(록시트..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이용하세요 - 7월 25일부터 운영(kllca.or.kr)… 사전 인증된 실제 대리점만 구인 등록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회장 김종철)와 협업하여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 7월 25일부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 구직희망자는 알바몬, 알바천국 등 민간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는 소위 ‘차팔이 업체’의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었으며, 택배대리점은 민간 구인사이트에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택배기사 구인광고를 내었지만, 거..

일상 편의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5대 선도 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진 - 인공지능(AI) 허브에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 추가 발굴·구축 -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는 스마트오더 온라인 주문 가능 - 방한 외국인의 간편결제(모바일페이) 사용 확대 및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제공 -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봇 자산 관리사(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규제샌드박스) 추진 정부는 7월 21일(금) 07: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1.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 ▣ (데이터 구축) AI 허브* 내 산업별 데이터 구축 확대 ☞ 스타트업이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데이터 발굴·구축(’23년 150종 구축 → ‘27년까지 누계 1,100종 이상) - (언어 데이터) 산업별 특화 서비스* 개발시 공동 활용할 수있는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 언어 데이터 250종 이상** 구축 *초거대AI 모델을 활용해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를 집중 학습시킨 서비스 **한국어 최소 200종 이상, 외국어 최소 50종 이상 ☞ 개별 데이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 기능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멀티태스크 라벨링데이터‘ 구축 * (예) 요약문 생성 기능(개조 형식, 이야기 형식, 뉴스 형식 등) + 정보추출 기능 ▣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