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철강 등 392개 품목 수입관세 인상(철강관세 10%→25% 인상)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철강관세 10%→25% 인상)함에 따라 국내 철강 수출입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영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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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8.22.(화) 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와 함께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멕시코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멕시코 수입관세 한시적 인상

멕시코 경제부는 현지시각 8.16일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7.31.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들 품목 중 '22년도 멕시코 수출 상위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중 74개 품목이 철강 제품이다. 금번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로 인상된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중 멕시코의 비중은 2022년 약 26백만 톤에서 약 2백만 톤으로 7.8%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329억 불 중 약 27억 불로 8.3%를 차지한다. (※ 출처 : 한국철강협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영향은 불가피, 장기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강협회는 “멕시코 철강 수출 물량의 85%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PROSEC 지속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 PROSEC

ㅇ NAFTA 비회원국에서 수입한 기계, 부품, 소재를 투입해 생산된 제품을 NAFTA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기계, 부품, 소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ㅇ 특정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한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특례관세(0~7%) 적용 (例: 자동차·전자제품용 강재는 적용, 건설용 일반강재는 미적용)

ㅇ PROSEC은 부가세를 면제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15%는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