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초부터 지주사들과 은행, 보험과 같은 저 PBR로 현저히 가치가 저평가되었던 업종들이 각광을 받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시행될 밸류업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기대하며 드디어 2024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발표와 동시에 기대보다 못한 기업 밸류업 지원책에 주가는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5월에 2차로 지속적인 보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Value-up) 지원 정책 또한 발전하여 나갈 것으로 판단하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개인이나 기관의 실망감으로 인한 매도세를 떠받치고 있다. 오늘은 2024년 1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Value-up) 지원방안이 어떻길래 한국 투자자들이 실망스러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개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강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거래소 정지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정부·유관기관 논의를 통해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이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상장협 김춘 본부장이 상장협·코스닥협회 공동으로 마련한 “배당절차 개선 추진현황 및 밸류업 노력 확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관기관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배경과 현 주식시장의 현황과 1차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으로 추진하는 3가지 세부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90년 대 2.1%p에서 10년 대 0.6%p로 급감(한국은행, '23.12월)하며 저성장 국면에 돌입함과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점차 감소하며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 역시 둔화하는 추세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의 중동 확전에 따른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교역의 감소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세계의 경제 시장 분절화(market fragmentation)로 인해 전세계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악재의 여건에도 불구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본의 효율적 활용 및 생산성 향상이 긴요한 시점이며,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에 3~40대의 소비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들의 국민들은 근로소득 외 자산소득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음으로 인해 소비시장에 타격이 거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자본효율성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고 주가는 만년 저평가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쓰고 있으며 상위 1%만 주식시장에서 돈 번다는 매우 불리한 투자환경과 금융교육환경에 놓여 있어 규제개혁과 기업혁신 등 기업 경쟁령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대응과 함께 기업들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들은 그 성과를 기업과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진 금융 자본시장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금융위원회 - 주요국 상장기업 10년 평균 ROE·PBR·PER(’14∼’23)
정부가 추진중인 3가지 방향
정보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3가지 방향의 일괄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인프라)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대응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과 함께, 금투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 등 세제개편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업) 배당절차·물적분할·내부자거래·자사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로 현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업들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미흡한 주주환원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 스스로의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자료. 금융위원회
주식시장 현황
우리 주식시장은 양적성장에도,기업의 낮은 자본 효율성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① (시가총액) ‘23년말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으로 주요국 13위 수준
자료. 금융위원회 - 주요국 시가총액(조원), GDP 대비 시가총액
② (상장기업수) ‘23년말 한국 주식시장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 수준
자료. 금융위원회 - 주요국 상장기업수(개)
③ (시장평가) 그간의 양적 성장에도 순자산(PBR) 또는 순이익(PER) 대비 주가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
자료. 금융위원회 - 주요국 현행 PBR/PER(배)
④ (저평가요인) 기업이 효과적으로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가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
자료. 금융위원회 - 주요국 ROE/배당성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1.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1)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 이행 · 소통
☞ 코스피 ·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의 현황을 평가 및 분석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 공시 · 이행하고 주주와 소통
★ [가이드라인] 공시 원칙‧ 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 제공 ※ 이하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며, 2차세미나‧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추후 확정
▶기본원칙 3가지 ① 가이드라인은 권고로서 자율적 사항이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도 ② 중·장기 자본효율성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 ③ 가이드라인은 종합적 작성 지침에 해당하며, 각 기업이 특수성 경제여건업종상황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수립공시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
▶4단계 기재내용 ① (현황진단) 기업의 자본비용·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기업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기업 스스로 평가 ② (목표설정) 현황진단에 기반하여 자본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3년 이상) 목표수준도달시점 등 설정 ③ (계획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영전략방안 및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목표-계획 간 연계성을 설명 ④ (이행평가·소통) 계획 이행,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주·외부투자자와의 소통(기관/일반투자자 포함) 및 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 - 매년 전년도 평가 기준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계획 수정
▶공시방법 ① 연 1회 상장기업 홈페이지 및 거래소를 통해 자율 공시 ② 기본 연 1회, 2년 차부터 전년도 계획·이행 평가 포함(계획 등 변경 시 연중 수시로 공시) ③ 해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적극 권고 ④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및 투자자 소통 노력을 추가 기재**
* ‘24년 자산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2.末 488사) → ’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 ** 공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URL과 함께 주요 공시내용 등을 요약 기재
☞ 2차 세미나(5월) 이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한 상장기업이 자율 공시
2)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세제지원 ‧ 우수기업 표창 ‧ IR 등 인센티브 적극 부여
▶세제지원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 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우수기업 표창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
① 표창이 실질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5종 세정지원 ② 5종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③ 수상 기업은 거래소 홈페이지·증권사 MT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거래소 공동IR(희망기업 대상 투자자에 대한 기업 홍보기회 제공) 개최시 우선 참여 기회 제공
▶평가우대 적극 참여 기업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및 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 시상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유예 등 혜택 제공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현황 및 영문 공시 여부를 점검하여 거래소 홈페이지에 일목 요연하게 안내
☞ 매년 5월 밸류업 지원방안 참여이행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실제 투자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분석(‘25년~, 거래소)하여 백서 발간
2.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1) 코리아 밸류업 지수 · ETF 개발
☞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 목표 지속적 수익 창출 및 주주 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특징 ① 주요 투자지표( PBR, PER, 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 등을 종합 고려해 종목 구성 ② 기업가치 우수 기업( 수익성‧시장평가 양호 기업 )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 ( 기업 밸류업 표창 기업 등 )도 편입
▶활용 ETF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활용할 것으로 기대
▶계획 자산운용사·기관투자자·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지수 개발(‘24.3분기) · ETF 출시(‘24.4분기)
※ [요조치사항] 거래소 지수 개발(~‘24.9월), ETF 출시‧상장(~’24.12월)
2)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
▶스튜어드십 코드 개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지침(우리나라는 ’16.12월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 총 7개 원칙)
▶관련원칙 -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요조치사항]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24.上)
3)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표
☞ 각 기업의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제공해 투자자의 투자판단 지원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23말 코스피 809사,코스닥 1,598사)
▶ 공표내용 ① 거래소 홈페이지에 투자판단에 널리 활용되고,공시 내용을 토대로 산출 가능한 주요 투자지표 비교제공 ② 분기별로 PBR·PER·ROE(5월초, 6·9·12월말)를 공표하고, 연간 배당성향·배당수익률(5월초)은 연 1회 공표 * [참고] 선행 PBR‧PER이 아닌, 공시 자료를 토대로 한 현행 PBR‧PER 자료. 금융위원회 - 주요 투자지표 설명 ▶공표방법 시장별(코스피코스닥),업종별*(23개)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최근 5년간 투자지표 제공
*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른 분류(에너지, 자동차 및 부품, 금융서비스 등)
※ [요조치사항] 거래소 시스템 개발(‘24.上, 6월부터 개시)
3.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1) 전담 추진체계 마련
☞ 상장기업‧시장‧전문가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업 전담 추진체계 마련
▶전담부서 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거래소 내 전담부서(1부 2팀) 신설(’24.2월) ② 기업가치 제고계획 모니터링 및 정기 평가·분석 업무, 자문단 지원, 인센티브·지원 사업 운영 등 총괄
▶자문단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평가·개선될 수 있도록 밸류업 자문단구성(’24.3월) ① (구성) 상장기업(IR 담당자), 전문가(애널리스트, 연구원·학계), 국내외 투자자(국내외 IB·운용사, 핀플루언서), 유관기관(상장협·코스닥협회) 등 ② (기능)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보완·업데이트, 밸류업 정기 평가보고서* 검수(우수사례 검토), 시장반응 수렴 * 직전연도 1년간 상장법인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분석·평가
▶통합홈페이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현황 등 각종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 구축 ① (구성)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탭 신설 (접근성 제고 금감원 공시시스템 DART,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링크 개시) ② (기능) 연도별 기업가치 제고계획, 투자지표, 우수사례 집적 등 아카이브 기능과 기업별 공개여부, 우수법인 공표 등 홍보기능
▶공시교육 ① 상장기업 공시 담당 임직원에 대한 공시교육을 통해 밸류업 지원방안의 취지와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 ② 전체 상장기업 대상 공시 의무교육* 프로그램 內 밸류업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전파(’24.6월) * 공시 담당 임원은 매2년마다 4시간 이상, 담당 직원은 매년 8시간 이상 필수이수
▶컨설팅·번역 지원 중·소규모 상장기업(시총 1천억원 미만) 대상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관련 1:1 맞춤형 컨설팅 및 영문번역 지원(’24.6월) ① (컨설팅) 업종 특징을 반영한 분석대상 지표 선정방법, 기업 공시사례에 대한 자문단 피드백 안내 등 ② (영문번역)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나, 영문 공시 역량이 부족한 기업* 대상 영문번역 지원** * 지원 희망기업 중 국문 계획의 충실성 등을 반영(자문단 평가 등)하여 선별 ** 전문 번역기관 영문번역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거래소가 전액지원
※ [요조치사항] 공시교육 및 컨설팅 시행(’24.6월~), 영문번역 서비스 제공(’24.6월~)
3) 참여유도를 위한 IR 지원 및 소통 강화
☞ 기업의 노력을 알리고 투자자 의견을 듣기 위한 상장기업 공동 IR 등 확대
▶ 기업 가치제고 계획과 이행노력을 공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내외 투자자에 홍보하기 위한 IR을 지원 ① (공동 IR 지원) 희망기업 중심으로 거래소·유관기관 주관 “기업 밸류업” 공동 IR* 개최 * (참여)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 자문단 선정기업 등 ② (온라인·해외 홍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밸류업 우수기업을 홍보하는 온라인 컨텐츠 마련* 및 해외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일반투자자 대상, 유명 핀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유튜브 제작 등을 추진 ** 상·하반기 각 1회
☞ 주기적 상장기업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참여 유도 지속
▶ 상장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 간담회** 지속 개최 * 배당절차 개선 이행, 자사주 매입·소각 관련 구체적인 계획 공시 등 ** [거래소] 업종·기업규모별 그룹화하여 연중 개최 [상장협·코협] 밸류업 지원방안 인식제고 등을 위한 CEO·CFO 간담회 지속개최
※ [요조치사항] 온라인·해외 홍보(’24.3Q~), 공동 IR 개최(’24.4Q~), 상장사 간담회(’24.上~)
▶ 결론
2024년 2월 26일 1차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후 한국 증시는 실망감을 내색하듯 연일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다. 26일 이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기대하였던 대주주들의 주주환원을 강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매우 미비하고 다양한 세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없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이제 겨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발판을 대딛었을 뿐 2차, 3차에 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은 무궁무진할 것이라 본다. 2차 발표에서는 다양한 세제 지원 관련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며 현재도 일부 훌륭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돌려주고 덩달아 주가는 점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주주환원책을 본받아 주주환원은 커녕 무한 CB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장사로 개미의 등골을 빼먹는 양아치 쓰레기 기업들조차도 자발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그냥 경고없이 상장폐지 시켜버리는 제도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면 한다.
앞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진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선진 금융화의 대열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KOSPI 4,000 지수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